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 2026 – 138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9조를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 및「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제1항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19 일 금 정 구 청 장 1. 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규정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제68조제3항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3.(16일간) 4. 대상자 대상자 | 주 소 | 적 발 일 | 위반사항 | 과 태 료 금액 (원) | 반송사유 | 조★옥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로 1*1, *07호(금*동, 현*아파트) | 2026-07-13 | 배출위반 | 50,000 | 폐문부재 | 원★민 | 경기도 의*부시 오*로2*5번길 *-4, *01호(민*동) | 2026-07-09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 | 기타 | 김★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읍 달**길 1*,*01호 | 2026-06-30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 | 기타 | 5. 공시송달 내용 가. 부과 처분 대상 1)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2)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나. 공통 :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의견제출처로 연락주시면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6. 의견제출처: 금정구청 자원순환과(☎051-519-4434) 이의신청 관련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반드시 서면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처: 금정구청 자원순환과(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과태료 미납 관련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본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 붙임 이의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