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 행정대집행 2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제2026-75~76호...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423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8:02: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행위자 미상의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지방하천)(행위자 미상).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 - 75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행위자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5월 16일, 제 2026-43 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교량 등 을 2026 년 7월 2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 년 11 월 2일 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842-1번지 일원 | 소교량 1개소 | 가설교량 1개 등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강제철거 | - 아 래 - 2026 년 10 월 21 일 |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 - 76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6월 24일, 제 2026-20 호로 귀하 소유의 계단, 휀스 등 을 2026 년 5 월 19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 년 11 월 2일 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91-1 |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개소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강제철거 | - 아 래 - 2026 년 10 월 21 일 |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사진대지(지방하천 불법시설물 2차계고)(행위자 미상).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