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가평군 공고 제 2026 – 24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의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9. 가 평 군 수 1. 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 위반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부과금액(원) | 반송사유 | 김*태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청군로 114* | 불법소각 | 400,000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서를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경기도 가평군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으로 연락하시어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사항 : 경기도 가평군청 자원순환과 (전화 031-580-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