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시 도로관리 심의회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 공고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11. 17.>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신청내용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 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 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⑤수수료 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000원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 또는 행정청이 첨부서류 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속하는 지방 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조례로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정하는 금액 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 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 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3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의 상호란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경우만 적습니다. 2.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 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4.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5.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6.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점용의 구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5일 5일 7일 동 구 구ㆍ읍ㆍ면 시ㆍ군 일반점용 (3일) (3일) (5일) 도로의 7일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일시점용 (5일) 아치 및 4일 4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7일 시 시 시ㆍ군 시ㆍ군 육교 사용 (3일) (3일) 국토관리사무소 국토관리사무소 (3일) 10일 8일 7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구ㆍ시ㆍ군 시ㆍ도 (5일) (5일) (5일) 10일 5일 7일 도로의 굴착 구 구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5일)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비고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1. 고속국도: 도로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 2. 일반국도: 보수과 신청하는 곳 담당부서 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 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 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ㆍ면ㆍ동)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제출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도로의 종류 점용구분 점용(공사) 건명 점용기간 점용의 목적 비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 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첨부서류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작성방법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등을 명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시 참고사항] - 굴착 위치도 및 현장사진에 굴착 예정 위치 자세히 표시 ( 6페이지 참고) - 굴착 단면도 및 복구계획은 2026. 00. 현장 여건에 맞게 기재 -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대책은 현지 여건에 맞게 계획수립 진 관행련순 법서령 ▶「도로법 시행령」제62조 및「남원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지침」 심의내용 ▶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계획수립, 안전대책에 관한 심의 조정 [ 계획 적정성, 교통소통 계획, 먼지발생 방지대책, 도로 안전대책 등 ] 필 요 성 ▶ 도로굴착사업의 도로시설물 안전대책 마련, 교통소통대책 강화 ▶ 무분별한 도로굴착을 방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 유지 Ex)남원 OOOO OOOO 설치공사 □사업총괄 표 구 연장 사업명 굴착기간 비고 분 (m) 총 개소 1 OOO OO 25. 6. ~ 26. 5. W9.6xL28 건설과 □사업총괄 표 구 연장 사업명 굴착기간 비고 분 (m) 총 3개소 1,858.5m 읍면시도 11호선(사매 손율) 1 우수관로 정비공사 25. 3. ~ 25. 8. 206.0m 송동교 앞 사거리 2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5. 2. ~ 25. 7. 68.5m 그린뉴딜(남원초) 어린이 통학 3 로 25. 7. ~ 25. 9. 1,584.0m 지중화 사업 1 Ex)남원 OOOOOOOO 설치공사 시 행 자 : 남원시장 위 치 : OOOO 도 로 명 : OOOO 굴착기간 : 2024. 06 ~ 2025. 05 굴착연장 및 깊이 : L=28m, H=4.5m - ASP재포장(B=2.55m, L=25m) 점용목적 : OOOOO 점용면적 : 일시 265㎡, 영구 45㎡ 점용기간 : 2024. 6. ~ 영구 복구방법 : OOOO 1 상수도사업소 EX)남원 OOOOOOOO LX드론 활용센터 설치공사 배수관 포설공사 [현장사진] 13. 5 6. 75 6. 75 1. 45 2. 15 0. 5 3. 75 3. 75 0. 5 2. 15 < 녹지> < 보도부> < L형측구> < 1 차로> < 1 차로> < L형측구> < 보도부> 0. 15 0. 2 0. 2 0. 15 상수관 표 층 # 78 t= 5c m 상수관 우수관 택코팅 RSC- 4 (100%) 우수관 기 층 # 467 (Ø 25) t= 12c m 터파기선 프라임코팅 RSC- 3 (100%) 보 조 기 층 t= 28c m 산책로 L형측구 도로 존치 2. 85 0. 5 2. 55 1. 2 터파기구간 5. 4 1 상수도사업소 Ex)남원 OOOOOOOO LX드론 활용센터 설치공사배수관※ 현지 포설공사 여건에 맞게 자세히 기재 1 상수도사업소 Ex)남원 OOOOOOOO LX드론 활용센터 설치공사배수관※ 현지 포설공사 여건에 맞게 자세히 기재 1 상수도사업소 Ex)남원 OOOOOOOO LX드론 활용센터 설치공사배수관※ 현지 포설공사 여건에 맞게 자세히 기재 통행도로 : 1일 1회 이상 살수 및 청소인원 배치 작업차량 : 세륜 및 측면살수, 차량 덮개 등 설치 굴착구간 : 부직포 설치 살수차 운행 부직포 설치 1 상수도사업소 Ex)남원 OOOOOOOO LX드론 활용센터 설치공사배수관※ 현지 포설공사 여건에 맞게 자세히 기재 공사 전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 공사전 통보 및 현장 협의 (공사장소, 공기 및 안전조치 상호 확인) 공사 중 - 굴착시 지하매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시공 - 지하매설물 근접작업 시 손상 및 적정 이격거리 유지 - 되메우기 및 포장 시 규정에 맞는 다짐 철저로 굴착 전 동일상태 유지 (사후 지반침하 유의) 000000 설치 작업 후 굴착 부 원상복구 (감독관 검사 및 승인) 차량통행, 민원발생, 안전사고 유의 1 상수도사업소 Ex)남원 OOOOOOOO LX드론 활용센터 설치공사배수관※ 현지 포설공사 여건에 맞게 자세히 기재 순회점검 - 본 공사의 시설물 설치 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지반의 침하 및 구조물의 파손 및 변형 등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매설물 경고용 표시(테이프 등) 설치 - 도로굴착지점의 표시 및 매설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매설물 상단으로 일정 깊이에 경고용 표시(테이프 등)를 설치한다. 지하매설물 표지판 설치 - 굴착공사 완료 후 도로 끝단에 100~200m 마다 지하매설물 표지판, 표주 등을 설치 하여 지하매설물의 종류와 위치와 방향의 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남원시 공고 제 2026 – 호] - 2026년 수 시 도 로 관 리 심 의 회 -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 공고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에서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설치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 56조 및「남원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지침」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남원시장 1. 신청대상 : 도로굴착 사업대상(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2.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04(수).(15일간) 3. 구비서류 :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첨부서류(심의 자료 / PDF) 등 4. 접수처 / 접수방법 : 남원시청 건설과 / 공문 접수 5. 신청요령 가. 공공사업장의 경우, 사업 감독부서에서 신청바랍니다. 나.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설치 공사를 위하여 도로 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부서)가 개별로 각각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 확보, 사업계획의 변경, 시민생활관련 민원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26년 4/4분기에 별도로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설과(063-620-65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굴착)심의 관련 법령 요약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 「도로법 시행령」제56조 ❍ 대 상 :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굴착공사시행자)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영 제56조제1항) ∙ 시 기 :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 □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 「도로법 시행령」제62조 ❍ 목 적 :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 ❍ 심의ㆍ조정사항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법」제61조 ❍ 대 상 :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 ❍ 허가권자 : 도로관리청 ❍ 허가 신청(법 시행령 제54조) ∙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첨부서류 -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 도로점용허가의 제한(영 제56조제6항) -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 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 □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 공고 - 「남원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지침」제3조 ① 시장은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남원시 (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 공고를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붙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의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 시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