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

화순군 공고 제2026-1076호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 공고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화순군수 1. 신청기간 : 2026. 8. 7. ～ 8. 28. 2.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소속 농업인 등이 다수의 읍·면에 있는 경우라도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신청 3. 신청대상 가. 신청농지 자격요건 ○ ①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②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②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가을갈이) 지목 관계없이 해당필지에서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 (바이오차 투입) 지목·재배 품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다만,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11월 8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지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가을갈이(볏짚환원)를 지원하는 유사사업 참여 농지는 동일 활동으로 중복 참여 불가 나. 신청인 자격요건 ○ ①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소속된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이행활동별 15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③법인·단체 ①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인·단체 총 신청면적은 이행활동별로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15ha 이상 규모화* 되어야 함 * 규모화란, 법인·단체가 일부 농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시·군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영농·관리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③ 법인·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함 *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 다만,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농업인 등은 제외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11월 8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활동명 | 주요 내용 | 단가 | 가을갈이 | ▸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절단·시용 하고, 토양에 혼입될 수 있는 깊이로 쟁기 또는 로터리 경운 시행 * 동계작물 재배 및 볏짚 수거 필지 참여 불가 ** (증빙방법) 경운 전 (절단·살포된 볏짚) 및 경운 완료 후 사진 각 1장(총 2장) 또는 절단된 볏짚이 보이는 상태에서 경운하는 작업사진 1장 제출 | 46.0만원/ha (46원/m 2 ) | 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를 참여한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지목·재배 품목과 관계없이 바이오차 투입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상반기 신청농지는 제외(추후 활동기간 연장 계획) | 36.4만원/ha (36.4원/m 2 ) | ○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한국농어촌공사, 1551-6925)에 사전협의 요청 ○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원/m2)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2)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어업경영체법」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5. 신청방법 ○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 * 법인·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필요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 |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 * 지방정부 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별지2호)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를 인쇄·배부 * 지방정부는 제출된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를 토대로 신청농지가 유사사업 참여농지 여부 검토 | 2. 법인·단체 증빙서류 |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 참여 희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읍·면 사업담당자가 법인·단체 대표가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검토한 후 세부 등록신청서 출력 및 전달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에게 세부 등록신청서 개별 배부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필지 및 이행활동을 선택·작성하여 취합 및 읍·면에 제출 6. 유의사항 가. 사업대상자 선발기준 ○ (선발) 하반기 가용예산 범위에서 가을갈이 사업대상자를 우선선발하고, 잔여예산 발생 시 바이오차 투입활동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잔여 예산 내에서 추가 배정·선발 * 가을갈이 신청이 과다하여 잔여 예산 미발생 시 바이오차 투입 대상 미선정 ○ (우대) 예상감축량과 참여 농업경영체가 많을 수록(참여규모 클수록) 우대 ○ (바이오차 우선선정 기준) 농협 구매 협약서 제출(지침 참고4) ○ (감점) 직전연도 사업결과 참여 의사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 적용 - 직전연도 사업 결과, 사업 포기 등으로 최종 사업 면적이 최소면적기준(’25년 20ha)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의 이행 증빙률이 70% 미만인 경우는 감점 나.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포기 ○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참여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필지의 이행 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필지의 참여 제외 ○ 사업대상자가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및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신고 승계대상 요건을 갖춘 자가 승계 가능 ○ 사업참여 법인·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표가 모든 사업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포기 신청서(단체)를 작성하여 신청한 읍·면·동에 제출 ○ 법인·단체 소속 개별 농업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포기 신청서(개인)를 작성하여 신청한 읍·면·동에 제출 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준수사항)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농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증빙시스템에 등록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이 정해진 시기에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활동이행 및 증빙제출 기간 : 선정 ~ 11. 8. - 이행점검(서면·현장) 결과에 따라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활동비 최종 산출 ○ (부정수급 관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이행점검 미이행·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또는 한국농어촌 공사(1551-6925)에 문의하시거나, 농업e지(www.nongupez.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2호] | (2쪽 중 제1쪽)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경종) ※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 | 신청인 (대표자) 정보 | 성 명 | 홍길동 | 이메일 | ○○○○○@○○○.com | 연락처 | ☎ 000-000-0000 (휴대전화: 010 - 0000 - 0000 ) | 주 소 |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우편물 수령을 위한 사무실 또는 자택주소 기재 | 사업 참여자 정보 | 법인명 (생산자단체명) | OOOO영농조합법인 | 주소 |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법인·단체 소재지 주소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미작성 | 참여 농업경영체 수 | 38 | 신청 활동 | □ 바이오차 □ 가을갈이 | 위와 같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 귀하 | 첨부서류 |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 확인 가능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대표 외 대리신청시) 등록신청 위임장 ○ (바이오차 활동 신청시) 바이오차 구매 협약서(선택) | 수수료 없음 | 제출 및 처리기관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 | (2쪽 중 제2쪽)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자 | 번호 | 등록신청자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번호)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서명 | 1 | 탄중프영농조합 | 000000-0000000 | 2-000-000-000 | | 2 | 홍길동 | 00.00.00 | 1-000-000-000 | | 3 | 이○○ | 00.00.00 | 1-000-000-000 | | · · · | · · · | · · · | · · · | | 35 | 김○○ | 00.00.00 | 1-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신청자의 동의 없는 신청은 신청인(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확인 □ 등록신청자가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구성원임을 증명합니다. [ ] 확인 □ 등록신청자가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구성원 이 아님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업선정에서 배제되거나 포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대표 외 대리 신청시)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 위임장 | 수임자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을 위임함. 위임자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년 월 일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 귀하 첨부: 수임자,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 [별지3호] ※ 음영부분은 자동입력 부분으로 본인 작성 제외,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기로 수정후 제출 (4쪽 중 제1쪽) | (바이오차)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 | 성 명(법인명) | 이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00.00.00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1-000-000-000 | 은 행 명 | OO은행 | 휴대전화번호 | 010-0000-0000 | 계좌번호 | 0000-00-000000 | 주 소 |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 바이오차 투입 예정시기 | 0월 0일 ~ 0월 0일 | | 번호 | 농 지 주 소 | 지목 | 면적(m 2 ) | 재배 품목 | 신청 면적 * (m 2 ) | 바이오차 활동 신청 (o,x) | 공부 | 실제 | 공부 | 실제 | 1 |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 답 | 논 | 1,000 | 1,000 | 벼 | 1,000 | o | 2 |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 답 | 논 | 1,200 | 1,000 | 벼 | 1,000 | o | 3 |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 답 | 논 | 1,300 | 1,300 | 옥수수 | 1,300 | o | 4 | OOO도 OO시 OO면 OO리 00-4번지 | 답 | 논 | 800 | 800 | 벼 | 500 | o | 5 | OOO도 OO시 OO면 OO리 00-5번지 | 전 | 논 | 1,250 | 1,100 | 벼 | 750 | o | 6 |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 답 | 논 | 1,000 | 1,000 | 콩 | | x | 7 |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 답 | 논 | 1,200 | 1,000 | 콩 | | x | 8 |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 답 | 논 | 1,300 | 1,300 | 라이그라스 | | x | * 신청면적(m 2 )은 휴경, 폐경등의 면적을 제외 한 실제 재배면적 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4쪽 중 제2쪽) |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 합니다. | 1. 본 등록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을 신청 합니다. [ ] 확인 2.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인·필지 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신청면적 중 폐경, 휴경, 타작물 재배, 지장물, 미경작 면적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필지 면적 전체 제외 및 활동비가 감액 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 확인 4.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활동별 활동시기를 안내 받았으며, 기간 내 미이행 시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되지 않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5. 선정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바이오차 최소투입량 이상을 투입 하고 활동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함 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 하거나, 자격요건 미준수, 이행점검 시 감액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확인 7.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 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8.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표에게 총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참고) 바이오차 활동이행기준 | 바이오차 | ▸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필지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이행증빙시스템에 제출 | 첨부서류 |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수수료없음 | 제출 및 처리기관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 | ※ 음영부분은 자동입력 부분으로 본인 작성 제외,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기로 수정후 제출 (4쪽 중 제1쪽) | (가을갈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 | 성 명(법인명) | 이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00.00.00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1-000-000-000 | 은 행 명 | OO은행 | 휴대전화번호 | 010-0000-0000 | 계좌번호 | 0000-00-000000 | 주 소 |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 추수 예정시기 | 0월 0일 ~ 0월 0일 | | 번호 | 농 지 주 소 | 지목 | 면적(m 2 ) | 재배 품목 | 신청 면적 * (m 2 ) | 가을갈이 활동 신청 (o,x) | 공부 | 실제 | 공부 | 실제 | 1 |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 답 | 논 | 1,000 | 1,000 | 벼 | 1,000 | o | 2 |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 답 | 논 | 1,200 | 1,000 | 벼 | 1,000 | o | 3 |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 답 | 논 | 1,300 | 1,300 | 옥수수 | | x | 4 | OOO도 OO시 OO면 OO리 00-4번지 | 답 | 논 | 800 | 800 | 벼 | 500 | o | 5 | OOO도 OO시 OO면 OO리 00-5번지 | 전 | 논 | 1,250 | 1,100 | 벼 | 750 | o | 6 |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 답 | 논 | 1,000 | 1,000 | 콩 | | x | 7 |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 답 | 논 | 1,200 | 1,000 | 콩 | | x | 8 |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 답 | 논 | 1,300 | 1,300 | 라이그라스 | | x | * 신청면적(m 2 )은 시설, 휴경, 폐경등의 면적을 제외 한 실제 벼 재배면적 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4쪽 중 제2쪽) |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 합니다. | 1. 본 등록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을 신청 합니다. [ ] 확인 2.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인·필지 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실제 논벼 경작 필지만 참여할 수 있으며 , 신청면적 중 폐경, 휴경, 타작물 재배, 지장물 설치, 미경작 면적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필지 면적 전체 제외 및 활동비가 감액 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활동별 활동시기를 안내 받았으며, 기간 내 미이행 시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되지 않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5. 선정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가을갈이를 완료하고 활동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함 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 하거나, 자격요건 미준수, 이행점검 시 감액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확인 7.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 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8.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표에게 총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참고) 가을갈이 활동이행기준 | 가을갈이 | ▸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절단·시용하고, 토양에 혼입될 수 있는 깊이로 쟁기 또는 로터리 경운 시행 * 동계작물 재배 및 볏짚 수거 필지 참여 불가 ** (증빙방법) 경운 전 (절단·살포된 볏짚) 및 경운 완료 후 사진 각 1장(총 2장) 또는 절단된 볏짚이 보이는 상태에서 경운하는 작업사진 1장 제출 | 첨부서류 |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수수료없음 | 제출 및 처리기관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 | (4쪽 중 제3쪽)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시스템 |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등록신청인의 농지 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농업e지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농업e지시스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등록신청인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요건 적합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 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 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 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활동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법사업 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개인 | 성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 3.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 각종 안내사항,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제공 | 준영구 | 법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4쪽 중 제4쪽)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 등록신청인의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농업․농촌 관련 융자 ㆍ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자 선정 심사 및 부정·중복 지원 방지 | 개인 | 성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준영구 | 법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이용기간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교육·컨설팅·점검지원 업체 | 교육·컨설팅· 점검지원 등 | 개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 계약 종료 시까지 | 법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 등록신청인의 참여 소속 법인·단체 | 이행증빙시스템 이용 | 개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 사업 참여종료 시까지 | 법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이행증빙시스템을 이용한 활동 이행증빙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