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사항 적용 ❍ 위탁기간 조정사유를 명확히 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적용(제12조제2항 단서 수정) - 위탁기간 조정 (3년 이상 5년 이내 → 5년 미만의 범위) ❍ 조례로 정하는 사유 신설(제12조제2항 각 호 신설) - 조례에 위탁기간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6. 9. 23. ~ 10. 13.(20일간), 의견없음 (3)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장의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무상임대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운영관리) ① (생 략) | 제12조(운영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② -------------------------------------------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 설> | 1. 원장의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 <신 설> | 2. 무상임대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 <신 설>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생략)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업무 특성상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인력 운영이 필요. 민간위탁 기간 조정 및 실적보고 기한 변경을 통해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효율의 증대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2025.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위탁기간 2년 이내 → 3년 이내) ❍ 조례 내 인용된 타 법령 명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조례 내 조항(문구)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조례 명칭(약칭)을 정식 명칭으로 변경 (제2조제2호) - 탄소중립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경 ❍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소재지(주소)의 도로명 사용 (제3조제2항) - (변경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산수동 531-7 - (변경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필문대로159번길 1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제7조제1항) - 광주 동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로 변경 ❍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위탁기간의 조정 (제7조제2항) -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2년 → 3년으로 조정 ❍ 월별 수행실적(정산 등) 보고기한 변경 및 문구 수정(제10조제2항 및 제3항) - 서류작성 등 인력소모 최소화 및 운영 효율 증대를 위한 보고기한 변경 - 월별 보고 → 분기별 보고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6. 9. 10. ~ 2026. 9. 30.(20일간), 의견없음 (2) 관련부서합의 (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탄소중립기본법」제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필문대로159번길 17에 둔다. 제7조제1항 중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재계약 할”을 “재계약할”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정산 및 결산)”을 “(사업계획서 및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수탁업무 수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기본법」제2조 에 따른 상태 및 사회를 말한다. | 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 제3조(설치) ① (생 략) | 제3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산수동 531-7 에 둔다. |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필문대로159번길 17에 둔다.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② 센터의 위탁 관리ㆍ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 ② ------------------------ 3년 --------------------------------------------- 재계약할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 (정산 및 결산) ① (생 략) | 제10조 (사업계획서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탁자는 월별 정산서를 익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수탁업무 수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 | 관 계 법 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시행한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 (이하 “구”라 한다)의 자원순환마을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기반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순환 도시를 목표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마을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정슬로건(이웃이 있는 마을)_m.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378pixel | | 제329회 동구의회 임시회 | | | | | | | 2026. 10. 27. ~ 11. 04. [9일간] | | | | | - 2027년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dcc0293.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1pixel, 세로 46pixel (세무1과)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 1. 제안이유 ❍ 2027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일반회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4,338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0.010%)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구 2025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43,380,992천원에 해당요율을 적용한 4,338천원을 출연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자․출연대상 |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출자․출연 사 업 비 |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338천원 ( 구비 4,338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 2026 년도 | 2027 년도 예산안 | 전년대비 증 감 액 | 연구원 요구액 | 부서 산정액 | 증 감 | 출연금 (구비100%) | 4,371 | 4,338 | 4,338 | 0 | -33 | 출자․출연 필 요 성 |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 근거‧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첨부자료 |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부서 검토 의견 < 이사회 2025년도 사업 평가 > ○ 전반적으로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의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함 - 총예산 19,744백만원을 운영하며 일반·수탁·행안부 출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등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지방세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연구사업의 경우 매년 과제 수행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분권, 부동산세제 등 현안과제 지원 연구 강화 및 연구 품질 개선을 통한 지방세입 정책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 있음 < 이사회 2025년도 결산 평가 > ○ ’25년도 결산서 검토 결과 외부감사인(새로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같이 연구원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외부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 집행 관리의 보완이 필요함 - 사업비 예산 대비 약 1,001백만원이 미집행된 바, 향후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집행 관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잉여금은 2026년도(다음 연도) 이월 및 인건비 등으로 반영 예정이나, 중장기적 재정 운용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 세의 1만분의 1.0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 2025 년 결산 보통세 | 2027 년도 예산안 | 2026년도 예산안 | 전년대비 증감액 | 연구원 요구액 | 부서 산정액 | 증감 | 출연금 | 43,380,992 | 4,338 | 4,338 | 0 | 4,371 | -33 |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전화번호 : 02-2071-2748 | 홈페이지 : www.kilf.re.kr | 주요연혁 |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 인원현황 (2026년 8월 기준) | 구 분 | 계 | 원장 | 연구관련직 | 사무직 시설직 | 연구위원직 | 연구원직 | 조사분석직 | 전문직 등 | 정 원 | 78 | 1 | 24 | 18 | 8 | 10 | 17 | 현 원 | 61 | 1 | 16 | 10 | 8 | 9 | 17 | 총인원 | 91 |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 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 | 임 원 (2026년 8월 기준) | 직 책 (직책명) | 성 명 |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 비 고 | 이 사 장 | 정 종 섭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 2024.2.2. ~ 2027.2.1. | 부이사장 | 성 낙 인 | 경상남도 창녕군수 | 2026.3.13.~2027.3.12. | 이 사 | 신 승 근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 당 연 직 | 이 사 | 이 현 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 당 연 직 | 이 사 | 김 동 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정책관 | 2025.8.30.~2026.8.29. | 이 사 | 이 상 호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 2025.8.30.~2026.8.29. | 이 사 | 심 원 섭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 | 2025.8.30.~2026.8.29. | 이 사 | 신 종 우 | 경상남도 행정국장 | 2025.8.30.~2026.8.29. | 이 사 | 김 성 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2026.3.13.~2027.3.12. | 이 사 | 김 병 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2026.3.13.~2027.3.12. | 이 사 | 조 규 일 | 경상남도 진주시장 | 2026.3.13.~2027.3.12. | 이 사 | 이 상 범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2025.8.30.~2027.8.29. | 감 사 | 김 정 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당 연 직 | 감 사 | 김 옥 흔 | 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 2026.3.5. ~ 2028.3.4. | 주요기능 |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 1 (직전연도말 기준)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139,826 (‘11~’25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2024 | 2025 | 2026 | 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 | 자산 | 28,531 | 예산액 | 17,813 | 17,467 | 16,757 | 부채 | 1,583 | 지자체 지원액 | 13,079 | 12,415 | 10,470 | 자본 | 26,948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5.12.31기준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17,600 | 16,554 | 1,379 |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4」 총수익-총비용+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 기관개요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설 립 일 : 2011. 4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 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운영방식 : 전국 243개 지자체 직접 출연 운영 ◯ 이사회 -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 - 선임이사(10명) · 이사장(1명, 임기 3년) : 시·도지사 협의 추천, 이사회에서 선출 · 자치단체(8명, 임기 1년) : 광역(4) 및 기초(4) 단체장이 협의하여 추천 · 민간이사(1명, 임기 2년) :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이 협의하여 추천 - 당연직 이사(2명) · 원 장(1명, 임기 3년)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1명) - 감사(2명) ･ 선임감사(1명) : 자치단체 협의하여 추천 ･ 당연직 감사(1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구 분 | 계 | 원장 | 연구관련직 | 사무직 시설직 | 연구위원직 | 연구원직 | 조사분석직 | 전문직 등 | 정 원 | 78명 | 1명 | 24명 | 18명 | 8명 | 10명 | 17명 | 현 원 | 61명 | 1명 | 16명 | 10명 | 8명 | 9명 | 17명 | 총인원 | 91명 |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12, 위촉직 연구 · 전문 · 행정원 등 18) | ◯ 정원 및 현원 : 정원 78명(현원 61명) ◯ 조직 : 5실 1사업단 | | | | | | | | | | | | | 이 사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사 | | | | | | | | | | | | | 원 장 | | | | | | | | | | | | | | 자문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과표사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제 연구실 | | | 지방세입 연구실 | | 지방세정책연구실 | | 자치협력실 | | | 경영지원실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출연규모 : 4,338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출연 (단위 : 천원) 2025년 결산 | 20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 2027년도 출연분 (①=ⓒ×0.012%) | 2026년 정산액 (②) | 2027년 출연금 (①+②) | 소계 (ⓒ=ⓐ+ⓑ) | 현연도 (ⓐ) | 과년도 (ⓑ) | 43,380,992 | 43,380,992 | 42,770,419 | 610,573 | 4,338 | - | 4,338 | ◯ 출연기한 : 매년 3월31일까지 □ 주요사업 ◯ 연구사업 - 균형성장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연구 - 자치분권 및 지역주도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 세원관리 강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연구 - 주택시장 안정성 확대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연구 ※ 2026년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 분 | 합 계 | 기본 | 기획 | 정책 (제도개선) | 수탁 | 수행과제 (6월) | 124 | 9 | 10 | 102 | 3 | □ 최근 5년간 시도별 연구과제 의뢰 및 수행현황 (단위 : 건)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6월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계 | 83 | 54 | 124 | 58 | 135 | 73 | 132 | 75 | 149 | 108 | 158 | 113 | 서울 | 9 | 6 | 18 | 13 | 37 | 14 | 27 | 14 | 24 | 18 | 20 | 16 | 대구 | 2 | 2 | 4 | 1 | 5 | 3 | 6 | 3 | 4 | 3 | 4 | 3 | 부산 | 8 | 5 | 5 | 1 | 10 | 6 | 6 | 3 | 9 | 8 | 9 | 6 | 인천 | 8 | 7 | 10 | 4 | 11 | 8 | 10 | 5 | 10 | 8 | 9 | 5 | 광주 | 7 | 4 | 9 | 2 | 12 | 6 | 14 | 3 | 17 | 7 | 28 | 16 | 대전 | 5 | 5 | 7 | 3 | 4 | 3 | 5 | 3 | 5 | 3 | 6 | 5 | 울산 | 1 | 0 | 1 | 0 | 2 | 2 | 2 | 2 | 4 | 2 | 5 | 3 | 세종 | 3 | 1 | 5 | 1 | 4 | 1 | 4 | 1 | 5 | 3 | 6 | 3 | 경기 | 16 | 6 | 25 | 10 | 11 | 11 | 21 | 12 | 19 | 14 | 18 | 14 | 강원 | 4 | 3 | 8 | 5 | 12 | 4 | 8 | 6 | 8 | 4 | 9 | 6 | 충북 | 7 | 4 | 12 | 3 | 4 | 1 | 6 | 3 | 4 | 3 | 7 | 5 | 충남 | 2 | 2 | 5 | 4 | 8 | 1 | 4 | 3 | 10 | 8 | 5 | 4 | 전북 | 4 | 2 | 3 | 1 | 3 | 3 | 2 | 2 | 4 | 2 | 7 | 5 | 전남 | 0 | 0 | 4 | 2 | 4 | 3 | 3 | 2 | 9 | 9 | 11 | 10 | 경북 | 2 | 2 | 4 | 4 | 3 | 2 | 4 | 4 | 5 | 5 | 4 | 4 | 경남 | 2 | 2 | 2 | 2 | 3 | 3 | 6 | 6 | 5 | 5 | 5 | 3 | 제주 | 3 | 3 | 2 | 2 | 2 | 2 | 4 | 3 | 7 | 6 | 5 | 5 | ◯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2026년 주요성과 구분 | 25년 실적 | 26년 목표 | 전년대비 | 26년 주요성과 |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 233,878건 | 242,000건 | +8,122건 | | | 오피스텔 | 25,618건 | 26,000건 | +382건 | 과세단위별 대표성 검증 | 상업용 부동산 | 72,815건 | 80,000건 | +7,185건 | 수익가격 산정 확대 | 미공시공동주택 | 4,467건 | 5,000건 | +533건 | 신축 대단지 가격 검증 | 기타물건 | 130,978건 | 131,000건 | +22건 | 어업권 등 현장조사 확대 | 과표 연구 | 10건 | 11건 | +1건 | 제도개선 연계 과제 수행 | 과표 관리지표 | 품질 관리 필요성 확인 | 관리지표 개발 추진 | 체계화 | 시가표준액 적정성·균형성 진단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 과표 관리 | - | LTBIS 고도화 | 기능 고도화 | 조사·산정·검증 등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 ◯ 지방세 교육 사업 - 2026년 7월말 기준 총 70회, 5,589명 교육 □ 2026년 7월말 기준 지방세 교육 추진실적 교 육 형 식 | 교 육 회 수 | 교 육 인 원 | 합 계 | 70 | 5,589 | 온라인 교육 | 12 | 2,317 | 현장 교육 | 14 | 784 | 찾아가는 지방세교육 | 2 | 81 | 특별 교육 | 3 | 87 | e러닝 교육 | 37 | 1,556 |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도 교육 | 2 | 480 | □ 지방세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전문교육 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 합 계 | ‘13~’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6 | 교육횟수 | 609 | 201 | 37 | 55 | 56 | 73 | 72 | 87 | 28 | 교육인원 | 70,801 | 19,992 | 2,784 | 9,300 | 8,260 | 9,324 | 8,283 | 9,305 | 3,553 |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DB구축 및 실무자료 제공 □ 2026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현황(6월말) : 총 149,433건 구축 판례와 해석 구축자료 | 구 분 | 합 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 | 대법원 판례 | 법제처 유권해석 | 조세심판원 결정례 | 감사원심사 결정례 | 행안부 유권해석 | 정보제공(건) | 65,099 | 215 | 31,408 | 1,059 | 1,059 | 1,995 | 4,582 | 지방세 공무원마당 구축자료 | 구 분 | 합 계 | 질의 응답 | 지방세상담 | 실무자료 등 | 구축건수 | 84,334 | 51,796 | 18,151 | 14,387 | ◯ 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지원 현황 : 총 2,801건 지원(′17 ~′26.6) 구 분 | 합 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6 | 총사건수 | 2,801건 | 43건 | 120건 | 279건 | 276건 | 256건 | 258건 | 992건 | 212건 | 264건 | 101건 | 소송액 (억원) | 26,418 | 737 | 1,939 | 1,570 | 3,035 | 4,303 | 1,922 | 4,590 | 4,481 | 3,315 | 524 | - 전국 지방세입금 신용카드 수납처리 비용 지원 □ 연도별 신용카드 수납처리 비용 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26년 7월 | 전국 신용카드 수수료 (건당 80원 기준) ⓐ | 102.7 | 10.9 | 12.1 | 13.1 | 13.9 | 15.9 | 17.9 | 18.9 | 연구원 납부 금액 ⓑ | 63.8 | 9.8 | 9 | 9 | 9 | 9 | 9 | 9 | 예산 절감 효과 ⓐ - ⓑ | 38.9 | 1.1 | 3.1 | 4.1 | 4.9 | 6.9 | 8.9 | 9.9 | ※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적 38.9억 여원 예산 절감 □ 2027년도 중점 연구방향 ◯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 지역통합·초광역 지방정부 세제·재정설계를 위한 지역통합 재정 설계 ◯ 지역금융·지역컨텐츠 연계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금융활성화 ◯ 고향사랑기부제 고도화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 ·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현황 | □ 세입·세출 총괄표 [ 세 입 ] (단위 : 원) 구분 | 2027년 (A) | 2026년 | 증 감 (A- B) | 본예산 (B) | 추경안 | 예 산 총 액 | 17,277,804,730 | 17,247,416,008 | 17,063,223,540 | 30,388,722 | 출 연 금 | 11,122,362,000 | 10,470,012,000 | 10,470,012,000 | 652,350,000 | 이자수익 등 | 178,008,730 | 52,110,880 | 63,658,518 | 125,897,850 | 전 기 이 월 금 | 0 | 0 | 1,512,119,022 | 0 | 수 탁 용 역 | 1,000,000,000 | 641,659,128 | 40,000,000 | 358,340,872 | 행안부출연사업 | 4,077,434,000 | 4,567,434,000 | 4,077,434,000 | △490,000,000 | 기 금 전 입 금 | 900,000,000 | 1,516,200,0000 | 900,000,000 | △616 ,200,000 | [ 세 출 ] (단위 : 원) 구분 | 2027년 (A) | 2026년 | 증 감 (A- B) | 본예산(B) | 추경안 | 예 산 총 액 | 17,277,804,730 | 17,247,416,008 | 17,063,223,540 | 30,388,722 | 사 업 비 | 3,584,856,000 | 4,407,274,100 | 4,728,404,593 | △822,418,100 | 인 건 비 | 7,611,034,301 | 6,074,033,790 | 6,165,855,088 | 1,537,000,511 | 경 상 경 비 | 1,530,481,480 | 1,599,908,200 | 1,754,268,720 | △69,426,720 | 시 설 비 | 181,500,000 | 229,600,000 | 232,300,000 | △48,100,000 | 기 금 적 립 금 | 0 | 0 | 0 | 0 | 수 탁 연 구 비 | 200,000,000 | 344,232,808 | 6,703,000 | △144,232,808 | 행안부 출연사업비 | 4,077,434,000 | 4,567,434,000 | 4,077,434,000 | △490,000,000 | 예 비 비 | 92,498,949 | 24,933,110 | 98,258,139 | 67,565,839 | □ 2027년 자치단체별 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출연금 (A+B) | 광역단체 (A) | 기초단체 | 소계 (B) | 시 | 군 | 구 | 합 계 | 11,122,361 | 7,369,913 | 3,752,449 | 2,460,580 | 418,390 | 873,479 | 서울 | 2,842,312 | 2,396,670 | 445,642 | - | - | 445,642 | 부산 | 617,629 | 479,191 | 138,439 | - | 18,341 | 120,097 | 대구 | 397,503 | 303,984 | 93,519 | - | 24,071 | 69,448 | 인천 | 579,336 | 458,445 | 120,891 | - | 7,792 | 113,099 | 전남광주 | 615,961 | 411,218 | 204,743 | 94,612 | 67,204 | 42,927 | 대전 | 246,107 | 198,570 | 47,537 | - | - | 47,537 | 울산 | 230,342 | 165,083 | 65,259 | - | 30,531 | 34,729 | 세종 | 81,351 | 81,351 | - | - | - | - | 경기 | 2,713,379 | 1,268,999 | 1,444,380 | 1,421,430 | 22,950 | - | 강원 | 304,332 | 183,067 | 121,265 | 85,837 | 35,428 | - | 충북 | 350,604 | 181,372 | 169,232 | 118,463 | 50,769 | - | 충남 | 499,945 | 263,107 | 236,838 | 197,793 | 39,045 | - | 전북 | 320,281 | 183,372 | 136,909 | 104,973 | 31,936 | - | 경북 | 508,680 | 270,192 | 238,488 | 192,258 | 46,230 | - | 경남 | 641,601 | 352,294 | 289,307 | 245,214 | 44,093 | - | 제주 | 172,998 | 172,998 | - | - | - | - | 참고 | 관계법령 | [ 지방세기본법 ]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52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52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4조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 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 어야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8조(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 ① 구청장은 「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나 출연의 대상 2. 출자나 출연의 근거 3. 출자나 출연 사업ㆍ사무 개요 4. 출자나 출연 필요성 5. 출자나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 6. 그 밖에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 제329회 동구의회 임시회 | | | | | | | 2026. 10. 26. ~ 11. 03.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정슬로건(이웃이 있는 마을)_m.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378pixel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옥외광고물 지정게시 시설물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 | | (도시공간계획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옥외광고물 지정게시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출연월일 : 2026년 10월 일 의안 번호 | | 제 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지정게시 시설물(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 기간이 2026.10.31.자 만료 예정에 따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및 제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3.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옥외광고물 지정게시 시설물 관리·운영 나. 위탁 사무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련 업무 전반 ○ 현수막 및 가로등 현수기의 게시 신청 접수, 관련 수수료 징수 ○ 현수막, 현수기의 게시· 철거 및 유지관리 ○ 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 및 점검 ○ 불법광고물 모니터링 및 정비 지원 다. 위탁 예산 : 구청 소요 예산 없음 ○ 현수막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로 발생하는 업무 대행수수료를 통해 수탁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용 충당 ○ 시설물 현황 및 관련 수수료 등 구분 | 현수막 지정게시대 | 가로등 현수기 | 비고 | 시설물 현황 | 공공용 : 45개소 123면 상업용 : 31개소 186면 육교용 : 1개소 2면 *공공목적용 | 18구간 1,484개 | | 표시기간 | 공공용 : 30일 이내 육교용 : 30일 이내 상업용 : 10일(1회 연장 가능) | 30일 이내 | | 신고수수료 | 상업용 : 6,000원/장 (공공용 및 육교용 수수료 면제) | 12,000원/조 (1조 : 현수기 2장) | 구 세외수입 | 대행수수료 | 공공용 및 일반용 : 11,000원/장 육교용 : 40,000원/장 | 15,400원/조 | 수탁기관 운영비 | 라. 재계약 개요 ○ 수탁 기관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회장 신대영) ○ 위탁 기간 : 2026. 11. 1. ~ 2029. 10 .31. (3년) *최초(2009.5.21. ~ 2012.5.31.) 이후 3년 주기로 재연장 위탁 중 ○ 재계약 사유 - (업무의 연속성 확보) 기 구축된 지정게시대 운영 시스템(온라인 예약, 게시 관리 등)과 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연속성 있게 활용하여 수탁기관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능적 공백 및 혼선 방지 - (옥외광고 전문단체) 옥외광고물 제반 법령 및 안전 기준에 대한 높은 이해도 - (위탁사무 추진 우수) 위탁기간 동안 관계 법령 및 위·수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회계관리의 투명성·정확성 확보 4.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 심사기간 : 2026. 10. 12. ~ 10. 13. ❍ 심사내용 : 수탁기관 사업수행능력 등 재계약 적격 여부 심사 ❍ 심 사 자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6명 ❍ 평가결과 : 적격(88.6점)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5.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6. 11. 붙임 1 | | 관계 법령 발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시행한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 제329회 동구의회 임시회 | | | | | | | 2026. 10. 26. ~ 11. 03.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정슬로건(이웃이 있는 마을)_m.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378pixel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 | | (도시공간계획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출연월일 : 2026년 10월 일 의안 번호 | | 제 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제안이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사무의 위·수탁 기간이 2026.12.31.자 만료 예정에 따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및 제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3.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나. 위탁 사무 ○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교육 이수 관리 및 결과 보고 ○ 교육비 집행 및 행정 관리 다. 위탁 예산 : 구청 소요 예산 없음 ○ 교육대상자 교육비로 수탁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용 충당 ○ 교육비 : 30,000원/인 라. 재계약 개요 ○ 수탁 기관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회장 신대영) ○ 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최초(2003.1.1. ~ 2005.12.31.) 이후 3년 주기로 재연장 위탁 중 ○ 재계약 사유 - (행정 효율성 향상) 다년간 축적된 교육 운영 경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함으로써 구가 직접 교육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 절감 및 능률성 향상 - (옥외광고 전문단체) 옥외광고물 제반 법령 및 안전 기준에 대한 높은 이해도 - (위탁사무 추진 우수) 위탁기간 동안 관계 법령 및 위·수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회계관리의 투명성·정확성 확보 4.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 심사기간 : 2026. 10. 12. ~ 10. 13. ❍ 심사내용 : 수탁기관 사업수행능력 등 재계약 적격 여부 심사 ❍ 심 사 자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6명 ❍ 평가결과 : 적격(87.2점)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5.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6. 12. 붙임 1 | | 관계 법령 발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시행한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141호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29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안건명(5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옥외광고물 지정게시 시설물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2026년 10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