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6-1255호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정원반영(2026년도 수시배정분)
○ 기타 부서 및 직렬별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
2. 주요내용
○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36명→539명(증3명)(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519명→522명
○ 기준인력 수시배정분 정원 반영: 3명
- 햇빛소득마을 전담인력: 행정·공업 9급 1명
- 체납관리단 운영 전담인력: 행정·세무 9급 1명 * 2026~29 한시배정
- 사회연대경제 전담인력: 행정 9급 1명
○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4 급: 증 1명 / 행정서기관
- 4~5급: 감 1명 / 서기관, 행정사무관
- 5 급: 증 2명 / 행정사무관, 행정·시설사무관
- 6급이하: 증 3명 / 2026년 기준인력 수시배정분
감 2명 / 기능인력재배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양구군수(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033-480-2221, FAX:033-480-2229,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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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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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36명”을 “53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19명”을 “52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양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36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539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519명 | 1. ------------- 522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분 | 총 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539 | 539 |
정무직 계 | 1 | |
| 군 수 | 1 | 1 |
별정직 계 | 1 | |
| 7급상당 이하 | 1 | 1 |
일반직 계 | 517 | |
| 3급 | 1 | 1 | | | | |
4급 | 4 | 3 | | 1 | | |
5급 | 26 | 14 | 2 | 4 | 1 | 5 |
6급 이하 | 484 | 484 |
전문경력관 | 2 | 2 |
연구직 계 | 2 | |
| 연구관 | 0 | 0 |
| 연구사 | 2 | 2 |
지도직 계 | 18 | |
| 지도관 | 2 | | | 2 | | |
지도사 | 16 | 16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정원 3명 증가로 인건비 발생
○ 증원내역(3명)
- 햇빛소득마을 1명, 체납관리단 1명(26~29년 한시배정), 사회연대경제 1명
나. 관련조문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
- 양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39명으로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건비 인상율 연 3.9% 적용(2027년 인상율 적용)
나. 추계 결과 : 최대 5년간 1명의 인건비
- 1차년도 : 3명 x 86,372천원 = 269,222천원(인건비 인상율 3.9% 적용)
- 2차년도 ~ 3차년도: 3명/ 570,351천원(인건비 인상율 3.9% 적용)
- 4차년도 ~ 5차년도: 2명/ 410,471천원(인건비 인상율 3.9% 적용)
※ 2026년 일반직 기준인건비 단가 : 86,372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부세
4. 작성자
작성자 | 양구군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
연락처 | (033)480-2200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
세 출 | 269,222 | 279,721 | 290,630 | 201,310 | 209,161 | 8 =SUM(LEFT)??%g,;;1,250,044 =SUM(LEFT) %g, 1,250,044 1,250,044 |
인 건 비 | 269,222 | 279,721 | 290,630 | 201,310 | 209,161 | 8 =SUM(LEFT)??%g,;;1,250,044 =SUM(LEFT) %g, 1,250,044 1,250,044 |
| | | | | | |
| | | | | | |
재원 조달 | 269,222 | 279,721 | 290,630 | 201,310 | 209,161 | 8 =SUM(LEFT)??%g,;;1,250,044 =SUM(LEFT) %g, 1,250,044 1,250,044 |
의존 재원 | 소 계 | 269,222 | 279,721 | 290,630 | 201,310 | 209,161 | 8 =SUM(LEFT)??%g,;;1,250,044 =SUM(LEFT) %g, 1,250,044 1,250,044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269,222 | 279,721 | 290,630 | 201,310 | 209,161 | 8 =SUM(LEFT)??%g,;;1,250,044 =SUM(LEFT) %g, 1,250,044 1,250,044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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