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친환경자동차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제2026 191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913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음 성 군 수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
3. 공고대상 : 공고문 8번 참조
4.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15일간)
6. 관련법규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7. 공시송달내용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부과 대상 연 번 | 납부자명 | 납부자 주소 | 부과대상 차량 | 기 타 |
1 | 김*흥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29-7, ***동 ***호 | 64보64** | 독촉 |
2 | 박*림 |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121, 3층 | 51노35** | 독촉 |
3 | 유*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5, ***동 ****호 | 22소93** | 독촉 |
4 | 권*국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5, ***동 ***호 | 42두04** | 독촉 |
5 | 김*옥 |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00, ***동 ***호 | 03저11** | 독촉 |
6 | 김*식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신흥4길 36-** | 130노77** | 독촉 |
7 | 김*호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46번길 8-13, ***호 | 32로83** | 독촉 |
8 | 김*옥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성본산단4로 41, ***동 ****호 | 충북90배12** | 독촉 |
9 | 김*용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대금로 654, ***동 ****호 | 69나53** | 독촉 |
10 | 강*호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성본산단5로 9, ***동 ***호 | 54부79** | 독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