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체납 등)분 공시송달
나. 위반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4.(15일간)
라. 공고대상 : 붙임
붙임 공시송달공고(2026년10월) 1부. 끝.
공시송달공고(2026년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2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15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본부과, 체납, 압류 등)분 공시송달
3. 대 상
연번 | 성명 | 주소 | 차량번호 | 위반일자 (위반장소)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비고 |
1 | 김*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일심*길 *-* | 79고5770 | 2026.08.14. 화순군청주차장 | 2026.9.18. | 보관기관 경과 | 본부과 |
2 | 김*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 ***동 ***호(화순*차서라아파트) | 174루3443 | 2026.05.29. 한국아델리움 | 2026.9.11. | 보관기관 경과 | 압류예고 |
3 | 이*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 ***동 ***호(힐스테이트 화순) | 25머8361 | 2026.05.23. 화순읍주민자치센터 | 2026.9.11. | 보관기관 경과 | 압류예고 |
4 | 정*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번길 ***, ***동 ***호(첨단*차부영아파트) | 03저5545 | 2026.06.08. 화순파크골프주차장 | 2026.9.14. | 폐문부재 | 압류예고 |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체납된 과태료의 3%) 및 중가산금(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60개월)이 가산되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사회복지과(☎061-379-3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화 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