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 신청 및 접수 공고

〔별지 제1호 서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대 지 위 치 | 인천시 옹진군 면 리 번지 | 건축주 | 성 명 | (☏) H.P. | 성 별 | □ 남 | □여 | 주 소 | | 생년월일 | | 공사비 | 총 공사비 | 금 원 | 보조금신청금액 | 원 (비율 : 80%) | 자기부담금액 | 원 (비율 : 20%) | 사 업 기 간 | 20 . . . ~ 20 . . . | 사업 내용 | 공 종 | 지 붕 | 벽 체 | 창 호 | 내부공사(세부적기입) | 면적(㎡) | | | | | 자재 및 규격 등 | | | | | 보조금지원 우선순위 평가 항목 | 거주기간 | 건축물 사용승인 기간 | 건축물대장 등재 | 소 득 | 30년 이상 | 30년 미만 ~ 20년 이상 | 20년 미만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30년이상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등재 | 미 등재 (단, 재산세 납부) | 세부항목 추후결정 (마을이장 추천 등) | | | | | | | | | | ※ 제4조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 세부항목 기준을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제 출 서 류 | 1. 주민등록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1부 (면직원의 확인으로 가능) 2. 현황사진(건물 내ㆍ외부 전경) | 20 . . .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4년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ㆍ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ㆍ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 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024년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 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 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24년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 수집ㆍ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옹진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 옹진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년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 및 수령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2 | 주민등록초본. 등본 등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근해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절차 | 1.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 (신청자 → 면사무소) | 2026. 9 월 ~ 10월 | ▽ | | 2. 신청서 접수내용 확인 | (면사무소 → 군) - 면 담당자는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완납증명 검토 후 제출 | ▽ | | | 3. 현장 조사 실시 | (옹진군) - 실거주 및 건물노후정도 조사 - 예비대상자에 대한 실거주 확인 (면 2차 확인) | 2026.11월 ~ 2027.3월 | ▽ | | 4. 사업대상자 확정 | (옹진군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 | | 5.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옹진군 → 사업대상자) - 공사비(보조금액 및 자부담) 확정 통보 | ▽ | | | 6. 공사시행 | - (사업대상자 ↔ 시공업체) ※ 사업대상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시행 | 2027. 4월~12월 | ▽ | | 7.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 → 옹진군) | - 제출서류 ① 사업완료 정산서 1부. ②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③ 건축주 통장사본 1부. ④ 시공업체 자부담금 입금내역 1부. ⑤ 청렴이행서약서 1부. ⑥ 완료(정산) 내역서 1부. ⑦ 시공업체 세금계산서(전화번호기재) 1부. ⑧ 산재 및 고용보험(완납) 증명서 1부. ⑨ 하자이행보증증권 1부. ⑩ 폐기물 처리확인서 및 처리(전·후)사진 1부. ⑪ 공정별(지붕, 벽체등) 사진첩(전·중·후) 1부. | ▽ | | 8. 준공 검사 | - 담당공무원 현지 확인 및 내역 등의 준공 검사 | ▽ (정산) | | 9. 보조금 지급 | (옹진군 → 건축주) |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 지원신청자 | | 전화번호 | | 사업대상자 | 인천시 옹진군 면 리( 마을) | 적 용 대 상 | 중 점 사 항 | 배점 | 점수 | 확인 | 합 계 | | 8 =SUM(BELOW)??%g,;;110 =SUM(BELOW) %g, 110 11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면 평 가 항 목 | 대상자 소득파악 | 의료급여대상(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일반 ------------------------------------------ | 15점 5점 | 15 | | (면 담당자 확인서명) | 건축물 사용승인 기간 | 40년 이상 ---------------------------------------------------- 21년 ~ 39년 -----------------------1년 마다 1년 가산 20년 ----------------------------------------------------------- | 30점 11~29점 10점 | 30 | | 거주기간 | 25년 이상 --------------------------------------------------- 1년 ~ 24년 -------------------------1년 마다 1년 가산 | 25점 1~24점 | 25 | | 군 평 가 항 목 | 지 붕 | 건축물 노후정도(슬레이트지붕) ----------------------- 건축물 노후정도(목조+철판)----------------------------- 건축물 노후정도(판넬)------------------------------------- 건축물 노후정도(콘크리트) ---------------------------- | 10점 8점 7점 6점 | 10 | | 벽 체 | 흙집, 목구조 ----------------------------------------------- 조적(벽돌, 블럭) ----------------------------------------- 판넬 구조 ---------------------------------------------------- 콘크리트 골조(기둥) ------------------------------------- | 10점 8점 7점 6점 | 10 | | 창 호 | 창호지 문 --------------------------------------------------- 홋 창호 ------------------------------------------------------ 훗 창호+이중창호 ---------------------------------------- 이중창호, 복층유리 창호 ------------------------------- | 10점 8점 7점 6점 | 10 | | 가 점 | 6ㆍ25 참전용사(배우자 포함) | 10점 | 10 | | ※ 자부담 능력(자부담 의사 유ㆍ무) 이 없는 경우 평가항목과 관계없이 선정 제외함 배 점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831호 2027년도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공고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12월 ❍ 대상지역 : 근해도서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 신청대상 ▸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 ▸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건축주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 거주여부: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대상자 선정전까지 완납 증명 시 신청자격 유지 (미완납 시 점수에 상관없이 대상 제외) ▸ 옹진군 직무 관련 공무원 제외 ❍ 보조금 지원 금액 및 지원요건 ▸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동당 3천만원으로,『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총공사비의 80%보조, 20%자부담(최대 보조금 30백만원) ❍ 사업범위 ▸ 건축물대장상 면적 내 개‧보수(리모델링)나 개축, 대수선 (신축 및 증축 불가) ▸ 개축(건축물대장 면적 이내로 건축)의 경우 건축주 본인이 건축사를 통하여 건축 인·허가 절차를 득하여야 함 (옹진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가능함) ❍ 신청기간 : 2026. 9. 2.(수) ~ 2026. 10. 16.(금)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축물대장, 지방세완납증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시공업체 선정 : 건축주가 희망하는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사업 진행 ❍ 보조금 지급시기 : 공사 완료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준공금 지급 도서개발과(경관개선팀) ☎ 032-899-3932~3 | 2026. 9.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