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16-25호(2016. 4. 15.)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 고시 제2019-45호(2019.3.15.)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하천(가평천):소하천)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선 군계획시설사업(소하천(가평천)) 실시계획인가 고시문.hwpx
정선 군계획시설사업(소하천(가평천)) 실시계획인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고시 제2026-121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하천(가평천):소하천)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16-25호(2016. 4. 15.)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 고시 제2019-45호(2019.3.15.)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하천(가평천):소하천)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11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소하천)
나.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하천(가평천):소하천] 정비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 군계획시설 결정 | 실시계획 인가 | 비 고 |
세부시설명 | 규 모 | 금회시행 |
하천 (가평천) | 소하천 | A = 10,738㎡ | A = 3,897㎡ |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건설과)
나.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7.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편입토지 조서 구분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 적(㎡) | 소 유 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비 고 (취득권리) |
공 부 | 편 입 | 주 소 | 성 명 | 권리 종류 | 권 리 자 |
주 소 | 성 명 |
(1)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598-6 | 천 | 6,242 | 213 | 국 | 국 (건설부) | | | | |
(2)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598-5 | 천 | 2,986 | 309 | 국 | 국 (건설부) | | | | |
(3)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128-6 | 전 | 2,424 | 252 | 경기도 수원시 ◌◌구 ◌◌◌로 ◌◌◌ | 김◌기 | | | | |
(4)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118-3 | 구 | 4,932 | 1,718 | 국 | 국 (기획재정부) | | | | |
(5)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182 | 답 | 969 | 173 | 태백시 ◌◌◌◌로 5136 ◌◌◌동 ◌◌◌◌호 ◌◌◌◌◌◌◌◌ | 주◌남 | | | | |
(6)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129 | 전 | 932 | 165 | 서울 금천구 ◌◌◌◌◌길 ◌◌ ◌층 ◌◌◌호 ◌◌파크빌 | 주◌근 | | | | |
(7)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131 | 대 | 241 | 44 | 서울 관악구 ◌◌◌◌길 ◌◌, ◌◌◌호 | 주◌숙 | | | | |
(8)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130 | 전 | 483 | 169 | 서울 금천구 금하로11길 48 5층 502호 금강파크빌 | 주◌근 | | | | |
(9)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136 | 전 | 258 | 149 | 공 | 정선군 | | | | |
(10)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125-1 | 전 | 2,840 | 270 | 강릉시 주문진읍 교◌리 ◌◌-◌◌ | 주◌희 외3인 | | | | |
(11)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114-16 | 도 | 990 | 140 | 국 | 국 (기획재정부) | | | | |
(12)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136-1 | 대 | 66 | 20 | 경기도 화성시 반◌동 8◌ 동◌◌◌◌◌마을 ◌◌◌◌◌◌ ◌◌◌◌◌아파트 ◌◌◌-◌◌◌◌ | 차◌홍 | | | | |
(13)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138 | 전 | 2,155 | 38 | 서울 도봉구 도봉로 ◌◌◌ 길 ◌◌ ◌ 동 ◌◌◌ 호( ◌ 영) | 최 ◌ 희 | | | | |
(14)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139 | 전 | 307 | 13 | 서울 도봉구 도봉로 ◌◌◌ 길 ◌◌ 9동 ◌◌◌ 호( ◌◌ ) | 최 ◌ 희 | | | | |
(15)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 123-1 | 전 | 2,096 | 224 | 정선군 북평면 ◌◌ 리 ◌◌◌ | 한 ◌ 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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