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 – 1635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합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민원인이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및 민원서식을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정대상 : 합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6조
❍ 현행규정 : 장학생 지원 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도록 규정
❍ 개정사항 : 제6조 현행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확인 및 제출 갈음
❍ 기대효과 : 구비서류 제출 부담 경감 및 업무처리 간소화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1. 12.(목).까지 합천군수(참조 : 행정과 전화 930-3063, 팩스
930-3069)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0231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 합천군청 행정과
(전화 : 055-930-3063 FAX : 055-930-3069),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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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규칙 제 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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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 (생 략) | 제6조(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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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개정 2015.09.23.> <개정전>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
① 성 명 | (한자 ) | ② 생년월일 | 사 진 (3.5cm×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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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주소 | ( 통 반) |
④ 재적학교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
⑤ 성 명 | ⑥ 생년월일 | ⑦ 직 업 | ⑧ 주 소 | ⑨ 지 원 자 와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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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지원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합 천 군 수 귀하 |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개정 2015.09.23.> <개정후>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
① 성 명 | (한자 ) | ② 생년월일 | 사 진 (3.5cm×5cm) |
|
③ 현주소 | ( 통 반) |
④ 재적학교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
⑤ 성 명 | ⑥ 생년월일 | ⑦ 직 업 | ⑧ 주 소 | ⑨ 지 원 자 와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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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지원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합 천 군 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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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합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 및 선발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적학교, 학과, 학년,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직업·주소·지원자와의 관계 | 합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신청자 관리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장학생 지원 및 선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지원 신청 및 선발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