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

함양군 공고 제2026 - 1165호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함 양 군 수 1. 공고내용 : 제6기(´27~´30)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2. 공고기간 : 2026. 9. 2. ~ 9. 21.(20일간) 3. 의견제출 기한 : 2026. 9. 21.(월) 18:00까지 4. 의견제출 사항 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 별첨의 의견제출서 작성 후 서면, 팩스, 우편, 이메일 등 가. 서면 및 우편 : 우)50036/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나. 팩스 : 055-960-5715 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6.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055-960-4810) 붙임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1부. 끝. | | 의 견 제 출 서 | | | 의견제출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 |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함양군수 | 귀하 |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함양군 2026. 9. 함양군 CONTENTS 0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1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3 나. 목표,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5 다.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10 1) 복지 수요 공급 및 자원 분석 ·······································································································10 2)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도출 ·································································································21 02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24 나. [사회보장 전략 1_촘촘한 돌봄·보호체계 강화] 목표와 전략 ·············································25 1) 사회보장 전략 1 목표설정 ·········································································································25 2) 사회보장 전략 1 세부사업 목표설정 ···························································································26 다. [사회보장 전략 2_건강·의료 접근성과 예방관리 강화] 목표와 전략 ··································27 1) 사회보장 전략 2 목표설정 ·········································································································27 2) 사회보장 전략 2 세부사업 목표설정 ···························································································28 라. [사회보장 전략 3_소득·고용과 경제적 자립 강화] 목표와 전략 ·········································30 1) 사회보장 전략 3 목표설정 ·········································································································30 2) 사회보장 전략 3 세부사업 목표설정 ···························································································31 마. [사회보장 전략 4_주거·이동과 생활기반 안정] 목표와 전략 ·············································33 1) 사회보장 전략 4 목표설정 ·········································································································33 2) 사회보장 전략 4 세부사업 목표설정 ···························································································34 바. [사회보장 전략 5_교육·문화와 사회참여 확대] 목표와 전략 ·············································36 1) 사회보장 전략 5 목표설정 ·········································································································36 2) 사회보장 전략 5 세부사업 목표설정 ···························································································37 0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39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40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40 2)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43 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45 다. [지역발전 전략 2_담당인력 역량강화] 목표와 전략 ···························································47 1) 대표과업 1. 복지·돌봄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47 2) 대표과업 2. 돌봄 제공인력 근무여건 개선 ··················································································49 라. [지역발전 전략 3_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목표와 전략 ···················································50 1) 대표과업 1.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지원 ···························································50 2) 대표과업 2.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52 3) 대표과업 3. 지역복지자원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53 마. [지역발전 전략 4_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목표와 전략 ···············································55 1) 대표과업 1. 세대별 복지·문화 거점 조성 ····················································································55 2) 대표과업 2. 교육·건강·생활체육 기반 확충 ················································································57 04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 ···································································60 나.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62 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홍보전략 ·······························································································63 05 별첨자료 [첨부 1]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체계 ···········································································65 [첨부 2] 세부 사업·과업 목록 ··································································································67 [첨부 3]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분석 결과 ·········································································125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목 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복지,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함양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4 사회보장 전략 5 촘촘한 건강·의료 접근성과 소득·고용과 경제적 자립 주거·이동과 생활기반 교육·문화와 사회참여 돌봄·보호체계 강화 예방관리 강화 강화 안정 확대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1 Ⅰ-2-1 Ⅰ-3-1 Ⅰ-4-1 Ⅰ-5-1 함양형 의료·요양·돌봄 농촌 왕진버스 운영 공공근로·지역공동체 대중교통 이용지원 확대 청소년 활동·교육 및 통합지원 일자리 지원 건강한 성장 지원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2 Ⅰ-2-2 Ⅰ-3-2 Ⅰ-4-2 Ⅰ-5-2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역밀착형 노인 맞춤형 일자리 및 행복주택 운영 및 군민 생활체육교실· 치매예방·건강관리 강화 사회참여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충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3 Ⅰ-2-3 Ⅰ-3-3 Ⅰ-4-3 Ⅰ-5-3 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365안심병동 운영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찾아가는 행복점빵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가구 사례관리 강화 자립지원 확대 운영 자립역량 강화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4 Ⅰ-2-4 Ⅰ-3-4 Ⅰ-4-4 Ⅰ-5-4 노인 일상돌봄 및 안전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채용장려금 및 근로자 근속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및 인센티브 지원 사회참여 지원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5 Ⅰ-2-5 Ⅰ-3-5 Ⅰ-4-5 Ⅰ-5-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청년 취·창업 및 지역정착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함양박물관 교육·체험 지원 지역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6 Ⅰ-2-6 Ⅰ-3-6 Ⅰ-4-6 Ⅰ-5-6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ICT 활용 비대면 다문화가족 문화적응 및 근로자 주거안정 및 기숙사 함양문화예술회관 정신건강검진 일자리 지원 확충 공연·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7 Ⅰ-2-7 Ⅰ-3-7 Ⅰ-4-7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공공·다중이용시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 운영 상담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강화 세부사업 Ⅰ-4-8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1 >>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목 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복지,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함양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지역발전 전략 2 지역발전 전략 3 지역발전 전략 4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담당인력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수급권자 발굴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복지·돌봄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대별 복지·문화 거점 조성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1-1 Ⅱ-2-1-1 Ⅱ-3-1-1 Ⅱ-4-1-1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담당자 통합직무교육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실무분과 운영 활성화 부지조성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1-2 Ⅱ-2-1-2 Ⅱ-3-1-2 Ⅱ-4-1-2 복합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및 돌봄 제공인력 직무역량 및 서비스 사회복지박람회 및 민관협력 노인복지회관 건립 복지자원 연계 강화 품질 강화 공동사업 추진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세부과업 Ⅱ-4-1-3 사각지대 발굴 돌봄 제공인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무여건 개선 활성화 및 지원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2-1 Ⅱ-2-2-1 Ⅱ-3-2-1 대표과업 2 교육·건강·생활체육 기반 확충 사회적 고립위험 가구 발굴 및 돌봄 제공인력 처우개선 지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고독사 예방 및 위원 역량강화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2-2 Ⅱ-2-2-2 Ⅱ-3-2-2 Ⅱ-4-2-1 민관협력 위기가구 돌봄 제공인력 읍·면 지역특화 복지사업 운영 함양도서관 이전 신축 상시발굴·신속연계체계 강화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세부과업 대표과업 3 대표과업 3 Ⅱ-4-2-2 부정수급 방지 대책 지역복지자원 연계 및 함양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협력 네트워크 강화 건립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3-1 Ⅱ-3-3-1 Ⅱ-4-2-3 복지급여 적정관리 및 부정수급 민관 복지자원 협력망 확대 및 생활권 파크골프장 확충 예방 운영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3-2 Ⅱ-3-3-2 복지급여 사후관리 및 수급권자 정신건강·자살예방 전문협력망 권리구제 구축·운영 2 >>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3차 사회보장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성 기본계획 ŸⅠ-1-2. Ÿ 1세 이상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매월 양육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소득보장 방향과 부합함 ŸⅠ-3-1. Ÿ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완과 경제활동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참여 지원과 연계 사회보장 ŸⅠ-3-2. Ÿ노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완하고 사회참여를 기본계획 노인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확대한다는 노후소득 보장 방향과 부합함 전략 1 ŸⅠ-3-3. Ÿ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방향과 연계됨 국민의 삶을 ŸⅠ-3-4. Ÿ 지역기업의 고용 확대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키는 소득 채용장려금 및 근로자 근속 인센티브 지원 일자리 진입과 고용유지를 촉진하는 방향과 부합함 보장 ŸⅠ-3-5. Ÿ 청년의 취업·창업과 지역정착을 연계하여 노동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청년 취·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 경제활동 기반을 지원하는 방향과 연계됨 ŸⅠ-3-7. Ÿ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공공급식 연계를 통해 중소농의 소득기반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강화 강화하는 지역특화 소득모델과 연계됨 ŸⅠ-1-1. Ÿ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양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원한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향과 직접 연계됨 Ÿ 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필요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장애인가구를 ŸⅠ-1-3. 발굴·지원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을 함께 지원한다는 기본서비스 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장애인가구 사례관리 강화 사회보장 강화 방향과 부합함 기본계획 ŸⅠ-1-5. Ÿ 지역공동체 기반의 돌봄공간과 양육지원을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과 전략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돌봄공백을 완화하는 방향과 연계됨 ŸⅠ-2-1. Ÿ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면지역 주민에게 방문·순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과 부합함 질을 높이는 ŸⅠ-2-6. Ÿ 비대면 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고 상담·치료로 연계하여 기본서비스 강화 ICT 활용 비대면 정신건강검진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과 연계됨 ŸⅠ-4-3. Ÿ 생활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생활편의를 지원함으로써 찾아가는 행복점빵 확대 운영 지역 간 기본서비스 접근격차를 완화하는 방향과 부합함 ŸⅠ-5-1. Ÿ 청소년의 교육·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생애단계별 청소년 활동·교육 및 건강한 성장 지원 교육·문화서비스 이용기회를 보장하는 방향과 연계됨 ŸⅡ-1-1-1. Ÿ 정보·이동·신청절차의 어려움으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을 직접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복지상담 찾아가 상담·신청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전달체계와 연계됨 ŸⅡ-1-1-2. Ÿ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가구에 대해 군·읍·면이 공동으로 욕구를 파악하고 복합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연계 강화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이용자 중심 전달체계와 부합함 사회보장 ŸⅡ-1-2-1. Ÿ 사회적 고립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지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기본계획 사회적 고립위험 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과 연계됨 전략 3 ŸⅡ-1-2-2. Ÿ 위기징후가 확인된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공적급여와 민간자원을 민관협력 위기가구 상시발굴·신속연계체계 강화 신속하게 연계하는 위기가구 보호체계와 부합함 미래를 ŸⅡ-1-3-1. Ÿ 복지급여의 적정성 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신뢰성과 대비하는 복지급여 적정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과 연계됨 사회보장 기반 ŸⅡ-1-3-2. Ÿ 급여 결정 이후 생활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누락·중지 등에 대한 혁신 복지급여 사후관리 및 수급권자 권리구제 권리구제를 지원하여 수급권 보호와 급여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함 ŸⅡ-3-2-2. Ÿ 11개 읍·면의 지역특화 복지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맞춤형 협력체계와 읍·면 지역특화 복지사업 운영 연계됨 ŸⅡ-3-3-1. Ÿ 공적급여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복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민관 복지자원 협력망 확대 및 운영 발굴·연계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보장체계와 부합함 3 >>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2) 타 계획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간 연관 내용 구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성 ŸⅠ-1-1. Ÿ 의료·요양·돌봄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복합적인 서비스 수요에 함양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응한다는 점에서 신수요 대응 및 융합서비스 확충 방향과 연계됨 ŸⅠ-1-2. Ÿ 영유아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주여건을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성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정착기반 강화 방향과 연계됨 제1차 ŸⅠ-1-3. Ÿ 장애인의 특성과 돌봄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인가구 사례관리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장애인가구 사례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향과 부합함 기본계획 ŸⅡ-1-1-2. Ÿ 주민의 복합적인 욕구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공공·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2024~2028) 복합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향과 연계됨 (중앙) ŸⅡ-2-1-2. Ÿ 돌봄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돌봄 제공인력 직무역량 및 서비스 품질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한다는 방향과 연계됨 ŸⅡ-3-3-1. Ÿ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지역의 사회서비스 공급자원과 민관 복지자원 협력망 확대 및 운영 지원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향과 연계됨 ŸⅠ-2-1. Ÿ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 주민의 건강관리 농촌 왕진버스 운영 접근성을 높여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완화한다는 방향과 연계됨 제5차 ŸⅠ-3-5. Ÿ 청년의 취·창업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청년 취·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 지역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방향과 연계됨 향상 및 농어촌 ŸⅠ-4-3. Ÿ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가 어려운 농촌마을에 이동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개발 기본계획 찾아가는 행복점빵 확대 운영 식품사막과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향과 직접 연계됨 (2025~2029) ŸⅠ-4-5. Ÿ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중앙)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 확대하고 지역활력을 높인다는 방향과 연계됨 ŸⅠ-4-7. Ÿ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주민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 취약지역의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 운영 접근성과 생활편의를 개선한다는 방향과 연계됨 ŸⅠ-2-2. Ÿ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치매 예방과 조기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밀착형 치매예방·건강관리 강화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향과 연계됨 ŸⅠ-2-4. Ÿ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질병 발생과 중증화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제6차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방향과 연계됨 국민건강증진 ŸⅠ-2-6. Ÿ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고 상담·치료로 종합계획 ICT 활용 비대면 정신건강검진 연계함으로써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향과 연계됨 (2026~2030) (중앙) ŸⅠ-5-2. Ÿ 주민의 일상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여 질병을 군민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 운영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높인다는 방향과 연계됨 ŸⅡ-3-3-2. Ÿ 보건·복지기관 간 정신건강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정신건강·자살예방 전문협력망 구축·운영 발견·연계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향과 연계됨 ŸⅠ-1-6. Ÿ 기존 계획의 ‘책임지는 육아와 정서가 안정된 교육환경 제공’ 방향을 계승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기반을 강화함 ŸⅠ-3-2. Ÿ 기존 계획의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는 생활보장’과 ‘생활편의·사회참여 확대’ 함양군 노인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방향을 계승하여 노인의 소득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함 인구감소지역대응 ŸⅠ-3-5. Ÿ 기존 계획의 ‘꿈을 이루는 일자리 기반 마련’ 방향을 계승하여 청년의 취·창업 기본계획 청년 취·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함양군 정착을 지원함 (2022~2026) (함양군) ŸⅠ-4-5. Ÿ 기존 계획의 생활인구 및 유입인구 확대 방향을 계승하여 귀농·귀촌인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 지역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강화함 ŸⅠ-4-6. Ÿ 기존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기숙사를 확충하여 근로자의 근로자 주거안정 및 기숙사 확충 주거안정과 지역 내 인력확보를 지원함 4 >>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나. 목표,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 총괄현황: 9대 추진전략, 57개 세부사업(10개 중점추진사업)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6기 사회보 사업 신규 장기본 사업명 성과지표명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번호 사업 계획과 여부 의 (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연계성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돌봄·보호 세부사 100 100 100 100 촘촘한 돌봄·보호체계 강화 업 평균 달성률(%) 통합지원 대상자 함양형 지원계획 수립 / 485 490 495 500 Ⅰ-1-1 의료·요양·돌봄 O ② 건수(건) / 760 760 760 760 통합지원 통합지원 서비스 / 1,455 1,470 1,485 1,500 제공 건수(건) 함양형 영유아 함양형 영유아 Ⅰ-1-2 O ① 양육비 지원아 / 750 750 750 750 2,140 4,500 4,500 4,500 4,500 양육비 지원 동 수(명) 장애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 / 115 120 120 125 장애인 돌봄서비스 원인원(명) Ⅰ-1-3 및 장애인가구 O ② / 50 52 54 56 장애인가구 사례 사례관리 강화 관리 지원가구 / 45 50 50 50 수(가구) 노인맞춤돌봄서 비스 지원 인원 1,231 1,231 1,231 1,231 1,231 노인 일상돌봄 및 (명) Ⅰ-1-4 X ② 2,105 2,105 2,105 2,105 2,105 안전지원 응급안전안심서 비스 지원 인원 1,449 1,449 1,449 1,449 1,449 (명) 공동육아나눔터 Ⅰ-1-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X ② 프로그램 운영 121 125 130 130 130 59.8 61.1 62.4 63.7 65.1 횟수(회) 다함께돌봄센터 Ⅰ-1-6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X ② 운영 개소 수(개 1 2 3 3 3 188 376 564 564 564 소) 학교폭력 예방활 학교폭력 예방활동 Ⅰ-1-7 O ② 동 참여 인원 / 220 240 260 280 10.8 11.0 11.5 12.0 12.5 및 상담지원 (명) 건강·의료 세부 사회보장 전략 2 사업 평균 달성 100 100 100 100 건강·의료 접근성과 예방관리 강화 률(%) 농촌 왕진버스 Ⅰ-2-1 농촌 왕진버스 운영 O ② / 2 2 2 2 72 72 72 72 72 운영 횟수(회) 지역밀착형 치매 조기검진 Ⅰ-2-2 치매예방·건강관리 O ② / 3,200 3,400 3,600 3,800 / 231.4 231.4 231.4 231.4 건수(건) 강화 365안심병동 운 Ⅰ-2-3 365안심병동 운영 X ② 32 32 32 32 32 694 694 694 694 694 영 병상 수(개) 대상포진 예방접 대상포진 예방접종 Ⅰ-2-4 O ② 종 지원 인원 / 550 490 400 430 / 55 49 40 43 지원 (명) 백일해 예방접종 백일해 예방접종 Ⅰ-2-5 O ② / 200 200 200 200 / 9 9 9 9 지원 지원 인원(명) 5 >>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6기 사회보 사업 신규 장기본 사업명 성과지표명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번호 사업 계획과 여부 의 (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연계성 비대면 정신건강 ICT 활용 비대면 Ⅰ-2-6 O ② 검진 실시 건수 / 1,050 1,102 1,157 1,215 / 2 2 2 2 정신건강검진 (건) 자동심장충격기 공공·다중이용시설 Ⅰ-2-7 O ② 신규 설치 대수 / 1 1 1 1 / 2 2 2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 소득·고용·자립 세 사회보장 전략 3 부사업 평균 달성 100 100 100 100 소득·고용과 경제적 자립 강화 률(%) 공공근로 일자리 Ⅰ-3-1 공공근로·지역공동 X ① 45 60 60 60 60 1,010 1,010 1,010 1,010 1,010 지원 인원(명) 체 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 맞춤형 일자리 Ⅰ-3-2 X ① 사회활동 지원 2,423 2,423 2,423 2,423 2,423 10,699 10,699 10,699 10,699 10,699 및 사회참여 지원 인원(명)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업재활 참여인 Ⅰ-3-3 O ① / 22 24 26 28 337 350 363 376 389 및 자립지원 원(명) 채용장려금 지원 채용장려금 및 / 30 30 30 30 인원(명) Ⅰ-3-4 근로자 근속 O ① / 270 270 270 270 인센티브 지원 근속 인센티브 / 10 20 30 30 지원 인원(명)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10 10 10 10 청년 취·창업 및 Ⅰ-3-5 O ① 인원(명) / 96 96 96 96 지역정착 지원 청년 창업·정착 / 15 15 15 15 지원 인원(명) 다문화가족 문화 적응 프로그램 51 51 51 51 51 다문화가족 문화적응 운영 횟수(회) Ⅰ-3-6 X ① 11.8 11.8 11.8 11.8 11.8 및 일자리 지원 다문화여성 일자 리 지원 인원 6 6 6 6 6 (명) 먹거리통합지원 본격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 구축·운영 / 준공 운영 Ⅰ-3-7 운영 및 지역먹거리 O ① 단계 / 3,920 3,920 3,920 선순환 체계 강화 지역농산물 공급 / 33 34 34 식당 수(개소) 주거·이동·생활 사회보장 전략 4 기반 세부사업 100 100 100 100 주거·이동과 생활기반 안정 평균 달성률(%) 대중교통 이용지원 무료버스 이용객 20,00 460,0 465,0 470,0 480,0 Ⅰ-4-1 X ② 4,838 4,850 4,860 4,880 5,000 확대 수(명) 0 00 00 00 00 행복주택 운영 200 200 200 200 200 세대 수(세대) 행복주택 운영 및 Ⅰ-4-2 X ② 공공임대주택 누 / 47,648 / / / 공공임대주택 확충 적 조성 호수 9 171 212 212 212 (호) 행복점빵 운행 / 240 240 240 240 찾아가는 행복점빵 일수(일) Ⅰ-4-3 O ②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확대 운영 행복점빵 운행 / 85 85 90 90 마을 수(개)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운 Ⅰ-4-4 X ② 80,000 81,000 82,000 83,000 85,000 1,600 1,610 1,620 1,630 1,650 강화 행 건수(건) 6 >>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6기 사회보 사업 신규 장기본 사업명 성과지표명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번호 사업 계획과 여부 의 (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연계성 귀농·귀촌인의 귀농·귀촌 정착 Ⅰ-4-5 안정적인 지역정착 X ② 지원 가구 수(가 70 70 70 70 70 350 350 350 350 350 지원 구) 근로자 주거안정 및 근로자 기숙사 Ⅰ-4-6 O ② / 46 86 86 86 3,040 2,040 3,920 / / 기숙사 확충 운영 규모(실) 일일 브라보 행 43개 브라보 행복택시 Ⅰ-4-7 X ② 복택시 운행 횟 (운행마 100 100 100 100 305 310 315 320 320 확대 운영 수(회) 을수) 생활민원 처리반 생활민원 처리 집행금 Ⅰ-4-8 X ② 840 885 925 975 160 168 177 185 195 운영 건수(건) 액 140 교육·문화·사회 사회보장 전략 5 참여 세부사업 100 100 100 100 교육·문화와 사회참여 확대 평균 달성률(%) 청소년 활동·교 육프로그램 운 150 170 190 210 230 청소년 활동·교육 및 영 횟수 Ⅰ-5-1 X ② 34.3 34.5 34.8 35.0 35.3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 활동·교 육 프로그램 참 1,500 1,700 1,750 1,800 1,900 여인원(명) 생활체 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 11 11 11 11 군민 생활체육교실· 종목 수(종목) Ⅰ-5-2 O ② / 12.3 12.3 12.3 12.3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 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 220 220 220 220 횟수(회)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및 Ⅰ-5-3 X ② 프로그램 운영 10 10 10 10 10 80 80 80 80 80 자립역량 강화 과정 수(과정) 장애인 장애인 문화·체 Ⅰ-5-4 문화·체육활동 및 O ② 육활동 지원 사 / 10 10 10 10 / 52 53 54 55 사회참여 지원 업수(개) 함양박물관 박물관 교육·체 Ⅰ-5-5 교육·체험 프로그램 O ② 험 프로그램 운 / 2 2 2 2 / 8.8 8.8 8.8 8.8 운영 영 횟수(회) 함양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교육 Ⅰ-5-6 공연·전시·교육 O ② 프로그램 개최 / 25 25 25 25 / 561 561 561 561 프로그램 운영 수(회)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세부과업 평균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100 100 100 100 달성률(%) 찾아가는 복지상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Ⅱ-1-1-1 O ③ 담 운영 횟수 / 11 11 11 11 / 20 20 20 20 복지상담 (회) 복합위기가구 복합위기가구 통 Ⅱ-1-1-2 통합사례관리 및 O ③ 합사례관리 지 / 90 90 90 90 / 117 117 117 117 복지자원 연계 강화 원가구 수(가구) 7 >>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6기 사회보 사업 신규 장기본 사업명 성과지표명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번호 사업 계획과 여부 의 (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연계성 세부과업 평균 대표과업2.사각지대 발굴 100 100 100 100 달성률(%) 고독사 예방 프 로그램 운영 횟 / 2 2 2 2 사회적 고립위험 수(회) Ⅱ-1-2-1 가구 발굴 및 고독사 O ② / 50 50 50 50 예방 고립위험 가구 안부확인 지원 / 75 75 75 75 대상 수(명) 민관협력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정 Ⅱ-1-2-2 상시발굴·신속연계 X ③ 기 발굴조사 실 3 4 4 4 4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체계 강화 시 횟수 세부과업 평균 대표과업3.부정수급 방지대책 100 100 100 100 달성률(%) 복지급여 적정관리 복지급여 확인조 Ⅱ-1-3-1 X ③ 1,700 1,800 1,800 1,850 1,850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및 부정수급 예방 사 건수(건) 복지급여 사후관리 권리구제 Ⅱ-1-3-2 및 수급권자 O ③ 검토대상 / 100 100 100 100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권리구제 처리율(%)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강화 세부과업 평균 대표과업1. 복지·돌봄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100 100 100 100 달성률(%) 복지담당자 통합 복지담당자 Ⅱ-2-1-1 O ③ 직무교육 운영 / 2 2 2 2 / 1 1 1 1 통합직무교육 횟수(회) 돌봄 제공인력 돌봄 제공인력 Ⅱ-2-1-2 직무역량 및 서비스 O ③ 직무·품질교육 / 575 580 585 590 / 1 1 1 1 품질 강화 참여인원(명) 세부과업 평균 대표과업2. 돌봄 제공인력 근무여건 개선 100 100 100 100 달성률(%) 돌봄 제공인력 돌봄 제공인력 Ⅱ-2-2-1 X ③ 처우개선 지원 480 485 490 495 500 293 293 293 293 293 처우개선 지원 인원(명) 돌봄 제공인력 소진예방 프로그 Ⅱ-2-2-2 소진예방 프로그램 X ③ 램 운영 횟수 1 1 1 1 1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운영 (회)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1.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부과업 평균 100 100 100 100 운영 활성화 및 지원 달성률(%) 군 지역사회보장 군 협의체 회의 개 20백만 10 10 10 10 최 횟수(회) 원(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Ⅱ-3-1-1 X ③ 비 20 20 20 20 20 및 실무분과 운영 실무분과 정책· 집행금 활성화 사업 제안 건수 액) 2 2 2 2 (건) 사회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박람회 Ⅱ-3-1-2 민관협력 공동사업 O ③ / 1 1 1 1 / 20 20 20 20 개최 횟수(회) 추진 8 >>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6기 사회보 사업 신규 장기본 사업명 성과지표명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번호 사업 계획과 여부 의 (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연계성 대표과업2.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세부과업 평균 100 100 100 100 지원 달성률(%) 읍·면 읍·면 협의체 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Ⅱ-3-2-1 X ③ 원 역량강화교 3 11 11 11 11 1 1 1 1 1 운영 및 위원 육 횟수(회) 역량강화 읍·면 지역특화 읍·면 지역특화 Ⅱ-3-2-2 O ③ 복지사업 운영 / 11 11 11 11 / 22 22 22 22 복지사업 운영 건수(건) 대표과업3. 지역복지자원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세부과업 평균 100 100 100 100 강화 달성률(%) 110명( 신규 복지자원 명예복 민관 복지자원 Ⅱ-3-3-1 X ③ 협력기관 발굴 지공무 5 5 5 5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협력망 확대 및 운영 건수(개) 원 위촉) 정신건 강·자 살 예방 연계회의 / 4 4 4 4 정신건강·자살예방 횟수(회) Ⅱ-3-3-2 전문협력망 O ③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구축·운영 협력기관 의뢰·연계 / 100 100 100 100 처리율(%)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세부과업 평균 대표과업1. 세대별 복지·문화 거점 조성 100 100 100 100 달성률(%) 함양 문화복지 문화복지도시 기 실시설 공사추 Ⅱ-4-1-1 도시기반시설 O ② 반시설 부지조 착공 준공 / 40,000 / / / 계 진 부지조성 성 추진단계 노인복지회관 건 Ⅱ-4-1-2 노인복지회관 건립 O ② / 설계 착공 준공 / 1,000 5,000 / / 립 추진단계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Ⅱ-4-1-3 O ② / 착공 준공 / 19,000 / / / 건립 건립 추진단계 세부과업 평균 대표과업2. 교육·건강·생활체육 기반 확충 100 100 100 100 달성률(%) 함양도서관 이전 함양도서관 이전 Ⅱ-4-2-1 O ② 착공 준공 개관 / 17,150 / / / 신축 신축 추진단계 시니어 친화형 함양 시니어 친화형 Ⅱ-4-2-2 O ② 국민체육센터 / 설계 착공 준공 700 1,000 7,300 / /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립 추진단계 생활권 파크골프 생활권 파크골프장 Ⅱ-4-2-3 O ② 장 조성 완료 개 / 3 4 4 4 5.000 1.680 / / / 확충 소 수(개소) 9 >>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다.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1) 복지 수요 공급 및 자원 분석 가) 수요분석을 위한 지역현황 (1)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동시 진행 ⧠ 전체 인구와 미래세대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돌봄수요 확대와 필수서비스 유지가 동시에 요구됨 £ 함양군 총인구는 2016년 40,241명에서 2025년 35,47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30년에는 33,51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같은 기간 노인인구는 2016년 12,274명에서 2025년 14,59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15,715명까지 증가할 전망임 £ 반면 2025~2030년 유소년 인구는 2,209명에서 1,571명, 청년은 3,266명에서 2,756명, 중장년은 14,224명에서 12,532명으로 감소할 전망임 £ 이에 따라 노인 돌봄·건강·이동·생활지원 수요는 확대되는 반면, 영유아·아동·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필수서비스는 이용대상 감소로 공급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함양군 인구 추이 및 전망 10 >>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 1인세대와 취약계층의 지역 내 분산 ⧠ 1인세대와 노인1인세대의 비중이 높고 주요 복지대상자가 전 읍·면에 분포하여 마을과 읍·면 단위의 발굴·접근체계가 중요함 £ 2025년 전체 20,242세대 중 1인세대는 10,771세대로 53.2%를 차지하며, 노인1인세대는 5,921세대로 전체 세대의 29.3%임 £ 노인1인세대는 2023년 5,681세대에서 2025년 5,921세대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7.5%에서 29.3%로 높아짐 [표 7] 함양군 1인세대 및 노인1인세대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세대 20,679 (100.0%) 20,471 (100.0%) 20,242 (100.0%) 1인세대 10,921 (52.8%) 10,832 (52.9%) 10,771 (53.2%) 노인1인세대 5,681 (27.5%) 5,741 (28.0%) 5,921 (29.3%) 남성노인1인세대 1,651 (8.0%) 1,721 (8.4%) 1,867 (9.2%) 여성노인1인세대 4,030 (19.5%) 4,020 (19.6%) 4,054 (20.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2025년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408가구·3,009명, 차상위계층은 640가구, 노인은 14,591명, 기초연금수급자는 11,341명, 등록장애인은 3,487명,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78가구·448명으로 나타남 £ 복지대상자는 함양읍의 절대 규모가 크지만 면지역에도 넓게 분포하고 있어 대상자 수만이 아니라 읍·면별 이동거리와 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표 8] 함양군 취약계층 분포 기초생활수급 저소득 한부모 가족 차상위 구분 인원 장애인 가구 가구 가구 인원 계 남 여 계 2,408 3,009 1,230 1,779 640 3,487 178 448 함양읍 1,113 1,458 624 834 211 1,315 120 301 마천면 127 140 60 80 48 238 3 6 휴천면 125 141 58 83 49 188 1 2 유림면 135 170 68 102 38 199 9 24 수동면 131 163 63 100 34 219 8 22 지곡면 119 144 58 86 43 223 7 18 안의면 295 350 109 241 88 465 11 27 서하면 88 117 46 71 34 128 1 4 서상면 117 140 59 81 37 205 8 20 백전면 95 113 52 61 28 178 4 9 병곡면 63 73 33 40 30 129 6 15 자료 : 함양군 내부자료(2025. 12. 기준) [표 9] 함양군 등록장애인 현황 구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계 심한장애 1 44 249 362 542 1,198 심하지 않은 장애 - 3 90 348 1,848 2,289 합계 1 47 339 710 2,390 3,487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25. 12. 기준) 11 >>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3)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증가 ⧠ 인구감소 속에서도 다문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활적응·자녀성장·취업·지역사회 정착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외국인주민은 2020년 754명에서 2024년 1,017명으로 263명 증가함 £ 외국인근로자는 2020년 168명에서 2024년 221명, 기타외국인은 231명에서 440명으로 증가한 반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136명에서 107명으로 감소함 £ 2024년 다문화가구는 385가구, 다문화가구원은 1,244명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 개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 지원이 필요함 [표 10] 함양군 다문화 인구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적취득자 168 179 184 192 199 외국인근로자 168 156 142 198 221 결혼이민자 136 124 114 114 107 국적미취득자 외국국적동포 50 53 50 45 50 기타외국인 231 202 251 346 440 소계 586 535 557 703 818 합계 754 714 741 895 1,017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4) 지역주민 욕구조사 IPA 분석 ⧠ 노인돌봄·아동돌봄·장애인돌봄 및 기초생활유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중요도에 비해 노력 체감도가 낮은 고용·교육·주거는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노인돌봄, 아동돌봄, 장애인돌봄 및 기초생활유지는 정책 중요성과 노력 체감도가 모두 높은 유지·관리 영역으로 나타남 £ 고용, 교육 및 주거는 정책 중요도는 높지만 노력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점개선 영역으로 나타남 [그림 6] 함양군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IPA분석 12 >>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나) 사회보장 공급인프라 현황 (1) 복지행정 인력과 현장 전달기반 ⧠ 함양군의 공무원 및 복지공무원 규모는 유사 인구 규모 지역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임 £ 함양군 공무원 현원은 675명이고 이 중 복지공무원은 86명이며, 인구 5만 미만 군 평균은 공무원 650명, 복지공무원 82명으로 나타남 £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53명으로 인구 5만 미만 군 평균 50명과 비슷한 수준임 £ 복지대상자가 11개 읍·면에 분산되어 있어 담당권역의 거리와 대상자 분포에 따라 현장업무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11] 복지행정 인력 현황 공무원 1인당 주민수(현원기준) 공무원 정원 지자체 유형별 주민수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 총원 복지 함양군 35,472 675 53 675 86 인구 5만미만 군 평균 33,709 650 50 661 82 인구 3만~5만 군 평균 39,141 686 56 701 89 자료 : 함양군청 홈페이지 (2) 복지시설 및 서비스 공급자원의 공간적 분포 ⧠ 분야별 복지시설과 서비스는 갖추고 있으나 전문 공급자원이 함양읍과 일부 중심지역에 집중되어 면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약되고 있음 £ 노인 관련 인프라는 노인요양시설 9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4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영유아·아동 관련 인프라는 어린이집 8개소, 지역아동센터 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중심으로 돌봄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공공운영시설 및 장애인 관련 인프라는 공공복지시설 5개소, 장애인시설 7개소, 발달재활치료기관 2개소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 기반이 분포함 £ 면지역에서는 장거리 이동, 제한된 교통수단, 보호자 동행의 어려움, 제공기관의 이동시간과 서비스 배정 여건 등으로 사회보장서비스의 실제 이용이 제약되고 있음 표 12 함양군 복지관련 인프라 현황 유형 개소 유형 개소 유형 개소 노인요양시설 9 어린이집 8 공공복지시설 5 재가장기요양기관 17 지역아동센터 3 장애인시설 7 재가노인복지시설 14 다함께돌봄센터 1 발달재활치료기관 2 자료 : 함양군청 홈페이지 13 >>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그림 7] 함양군 복지관련 인프라 분포 노인 관련 인프라 영유아 관련 인프라 공공운영시설 및 장애인 관련 인프라 다) 분야별 수요·공급 분석 (1) 고령화와 노인 지역사회돌봄 ⧠ 고령화와 요보호 노인 증가로 재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돌봄·건강·이동·응급안전·생활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노인인구 비율은 2020년 32.38%에서 2024년 37.90%로 증가하여 유사 지역1) 평균 36.65%와 경남 평균 20.60%보다 높음 £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은 2024년 17.48%로 유사 지역 평균 15.08%와 경남 평균 7.41%보다 높음 £ 2025년 12월 기준 노인 14,591명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1,341명으로 노후생활 안정과 돌봄수요가 함께 존재함 £ 함양읍은 노인 4,880명·기초연금수급자 3,456명으로 절대 규모가 가장 크고, 안의면도 노인 2,071명· 기초연금수급자 1,679명으로 면지역 중 규모가 큼 [그림 8] 노인인구 비율 및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1) 인구특성(인구규모, 인구증감률, 고령인구비율, 조출생률)과 재정특성(재정력지수, 세출규모, 사회복지비비율, 자치단체면적)을 종합하여 분류한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함양군이 속한 ‘군 Ⅲ’ 지역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지역사회보장지표」 14 >>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 욕구조사에서는 현재의 어려움 수준보다 노인돌봄서비스의 향후 이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잠재수요가 확인됨 £ 노인분과 FGI에서는 식사·병원동행·목욕·방문서비스와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통합돌봄의 신속한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지원기간 종료 후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방문건강관리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급자원은 마을 단위 접점이 넓게 분포한 반면 전문 돌봄기관은 함양읍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음 £ 경로당 411개소는 전 읍·면에 분포하지만 방문요양은 21개소 중 15개소, 방문목욕은 15개소 중 11개소, 주·야간보호는 11개소 중 7개소, 노인요양시설은 9개소 중 6개소가 함양읍에 위치함 £ 방문형 서비스도 제공기관이 함양읍에 집중되면 면지역의 이동시간, 서비스 배정과 긴급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시설 확충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경로당 등 생활권 접점을 활용하고, 통합돌봄·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 방문건강관리·응급안전·병원동행·생활지원이 재가생활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저소득·위기가구 생활안정 ⧠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연령층 수급자 비율이 비교집단보다 높아 노인빈곤뿐 아니라 근로연령층의 소득불안과 자립기반 약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20년 5.65%에서 2024년 7.37%로 증가하여 유사 지역 평균 6.29%와 경남 평균 5.42%보다 높음 £ 근로연령층 수급자 비율은 2024년 4.87%로 유사 지역 평균 4.09%와 경남 평균 3.55%보다 높음 £ 차상위계층 640가구 중 429가구가 면지역에 분포하여 제도권 밖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읍·면 단위 발굴이 중요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78가구·448명이며, 이 중 120가구가 함양읍에 거주하여 생계지원과 함께 양육· 교육·취업·자립 지원이 요구됨 [그림 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15 >>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 생활안정 분야는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국가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 차원에서는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결기능이 중요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분포를 토대로 공적급여, 긴급복지, 의료·주거지원, 자활·일자리 및 민간자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면지역은 복지정보와 신청창구 접근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찾아가는 상담과 신청지원, 위기 발생 이후의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사회참여 ⧠ 장애인구와 심한 장애인구 비율이 경남 평균보다 높고 장애인이 전 읍·면에 분포하여 일상생활·건강·이동· 사회참여를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구 비율은 2020년 9.62%에서 2024년 9.87%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유사 지역 평균 9.65%와 비슷하지만 경남 평균 5.79%보다 높음 £ 심한 장애인구 비율은 2024년 3.35%로 유사 지역 평균 3.29%와 비슷하고 경남 평균 2.15%보다 높음 £ 2025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3,487명이며 이 중 노인이 2,39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68.5%를 차지하여 장애와 노화가 중첩된 지원수요가 큼 £ 읍·면별로는 함양읍 1,315명, 안의면 465명, 마천면 238명, 지곡면 223명, 수동면 219명 순이며 그 외 면지역에도 넓게 분포함 ⧠ 장애인시설 7개소와 발달재활치료기관 2개소 등 관련 자원이 있으나, 면지역 거주자는 거리·대중교통·보호자 동행 여부에 따라 이용기회가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목욕탕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존 공급사업을 건강관리, 병원이용, 주거안전, 가족지원 및 문화·체육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지원은 시설이나 단일 급여보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보건·교통·고용· 문화·체육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중요함 (4) 건강·의료 접근성과 예방적 건강관리 ⧠ 높은 고령화 수준과 낮은 건강생활실천율을 고려할 때 치료 중심의 의료이용보다 예방적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4년 71.21%로 유사 지역 평균 71.91%와 비슷하지만 경남 평균 75.93%보다 낮음 £ 건강생활실천율은 18.80%로 유사 지역 평균 26.96%와 경남 평균 31.30%보다 낮음 £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9.90%로 유사 지역 평균 9.37%와 경남 평균 8.20%보다 높아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확인됨 £ 연간 미충족의료율은 7.70%로 경남 평균 9.30%보다 낮지만 유사 지역 평균 6.24%보다 높아 의료이용 과정의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함 16 >>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표 13. 주요 건강·의료 지표 비교 지표 함양군 유사지역평균 경남평균 해석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71.21 71.91 75.93 예방관리 참여 보완 필요 건강생활실천율 18.80 26.96 31.30 생활 속 건강관리 취약 당뇨병 진단 경험률 9.90 9.37 8.20 만성질환 관리 필요 연간 미충족의료율 7.70 6.24 9.30 의료접근성 보완 필요 자료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지표 ⧠ 농촌지역의 의료접근성은 의료기관 수뿐 아니라 병원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보호자 동행 가능성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의 영향을 받음 £ FGI에서는 영유아의 관내 소아진료 한계, 노인의 병원동행과 응급상황 대응, 장애인의 관외 병원 이동, 중장년의 가족돌봄으로 인한 건강관리 지연과 심리상담 접근성 부족이 제기됨 £ 군 단위 계획에서 의료기관 자체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검진 안내,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매관리, 복약관리, 병원동행, 이동지원 및 응급안전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와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돌봄·활동지원·이동지원과 결합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보건소·의료기관· 돌봄기관 간 대상자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영유아·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돌봄·보호 ⧠ 영유아·아동·청소년 인구는 감소하지만 보육·돌봄·보호·발달·성장지원은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와 지역정착을 위해 유지해야 할 필수서비스임 £ 영유아는 2025년 499명에서 2030년 391명, 아동·청소년은 2,885명에서 2,118명으로 감소할 전망임 £ 대상 인구 감소는 서비스 필요성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면지역에서는 수요 감소에 따라 시설과 프로그램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보육 공급은 정원 규모보다 함양읍 집중과 면지역 접근성이 주요한 검토사항임 £ 만 6세 미만 영유아 1천 명당 어린이집 정원은 2024년 900.0명으로 경남 평균(883.0명)과 유사 지역 평균(820.7명)보다 모두 높은 수준임 £ 어린이집 8개소 중 6개소와 보육아동의 79.4%가 함양읍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1개소로 아동 돌봄자원도 제한된 거점에 배치되어 있음 ⧠ 욕구조사에서는 양육비, 돌봄시간, 돌봄시설·서비스 및 정보 부족이 확인되었으며, 영유아분과 FGI에서는 아이돌봄 수요가 하원시간대에 집중되는 문제와 공동육아공간의 상시 이용 한계가 제기됨 £ 아동·청소년분과 FGI에서는 학습지원보다 진로·문화·예체능 활동기회와 청소년 전용공간 부족, 면지역 이동 불편 및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인력 여건이 주요한 보완사항으로 제시됨 £ 면지역은 시설을 개별적으로 확충하기보다 아이돌봄, 공동육아,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가족지원과 이동지원을 연계하여 생활권 안의 필수서비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은 인구감소로 이용자 규모가 작더라도 진로·문화·여가·동아리·또래관계 형성기회를 지역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소년시설과 교육·문화자원의 운영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17 >>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6) 청년·중장년의 자립·정착과 생활안정 ⧠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지만 근로연령층 수급자 비율이 높아 고용의 양적 수준과 소득안정·일자리의 질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함양군의 2024년 고용률은 77.7%로 유사 지역 평균 77.0%와 경남 평균 68.5%보다 높음 £ 실업률은 0.8%로 유사 지역 평균과 비슷하고 경남 평균 2.2%보다 낮음 £ 반면 근로연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87%로 유사 지역 평균 4.09%와 경남 평균 3.55%보다 높음 £ 농촌지역의 고용률에는 농업,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계절·단시간 노동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취업 여부만으로 소득안정과 고용의 질을 판단하기 어려움 [그림 10] 고용률과 실업률 ⧠ 욕구조사에서는 취업 준비비용, 원하는 일자리와 취업·창업정보 부족, 근로조건·환경 및 가족돌봄·가사 부담이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남 £ 청년분과 FGI에서는 일자리·주거·결혼·출산·문화·여가가 상호 연결된 정착조건으로 제기되었고, 창업지원은 초기자금뿐 아니라 판로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중장년분과 FGI에서는 부모돌봄·자녀양육·생계활동의 중첩, 본인의 건강관리 지연, 심리상담 접근성 및 정책정보·신청절차의 어려움이 확인됨 ⧠ 청년인구2)는 2021년 9,691명에서 2025년 7,487명으로 감소하였고, 2030년에는 6,594명까지 감소할 전망임 £ 청년의 지역정착은 고용뿐 아니라 주거와 문화·생활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창업·임차료· 주거·청년농업인·귀농인·채용장려·청년공간 등 기존 사업 간 연계가 중요함 £ 중장년인구도 2025년 10,003명에서 2030년 8,694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근로연령층 수급과 가족돌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재취업·자립지원과 위기예방을 함께 살펴야 함 2)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기준에 따른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18 >>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7)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지역사회 관계망 ⧠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지역 인구구조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 결혼이민자 개인 중심의 지원을 넘어 가족생활과 장기정착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주민은 2020년 754명에서 2024년 1,01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와 기타외국인의 증가가 전체 증가를 주도함 £ 2024년 다문화가구는 385가구, 다문화가구원은 1,244명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단위 지원 수요가 존재함 £ 함양군 가족센터는 자녀성장지원,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언어발달지원, 통번역, 인턴채용 및 모국방문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다문화분과 FGI에서는 한국어와 행정용어 이해, 직업교육·취업,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의 이해, 프로그램 이용시간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 공급사업은 비교적 다양하지만 외국인주민 증가와 가족 단위 정착수요를 고려하여 한국어·통번역, 자녀성장, 가족관계, 직업교육·취업 및 지역주민 교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의 이동거리와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가족센터 중심 서비스가 면지역 거주자에게 실제로 도달할 수 있도록 방문형·권역형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주거환경과 생활안전 ⧠ 주택 총량은 비교적 충분하지만 상·하수도와 주택 상태 등 실제 거주환경의 질과 생활안전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는 512.6채로 유사 지역 평균 492.9채와 경남 평균 406.3채보다 높음 £ 주택보급률은 108.3%, 1인당 주거면적은 39.0㎡로 유사 지역(105.4%, 37.6㎡)과 경남(94.1%, 33.7㎡) 평균보다 높음 £ 반면 상수도 보급률은 69.4%로 유사 지역 평균 81.53%와 경남 평균 95.9%보다 낮음 £ 하수도 보급률은 81.7%로 유사 지역 평균 74.61%보다 높지만 경남 평균 93.3%보다 낮음 £ 인구감소지역은 주택 수 관련 지표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택보급률만으로 실제 주거수요가 충족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함양군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청년 임차보증금·월세, 주거급여, 주택보금자리 및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중앙·경남도 주거지원제도와 군 자체사업을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과 신청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 저소득가구의 소규모 수리, 편의개선, 생활불편 해소 및 긴급주거 대응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19 >>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9) 문화·여가·평생학습과 사회참여 ⧠ 문화·여가·평생학습 관련 기관은 비교적 확보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공급과 재정투입, 주민의 실제 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존 자원의 운영 활성화가 필요함 £ 2024년 인구 1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는 1.08개로 유사 지역 평균 0.72개와 경남 평균 0.56개보다 높음 £ 반면 인구 1만 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9.74개로 유사 지역 평균 17.96개와 경남 평균 23.81개보다 낮음 £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5,170원으로 유사 지역 평균 45,068원보다 현저히 낮으며, 1인당 문화시설 방문 횟수도 1.36회로 유사 지역 평균 2.45회와 경남 평균 3.86회보다 낮음 £ 이는 평생교육기관 등 물리적 기반은 비교적 확보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공급과 재정투입, 주민의 실제 이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기존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가 필요함을 보여줌 [그림 11] 평생교육기관 수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평생학습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 기존 기반을 생애주기별 사회참여와 관계망 형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성장활동, 청년의 지역 관계망, 중장년·노인의 고립예방, 장애인의 문화·체육 참여 및 다문화가족의 주민교류가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0 >>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도출 가) 지역사회보장 여건 SWOT 분석 및 전략적 대응방향 £ 복지 수요·공급 분석을 토대로 함양군의 내부·외부 여건과 전략적 대응방향을 도출함 £ 핵심 방향 : 생활권 기반 통합돌봄 전달체계 강화와 지역 간 접근성 개선, 서비스 공백 및 기존 자원의 운영 활성화 21 >>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나) 사회보장전략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수요 및 공급 지역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추진방향 전략 세부사업 • 노인1인세대와 장애·노화가 • 개인별 필요도에 따른 함양형 의료·요양·돌봄 • 의료·요양·돌봄서비스 간 통합지원 중첩된 돌봄수요 증가 통합지원과 서비스 전환관리 공백 최소화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영유아·아동 인구감소와 •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 영유아·아동의 양육부담 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양육가구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과 공동육아·초등돌봄의 사회보장 전략 1 장애인가구 사례관리 강화 완화와 필수 돌봄기반 부담 연계 강화 노인 일상돌봄 및 안전지원 1 유지 • 돌봄자원의 함양읍 집중과 • 노인·장애인 돌봄과 스마트 촘촘한 돌봄·보 • 장애인과 돌봄가족에 대한 호체계 강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면지역·방과후 시간대 이용 안전·건강관리 연계 맞춤형 지원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제약 • 장애인 맞춤형 돌봄과 가족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과 사례관리·자원연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보호체계 강화 상담지원 위기청소년 보호수요 • 위기청소년 지역안전망 운영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방문·순회·비대면 농촌 왕진버스 운영 건강생활실천 취약 건강서비스 확대 지역밀착형 • 읍·면 간 건강·의료서비스 치매예방·건강관리 강화 • 면지역의 의료기관 접근과 • 모자건강·만성질환·치매· 접근격차 완화 365안심병동 운영 병원 이동 제약 정신건강의 조기검진과 사회보장 전략 2 • 생애주기별 예방관리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소아진료, 노인·장애인 사후관리 연계 2 질환 조기발견 강화 건강·의료 의료이용 및 중장년 •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기관을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신체·정신건강 검진에서 접근성과 정신건강 수요 활용한 면지역 의료접근성 예방관리 강화 ICT 활용 비대면 상담·치료·사례관리까지 정신건강검진 • 보건기관은 생활권에 강화 연속성 확보 분포하나 전문서비스는 • 간병·병원이용에 따른 주민 공공·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거점지역에 집중 부담 완화 • 직업교육·취업알선·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 높은 고용률에 비해 취약한 지원 •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채용장려·고용유지 연계 소득안정과 일자리의 질 노인 맞춤형 일자리 및 연계형 자립기반 강화 • 청년의 취·창업·주거· 사회참여 지원 • 높은 근로연령층 수급자 • 청년의 취·창업과 생활지원 통합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비율과 청년인구 감소 사회보장 전략 3 지역정착 지원 • 노인·장애인의 특성과 자립지원 •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완 및 3 • 노인·장애인의 맞춤형 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확대 소득·고용과 채용장려금 및 근로자 근속 인센티브 지원 사회참여 수요 경제적 자립 일자리 확대 • 한부모·다문화가족의 청년 취·창업 및 지역정착 • 한부모·다문화가족의 강화 • 한부모·다문화가족과 생활지원과 직업훈련·취업 지원 생계·취업·자립 복합수요 다문화가족 문화적응 및 중소농의 경제적 자립 연계 •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 일자리 지원 지원 • 지역먹거리 소비와 중소농 기반 취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 확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강화 대중교통 이용지원 확대 • 취약가구의 주거안전·소규모 • 취약가구의 안전하고 • 생활민원 처리와 소규모 행복주택 운영 및 수리·생활불편 해소 수요 편리한 생활환경 확보 주택수리·편의개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충 • 면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 교통소외지역과 장애인의 • 행복점빵을 통한 면지역 찾아가는 행복점빵 사회보장 전략 4 확대 운영 교통·서비스 접근 제약 이동권 보장 생활편의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 4 • 생활서비스가 거점지역에 •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의 • 행복택시·무료버스·장애인 주거·이동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집중된 분산거주 구조 일상생활 기반 보완 이동지원 연계 생활기반 안정 지역정착 지원 • 귀농·귀촌인과 외국인 • 귀농·귀촌인과 • 귀농·귀촌인과 외국인 근로자 주거안정 및 기숙사 확충 계절근로자의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자의 주거·생활지원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 운영 주거·생활정착 수요 정착 지원 강화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 문화·체육·평생학습 시설에 청소년 활동·교육 및 건강한 • 생애주기와 장애특성을 성장 지원 비해 낮은 프로그램 수와 • 문화·교육·체육시설의 반영한 프로그램 확대 군민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 실제 이용 운영 활성화 운영 • 문화예술회관·복지관·박물관· • 운영시간·홍보·이동 제약에 • 청소년·장애인의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자립역량 체육시설의 연계 운영 사회보장 전략 5 강화 따른 읍·면 이용격차 교육·문화·체육 참여기회 •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및 5 • 청소년의 활동공간과 확대 사회참여 지원 이용시간·홍보·이동지원 교육·문화와 문화·진로 프로그램 부족 • 읍·면 간 문화·평생학습 사회참여 확대 함양박물관 교육·체험 개선 • 장애인의 접근격차 완화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문화·체육 참여와 • 주민의 교육·문화·체육 함양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단체활동 지원 주민의 생활체육·문화향유 참여기회 확대 공연·전시·교육 프로그램 강화 운영 수요 22 >>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다) 지역발전전략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수요 및 공급 지역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추진방향 전략 세부과업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복지상담 • 1인세대·노인1인세대와 •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대면 복합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복지대상자의 11개 읍·면 • 생활밀착형 상담과 신청지원 확대 및 복지자원 연계 강화 분산 통합사례관리 강화 • 복합위기가구 지역발전 • 정보 부족, 이동 제약과 • 사회적 고립가구와 전략1. 사회적 고립위험 가구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와 복지자원 고독사 예방 행정용어 이해의 어려움 위기가구의 선제발굴 사회보장 1 연계 •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 • 급여 신청부터 실제 급여 이용·제공 • 마을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민관협력 위기가구 인적안전망 운영 이용까지 지원 및 수급권자 상시발굴·신속연계체계 강화 고립·위기가구 상시발굴 발굴 • 공적급여 중심의 공급구조로 • 수급권 보호와 적정한 • 급여 사후관리, 권리구제와 복지급여 적정관리 및 발굴·신청·사후관리 기능 급여관리 확립 부정수급 예방 부정수급 예방 병행 중요 복지급여 사후관리 및 수급권자 권리구제 • 복지제도와 업무절차의 지속적인 변화 및 복지담당자 통합직무교육 • 복지담당자의 기본 직무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의 위기가구 현장대응 역량 • 복지담당자 통합직무교육 업무경험 차이 돌봄 제공인력 직무역량 및 강화 운영 지역발전 •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 품질 강화 • 돌봄 제공인력의 • 돌봄 제공인력 대상 전략 2.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직무역량과 서비스 품질 직무·품질교육 운영 담당인력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 역량강화 돌봄 제공인력 처우개선 지원 강화 • 종사자수당 지원과 소진예방 다양화 • 돌봄 제공인력의 프로그램 운영 • 돌봄 제공인력의 신체적 처우개선과 소진예방 돌봄 제공인력 소진예방 부담과 감정노동 및 프로그램 운영 직무소진 가능성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 활성화 • 군 협의체·실무분과 중심 • 복합위기가구 지원자원의 사회복지박람회 및 민관협력 • 군·읍·면 협의체 운영 공동사업 추진 기관별 분산 공동사업 추진 내실화 • 읍·면 협의체 위원 • 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 11개 읍·면 지역특화 역량강화와 지역특화 지역발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인적안전망 운영 전략 3. 운영 및 위원 역량강화 복지사업 활성화 복지사업 운영 3 • 보건·복지·주거·고용· 지역사회 • 민관 복지자원 협력망 • 민간자원 발굴·배분· 거버넌스 읍·면 지역특화 복지사업 정신건강 자원의 분야별 확대 연계체계 운영 구축 운영 운영 • 정신건강·자살예방 • 의료기관·약국· • 민간복지자원과 기관 간 민관 복지자원 협력망 확대 및 전문협력망 구축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운영 연계체계 미흡 고위험군 조기연계 정신건강·자살예방 전문협력망 구축·운영 • 문화복지도시 기반시설의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 문화·복지시설 입지를 부지조성 부지·도로 조성을 위한 부지와 기반시설 • 문화·복지시설 예정부지와 단계적으로 완료 노인복지회관 건립 조성 진입도로 조성사업이 추진 • 문화복지도시 기반시설 • 노인의 복합적인 중임 조성부지에 노인복지회관 지역발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 건립 전략 4. 4 거점시설 확충 전용 문화공간이 부족함 •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와 지역사회보장 함양도서관 이전 신축 •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도서관 공간이 협소하고, 함양도서관의 단계별 건립 문화·교육공간 확충 함양 시니어 친화형 고령층의 생활체육 수요가 추진 국민체육센터 건립 • 고령층의 건강증진과 증가하고 있음 •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 참여를 지원하는 국민체육센터와 생활권 생활권 파크골프장 확충 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조성 23 >> 제2절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제2절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목 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복지,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함양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4 사회보장 전략 5 촘촘한 건강·의료 접근성과 소득·고용과 경제적 자립 주거·이동과 생활기반 교육·문화와 사회참여 돌봄·보호체계 강화 예방관리 강화 강화 안정 확대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1 Ⅰ-2-1 Ⅰ-3-1 Ⅰ-4-1 Ⅰ-5-1 함양형 의료·요양·돌봄 농촌 왕진버스 운영 공공근로·지역공동체 대중교통 이용지원 확대 청소년 활동·교육 및 통합지원 일자리 지원 건강한 성장 지원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2 Ⅰ-2-2 Ⅰ-3-2 Ⅰ-4-2 Ⅰ-5-2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역밀착형 노인 맞춤형 일자리 및 행복주택 운영 및 군민 생활체육교실· 치매예방·건강관리 강화 사회참여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충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3 Ⅰ-2-3 Ⅰ-3-3 Ⅰ-4-3 Ⅰ-5-3 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365안심병동 운영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찾아가는 행복점빵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가구 사례관리 강화 자립지원 확대 운영 자립역량 강화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4 Ⅰ-2-4 Ⅰ-3-4 Ⅰ-4-4 Ⅰ-5-4 노인 일상돌봄 및 안전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채용장려금 및 근로자 근속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및 인센티브 지원 사회참여 지원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5 Ⅰ-2-5 Ⅰ-3-5 Ⅰ-4-5 Ⅰ-5-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청년 취·창업 및 지역정착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함양박물관 교육·체험 지원 지역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6 Ⅰ-2-6 Ⅰ-3-6 Ⅰ-4-6 Ⅰ-5-6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ICT 활용 비대면 다문화가족 문화적응 및 근로자 주거안정 및 기숙사 함양문화예술회관 정신건강검진 일자리 지원 확충 공연·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7 Ⅰ-2-7 Ⅰ-3-7 Ⅰ-4-7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공공·다중이용시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 운영 상담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강화 세부사업 Ⅰ-4-8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24 >> 제6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나. [사회보장 전략 1_촘촘한 돌봄·보호체계 강화]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1 목표설정 £ 함양군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노인인구와 1인세대가 증가하면서 가족이 담당해 온 돌봄기능을 지역사회가 보완해야 하는 상황임 － 총인구는 2025년 35,472명에서 2030년 33,512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같은 기간 14,598명에서 15,715명으로 증가할 전망임 － 2025년 기준 1인세대는 10,771세대로 전체 세대의 53.2%, 노인1인세대는 5,921세대로 전체 세대의 29.3%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장애인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영유아·아동·청소년을 위한 필수 돌봄·보호서비스를 유지하고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등록장애인은 3,487명이며 이 가운데 심한 장애인은 1,198명, 노인장애인은 2,390명으로 장애와 노화가 중첩된 복합적인 돌봄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장애인 개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뿐 아니라 고령 보호자와 장애인가구의 돌봄부담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아동·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자녀 양육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육아, 방과후 돌봄 및 위기청소년 보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는 노인돌봄·아동돌봄·장애인돌봄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으나, 지역과 이용시간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차이가 존재함 － 노인돌봄·아동돌봄·장애인돌봄은 정책적 중요도와 함양군의 노력 정도가 모두 높은 유지·관리 영역으로 나타남 － 다만 돌봄자원이 함양읍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면지역과 방과후 시간대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생활권과 이용시간을 고려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하여 주민이 살던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단위 돌봄·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장애인 맞춤형 돌봄·가족 사례관리, 노인돌봄,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공동육아·아동돌봄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돌봄부담을 완화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전략 1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부터 영유아 양육지원, 장애인·노인 돌봄 및 아동·청소년 보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정 대상이나 일부 사업의 성과만으로는 지역의 돌봄· 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7개 세부사업이 계획한 성과를 고르게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돌봄·보호 세부사업 평균 달성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함 － 개별 지표 달성률은 100%를 상한으로 적용하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평균하여, 특정 사업의 초과실적이 다른 돌봄·보호사업의 목표 미달을 상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돌봄·보호체계의 균형 있는 이행 정도를 측정함 25 >> 제2절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성과지표 명 돌봄·보호 세부사업 평균 달성률(%) (단위) 전략 1에 포함된 7개 세부사업 달성률의 산술평균 (개별 지표 달성률 = 실제 실적 ÷ 연도별 목표 × 100 지표정의 세부사업 달성률 = 해당 세부사업에 포함된 지표 달성률의 평균 전략 달성률 = 7개 세부사업 달성률의 합 ÷ 산정 대상 세부사업 수 개별 지표 달성률은 100%를 상한으로 적용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도별 목표 100% 100% 100% 100% 각 세부사업의 연도별 목표를 모두 달성한 상태를 100%로 설정함. 세부사업별 지표 수와 단위가 서로 다르므로 개별 지표 달성률 목표설정 근거 을 세부사업 단위로 평균한 후, 7개 세부사업의 달성률을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함 자료출처 함양군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의 세부사업별 연차 실적보고 및 관련 증빙자료 2) 사회보장 전략 1 세부사업 목표설정 £ 전략 1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지원체계와 대상별 돌봄·보호서비스를 함께 구축해야 함 －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사업과 기관별로 구분되어 있어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대상자의 욕구와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의료·요양·생활지원·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과 자원연계를 조정하는 함양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함 £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특성, 건강·기능상태 및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와 가구 단위의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발달재활·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의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위기 장애인가구 사례관리를 연계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함. 노인에게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안전을 지원함 £ 영유아·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공동육아 및 방과후 돌봄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여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영유아기와 초등학령기의 돌봄공백을 예방함 £ 학교폭력과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활동과 상담지원을 지속하고 관계기관 간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 학교, 청소년상담기관 및 복지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상황이 확인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보호·지원서비스와 연계함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는 사업계획 수립 자체보다 실제 서비스 이행 정도, 지원대상 규모 및 프로그램·시설 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함 － 통합지원사업은 통합지원 대상자 지원계획 수립 건수와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건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아동 수, 장애인 돌봄·사례관리 사업은 돌봄서비스 지원인원과 사례관리 지원가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