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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교통과2026-10-22

자동차 과태료 관련 우편물(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1076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 제3항 및 제48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대상자에 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2. 위 처분사항 또는 안내 사항에 대해 질의 및 이의제기 사항이 있을 시 과천시 교통과 담당자(02-3677-2702 / 02-3677-2703)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 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81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0% 감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61021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97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명칭 : 자동차 과태료 관련 우편물(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0. 5. (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 제3항 및 제48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대상자에 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2. 위 처분사항 또는 안내 사항에 대해 질의 및 이의제기 사항이 있을 시 과천시 교통과 담당자(02-3677-2702 / 02-3677-2703)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 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81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0% 감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pixel, 세로 141pixel 과 천 시 장

261021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 | | | | 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명 | 사용 본거지 주소 | 배달일 | 반송사유 | | | | | | 비고 1 | 06라21*4 | 알*백*워*주*회* | 궁말로 4 (과천동* | 2026-10-06 | 수취인불명 | | | | | |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본부과 2 | 경기85자*996 | (*)*양*지* | 과천대로 628, ,**** | 2026-10-08 | 이사불명 | | | | | |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 3 | 10고90*8 | (*)*이*앤*타* | 삼부골3로 15, ,**** | 2026-10-06 | 수취인불명 | | | | | |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 4 | 63어74*3 | (*)*성*러*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 | 2026-10-16 | 수취인불명 | | | | | |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5 | 경기85구*461 | (*)*천*업*발 | 부림로 2, 마상가 **** | 2026-09-30 | 이사불명 | | | | | |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6 | 91보46*8 | 주*회* *에*치*종* | 아랫배랭이로 71 (**** | 2026-09-29 | 수취인불명 | | | | | |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7 | 305부6*59 | 주*회* *에*치*종* | 아랫배랭이로 71 (**** | 2026-09-29 | 수취인불명 | | | | | |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8 | 305부6*02 | 주*회* *에*치*종* | 아랫배랭이로 71 (**** | 2026-09-29 | 수취인불명 | | | | | |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9 | 242수8*49 | 문*진 | 과천대로 472, 1**** | 2026-09-29 | 이사불명 | | | | | |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10 | 서울서초카*485 | 김*영 | 장군마을3길 51, **** | 2026-09-29 | 이사불명 | | | | | |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및 미필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 | | | | 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명 | 사용 본거지 주소 | 배달일 | 반송사유 | | | | | | 비고 1 | 97조76*9 | 주*회* *연*토 | 광창4로 7 (과천동* | 2026-10-14 | 수취인불명 | | | | |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부과9월 2 | 48모64*2 | 이*규 | 별양상가3로 14, **** | 2026-10-16 | 수취인불명 | | | | |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10월 3 | 83구80*9 | (*)*삼*수* | 뒷골2로 15(과천동* | 2026-10-19 | 이사불명 | | | | |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10월 4 | 06라21*4 | 알*백*워*주*회* | 궁말로 4 (과천동* | 2026-10-16 | 수취인불명 | | | | |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10월 5 | 86나66*7 | (*)*부*탈 | 33, 공장비동 8층 **** | 2026-10-16 | 이사불명 | | | | |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10월 6 | 47부75*1 | 선*현 | 문원청계7길 55 (**** | 2026-10-16 | 주소불명 | | | | |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10월 7 | 47소79*7 | 이*민 | 과천대로12가길 33,**** | 2026-10-19 | 수취인불명 | | | | |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10월 8 | 82나56*3 | 김*수 | 상하벌로 11 (과천** | 2026-10-16 | 주소불명 | | | | |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10월 9 | 24두55*9 | 김*수 | 상하벌로 11 (과천** | 2026-10-16 | 주소불명 | | | | |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10월 10 | 185부1*64 | 노*화 | 공원마을1길 28 (**** | 2026-10-12 | 주소불명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감경10월 11 | 366주4*65 | 이*희 | 곱돌머리길 158-2**** | 2026-10-12 | 이사불명 | | | | |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감경10월 12 | 163누5*08 | (*)*브*드* | 광창3로 27, 3층**** | 2026-10-02 | 수취인불명 | 자동차 경과안내 2차 13 | 04거15*2 | 정*혁 | 문원청계4길 34, **** | 2026-10-02 | 수취거절 | 자동차 경과안내 2차 14 | 163누5*08 | (*)*브*드* | 광창3로 27, 3층**** | 2026-09-23 | 수취인불명 | 자동차 경과안내 1차 15 | 254주6*72 | (*)*이*지*루* | 중앙로 371-1, **** | 2026-09-28 | 이사불명 | 자동차 검사명령서 16 | 254주6*53 | (*)*이*지*루* | 중앙로 371-1, **** | 2026-09-28 | 이사불명 | 자동차 검사명령서 17 | 경기과천나*250 | 김*수 | 공원마을5길 15(문*** | 2026-10-02 | 주소불명 | 이륜차정기검사안내 18 | 경기과천나*256 | 김*연 | 향촌4길 55, 20**** | 2026-10-06 | 이사불명 | 이륜차정기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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