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소하천정비법」제14조, 「공유수면법」제8조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소하천정비법」제17조, 「공유수면법」제21조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치도 및 사진대장 1부.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공유수면)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659번지
가설건축물 1동
위치도 및 현장사진
2. (소하천, 성골천)방산면 금악리 903
가설건축물 1동 및 데크
위치도 및 현장사진
2. (소하천, 성골천)방산면 금악리 903
가건물 2동
교량 설치 및 가건물 1동
사진대장
3. (지방하천, 수입천)방산면 장평리 329번지
의자등 철거
위치도 및 현장사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396-25
하우스뼈대 방치
공유수면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공유수면 외 3).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45호
「하천법」,소하천정비법」,「공유수면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33조, 「소하천정비법」제14조, 「공유수면법」제8조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소하천정비법」제17조, 「공유수면법」제21조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9.
양 구 군 수
1. 공 고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2. 공고기간: 2026. 8. 19. ~ 2026. 9. 19.(32일간)
3. 공고장소: 양구군청 게시판(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제17조,
「공유수면법」제8조 및 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하천명 (하천구분) | 위치 (인근지번)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1 | 공유수면 | 양구읍 공수리 659 (공수리 422) | 미상 | 미상 | 불법 가설건축물 |
2 | 성골천 (소하천, 공유수면) | 방산면 금악리 903 (금악리 115-1) | 이◯우 | 미상 | 불법 교량, 불법 가설건축물 등 |
3 | 수입천 (지방하천) | 방산면 장평리 329 (금악리 438-2) | 최◯현 | 미상 | 불법 물건적치 |
4 | 수입천 (지방하천) | 방산면 송현리 396-25 | 미상 | 미상 | 불법 하우스 뼈대 방치 |
6. 원상회복 이행기간 : 2026. 9. 19.까지
7. 고지사항
가. 원상회복 이행기간 내에 자진철거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각 개별법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직접 대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니, 향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소송은 1년) 이내에 처분청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양구군 경제건설국 건설과(☏033-480-752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