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성주군 공고 제2026- 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이상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09. 03. 성 주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 공고기간 : 2026. 09. 03. ~ 2026. 09. 18.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건축물 현황 | 비고 | 구분 | 구조 | 면적(㎡) | 용도 | 김경탁 |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264 | 무단증축 | 파이프조, 목조 | 94.13㎡ | 단독주택 | 건축법 제14조제1항 | 6. 공시송달 내용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성주군청 건축허가과(☎054-930-6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22.> | |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생년월일 | 주소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이의신청 대상 처분 | |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 | 이의신청 이유 |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소관 행정청 | 귀하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신 청 안 내 | 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정 |  | 결과 통보 | 신청인 | | 소관 행정청 | | 소관 행정청 | | 소관 행정청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