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작은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성주군 공고 제2026 - 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성주군에서 시행하는「작은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8. 25. 성 주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작은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시 행 자 : 성주군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다.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8년 04월 30일 라. 전체사업규모 : 25,000㎡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가. 토지조서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80번지 일원(붙임1. 참조) 나. 물건조서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물건 일체(붙임2. 참조)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등 내용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6. 08. 25.(화) ~ 2026. 09. 09.(수)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성주군청 안전과(☎054-930-6482) ㈜국토보상원(☎053-631-4778) 성주군청 홈페이지(0http\://www.sangju.go.kr(시민광장;1;0;0;http://www.sangju.go.kr(시민광장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sj.go.kr/) (성주소개 → 성주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 상 시 기 : 2026년 10월 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보 상 방 법 : 토지 등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및 지장물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 입금 다. 보상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 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및 토지 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둘 중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선정 예정. ▷감정평가 추천방법 :「토지보상법」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 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의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라. 보 상 절 차 : 계약 체결 후 소유권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공통)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추천 및 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협의시)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장물 이전(철거) 완료 보상금 지급 (미협의) 협의경위서 등 날인요청  수용재결  청구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 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 협의 요청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성주군청 안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 사업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보상원 보상담당자 곽동한 과장 (☎010-8893-0277), 성주군청 안전과 자연재난팀(☏054-930-64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토 지 조 서 ■사업명 : 작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 성주군수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용도지역 당초면적 편입면적 단위 공유 지분 소유구분 소유자 관계인 5 6 성명 권리의 종류 토지(사유지) 1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363-1 363-1 답 생산관리지역 558 558 ㎡ 1/1 개인 박*용 토지(사유지) 2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363 363-2 답 생산관리지역 1449 224 ㎡ 1/1 개인 최*숙 한****사 지상권 토지(사유지) 3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397-1 397-1 전 생산관리지역 355 355 ㎡ 1/1 개인 최*은 토지(사유지) 4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397-2 397-2 전 생산관리지역 190 190 ㎡ 1/2 개인 이*열 토지(사유지) 4-1 76 개인 이*열 토지(사유지) 5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397-3 397-3 전 생산관리지역 29 29 ㎡ 1/2 개인 이*열 토지(사유지) 5-1 76 개인 이*열 토지(사유지) 6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410 410 전 생산관리지역 60 60 ㎡ 1/1 개인 미등기01 문*석 대장상소유자 토지(사유지) 7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419 419 전 생산관리지역 103 103 ㎡ 1/1 개인 문*춘 토지(국유지) 8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1187 1187 천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77723 9 ㎡ 1/1 단체 국토교통부 토지(국유지) 9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1214 1214 구 생산관리지역 2139 51 ㎡ 1/1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토지(국유지) 10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1215 1215 도 생산관리지역 116 20 ㎡ 1/1 단체 국토교통부 토지(국유지) 11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1216 1216 도 생산관리지역 658 1 ㎡ 1/1 단체 국토교통부 토지(사유지) 12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77-1 산77-1 임 농림지역 11 11 ㎡ 1/1 개인 김*현 토지(사유지) 13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77-2 산77-2 임 생산관리지역 4403 4403 ㎡ 1/1 개인 김*현 한****사 지상권 토지(사유지) 14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77 산77-3 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8661 82 ㎡ 1/1 개인 김*현 한****사 지상권 토지(사유지) 15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77 산77-4 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8661 81 ㎡ 1/1 개인 김*현 한****사 지상권 토지(사유지) 16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77 산77-5 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8661 32 ㎡ 1/1 개인 김*현 한****사 지상권 토지(사유지) 17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78-1 산78-1 임 농림지역 20 20 ㎡ 1/1 개인 문*희 토지(사유지) 18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78-2 산78-2 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49 249 ㎡ 1/1 개인 문*희 토지(사유지) 19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78 산78-3 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7500 197 ㎡ 1/1 개인 문*희 한****사 지상권 토지(공유지) 20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80-1 산80-1 임 보전관리지역 4870 1475 ㎡ 1/1 단체 성주군 토지(사유지) 21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80-3 산80-3 임 보전관리지역 148 148 ㎡ 1/1 개인 박*태 토지(사유지) 22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80 산80-4 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7925 89 ㎡ 1/1 개인 박*태 한****사 지상권 토지(사유지) 23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80 산80-5 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7925 401 ㎡ 1/1 개인 박*태 한****사 지상권 토지(사유지) 24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81 미분할 임 보전관리지역 12596 138 ㎡ 1/1 개인 박*경 토지(공유지) 25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81-2 산81-2 임 보전관리지역 748 57 ㎡ 1/1 단체 성주군 토지(사유지) 26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94-1 산94-1 임 생산관리지역 708 708 ㎡ 1/1 개인 미등기02 이*호 대장상소유자 토지(국유지) 27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310 산310 도 생산관리지역 2249 1 ㎡ 1/1 단체 국토교통부 합계 27 448715 9692 ㎡

물 건 조 서 ■사업명 : 작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 성주군수 구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7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10 소유자 관계인 13 14 편입 16 편입 단위 19 성명 권리의 종류 지장물 1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77-2 산77-2 갓머리 화강석, 0.73*0.41*H0.45 1 1 식 1/1 미상(산77-2) 지장물 2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77-2 산77-2 비석 오석, 0.54*0.24*H1.6 1 1 식 1/1 미상(산77-2) 지장물 3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77-2 산77-2 좌대 화강석, 1.45*1.64, 석물(거북이) 포함 1 1 식 1/1 미상(산77-2) 지장물 4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77-2 산77-2 담장 블록, H1.1*L1.8, 대문(철제, 1*1.1) 포함 1 1 식 1/1 미상(산77-2) 합계 4 건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1.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상 호 감정평가법인( 지사) 감정평가업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및 휴대전화) 2. 편입 토지 내역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 지번)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작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연락처 (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 : <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1) 소유자 성명 우측 란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하되,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2)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는 방법은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해당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3) 허위로 작성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작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② 사 업 장 위 치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80번지 일원 ③ 사 업 자 성주군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