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2027년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함 | 2026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 공개사항 :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 출연기관) ○ 공개내용 : 출연금 증액(안), 투자 및 사업(기관운영, 출연금)의 적정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 공개기간 : 2026. 10. 19. ~ 10. 26. (7일간) ※ 공개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 10. 26.(월)까지 담당부서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문의처 | 비 고 |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 행복교육과 | 043-730-3603 | | 1. 상기 공개내용에 대한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타당성 검토 결과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옥천군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심의일시 : 2026. 10. 16.(금)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기 관 명 | 2 025년 (A) | 2026년 (B) | 증감 (C=B-A) | 증액율 (C/A)*100 |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 - | - | 300,000 | 순증 |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검토사항 | 검토결과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 해당 기관은 지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후원금과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 출연금 확보가 필요함.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 장학금 지급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학생·군민이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 (재)옥천군장학회의 장학금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국가장학금과는 다르게 학교 직접 지급이 아닌 수혜자 직접 지급임. ◯ 이에 학비뿐만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 자체 재원 내 편성 계획으로, 2026년 현재 예산(7,960억) 대비 0.03% 수준으로 재정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 별도인력 미운영 기관으로 해당없음. |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결과에 관한 의견서 | | | | | | | | | | | 의견 제출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의견대상 기 관 명 | | | 의견제출 내용 |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10월 일 | | 의견제출인 | | (서명 또는 인) | 옥천군수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