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공고

임실군 공고 제2026-892호 2026년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공고 고령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6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임 실 군 수 Ⅰ |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8. ~ 12. □ 사 업 량 : 임실군 관내 23대 (읍․면별 차등 배정) □ 사 업 비 : 70백만원(도비 60, 기타 10) * 장치 설치비 100% 지원(자부담 없음) □ 사업내용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및 1:1 맞춤형 안전 교육 □ 지원대상 선정 방법 ○ (기본자격)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실제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자 ○ 지원 대상 차량에 장치 설치가 가능한 자(신청자 본인 명의 차량) ○ (우선순위) - 1순위: 초고령자(높은 연령 순) - 2순위: 사고위험자(최근 3년 이내 사고이력자) - 3순위: 운전 빈도 및 목적(생계유지, 다중이용시설 방문 빈도 등 고려) Ⅱ | | 신청 ․ 접수 |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 8. 18. ~ 9. 16. ○ 신청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임실군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1.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해당시) - 최근 3년 이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생계형 운전자 또는 전통시장, 복지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빈도가 높은 자(병원 정기 방문확인서, 농·어업인 증명 서류, 사업자 등록증 등) Ⅲ | | 대상자 선정 및 설치 | □ 지원 및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대상자 선정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장치설치 및 교육 | 신청자 → 군 (접수기한 : 26. 9. 16.) | 지원 신청자 중 높은 연령 순으로 선정 |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상자 | 우선순위 가점 기준에 따라 선정 거점 설치 장소(추후 안내)로 차량 이동 후 장착 및 교육 진행(약 20분 소요) Ⅳ | | 유의사항 |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임의 탈거 및 양도가 불가하며, 의무 유지 기간(최소 1년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장치 장착 차량은 주행 데이터(익명 처리)가 수집되며, 이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앞쪽]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 |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별도 우선 순위에 맞춰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지원 대상에 미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장치 장착 이후 이용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차량 정보 | 차량번호 | | 차 종 | | 소 유 자 | □ 본인 | 기 타 (해당자 선정 가점 부여) | □ 최근 3년 이내 접촉·급가속 사고 이력 □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자 □ 전통시장·상가 밀집지역 운전자(영업용 차량, 거주자 등) |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설치 가능 차량 여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지원 가점 사항 여부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2. 신청인의 범위 : 본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연락처, 차량 정보 | 대상자 선정, 설치 일정 안내, 사업 관리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이후 3년간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참고1 |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 ○ 주요기능 : 페달 오조작 방지 및 과속 제한 - (페달 오조작 방지) 15㎞/h 이내 주행 및 후진 시, 급가속 페달 작동 제한 - (과속 제한) 주행 도로 규정 속도 초과 시 과속 제한 ○ 장비가격 : 대당 40만원(기타 부가세 등 포함) ○ 데이터 수집 : 앱을 통해 페달 오조작 방지 데이터 및 운행기록 등 수집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페달오조작.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441pixel | 참고2 | | 읍·면별 대상자 배정인원 | 연번 | 읍·면 | 70세 이상 인구 | 배정인원 | 1 | 임실읍 | 1,475명 | 3명 | 2 | 오수면 | 1,197명 | 3명 | 3 | 관촌면 | 964명 | 3명 | 4 | 삼계면 | 623명 | 2명 | 5 | 성수면 | 569명 | 2명 | 6 | 신평면 | 519명 | 2명 | 7 | 청웅면 | 499명 | 2명 | 8 | 운암면 | 494명 | 2명 | 9 | 강진면 | 483명 | 1명 | 10 | 신덕면 | 472명 | 1명 | 11 | 지사면 | 423명 | 1명 | 12 | 덕치면 | 386명 | 1명 | | 합계 | 8,104명 | 23명 | *출처: 임실군 종합민원과-주민등록 인구현황(2026. 7. 31. 기준) ** 읍·면별 최소 1명을 기본 배정하고, 70세 이상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고령인구가 많은 읍·면에 추가 인원을 차등 배정함. 참고3 |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가능 차량 | 제 조 사 | 연 식 | 유 종 | 적용차량 | 비 고 | 현대/기아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전 차종 지원 | | 전기차 | EV6 니로플러스 아이오닉 5, 6 | EV6(‘25년식) 택시차량 불가 | 쉐보레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트레일 블레이저 | 전기차 불가 | 르노 (르노삼성)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SM6, QM6 | 전기차 불가 | KGM (쌍용)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코란도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토레스 | | 전기차 | 토레스 EVX | 토레스외 불가 | ※ 본 장치는 차량 OBD(진단) 커넥터 연결이 필수로, 타 기기(블랙박스 부속, 보험용 단말기 등)의 사용으로 이미 점유되어 있는 차량은 장치 설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