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031년 강진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주민 의견 수...

‵27년~‵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2026. 8. [ 현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완성본이 아닌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요약 자료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2 - 목 차 Ⅰ. 계획의 개요 ·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계획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3. 계획수립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Ⅱ. 여건 전망 및 목표 설정 · 1. 지역여건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Ⅲ. 기본구상 · 1. 비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2. 전략 및 실천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Ⅳ. 전략별 계획 · 1. 생애주기 맞춤형 정착·생활안정 기반 강화 ·· ·· ·· ·· ·· ·· ·· ·· ·· ·· ·· ·· ·· ·· ·· ·· ·· ·28 · 2. 미래산업과 지역소득의 성장기회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51 · 3. 강진형 체류·관계인구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 4 -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 강진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 고령화 심화 등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2025년 기준 강진군 인구는 31,799명으로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0.7%에 이르는 반면 19세 이하 인구 비중은 7.4% 수준에 머물러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화 - 또한 청년층과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지역 내 노동력 부족, 출생 기반 약화, 학교와 생활 서비스 축소,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인구감소 악순환 초래 ❍ 강진군은 청년 정주, 산업 기반, 생활서비스 전반에서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으며, 청년 유출과 농어업·소상공인 분야의 고령화·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단순 인구유입을 넘어 청년 정착, 일자리·생활환경 개선, 지역산업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이 필요함 ❍ 한편 강진군은 고려청자와 강진만 생태환경, 병영 역사문화자원, 농수축산 자원, 각종 축제·관광콘텐츠 및 유휴시설 등 지역 고유의 자산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인구감소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워 정주·산업·교육·문화·관광·복지 정책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국·도비 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강진군도 지역 여건과 인구구조 변화, 산업·정주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고, 군의 강점과 한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 1 - □ 목적 ❍ 본 계획은 강진군의 인구감소와 지역활력 저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실행력 있는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단순한 인구 유지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과 가족이 머물고 돌아오며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생활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첫째, 청년·신혼·가족 단위의 정착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 이를 위해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복지, 청년농업 및 청년어업인 육성 등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정책수단 유기적 연계, 지역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확충 ❍ 둘째, 농업·축산·수산업, 소상공인, 문화관광, 창업 등 지역의 핵심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내 소득 및 일자리 확대 - 아울러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관광자원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 지역경제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 ❍ 셋째, 교육·복지·문화·생활서비스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만족도 제고 - 이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군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조건 이며, 궁극적으로는 ‘살기 좋은 강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토대 ❍ 넷째, 중앙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간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도 비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활용할 수 있는 실행체계 구축 - 이를 통해 본 계획은 선언적 비전에 그치지 않고, 강진군의 여건에 부합하는 실천 중심의 인구감소 대응 로드맵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음 - 2 - 2 계획수립의 범위 □ 시간·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1년(5개년) ❍ 공간적 범위 - 강진군 전역 - (연계사업)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등 ❍ 입지 및 면적 - 강진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서남부에 있는 도시로써 북으로는 영암군, 동으로는 장 흥군, 서쪽으로는 해남군과 각각 연접 - 강진군 북쪽 월출산 천왕봉을 분기점으로 하여 영암군과 서쪽으로는 주작산과 만덕산이 병풍처럼 둘러 해남군과 동쪽으로는 수인산·금산봉·천태산을 경계로 장흥군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남해가 깊숙이 반입된 청정해역 강진만을 넘어 완도군과 인접 - 행정구역은 1읍 10면으로 구성 - 총면적은 500.96㎢로 유인도 1, 무인도 7개로 구성 - 3 - 3 계획수립 경과 □ 주민의견 청취 ❍ 읍·면 단위 - 지역별 인구문제와 주민 수요를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함 - 강진읍,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과 주민 불편사항,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 구분 주요 내용 의견수렴 기간 2026. 3. 5. ~ 3. 13. 대상 지역 강진군 11개 읍·면 참여 대상 읍·면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방법 읍·면 순회 대면 의견수렴 및 지역 현안·건의사항 청취 주요 의제 소득·일자리, 주거·정착, 교육, 돌봄·의료, 교통, 생활편의, 여가·문화 등 활용 방향 읍·면별 인구문제 및 정책수요 파악, 전략과제와 세부사업 발굴 - 읍·면별 인구구조와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자리와 소득기반, 주거 및 정착지원, 생활서비스 접근성, 교통과 생활편의, 교육·돌봄·의료, 문화·여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함 - 수렴된 의견은 공통 수요와 지역별 특화 수요로 구분하고 관련 부서의 기존 사업 및 신규 사업 제안과 연계하여 검토함 분야 주요 검토 내용 기본계획 반영 방향 소득·일자리 지역 내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 지역산업 육성 및 취·창업 지원 주거·정착 청년·귀농귀촌인 등의 주거 부담 완화 빈집 활용 및 정착지원 사업 연계 교육·돌봄 아동·청소년 교육환경과 돌봄 접근성 개선 지역 맞춤형 교육·돌봄서비스 확충 의료·복지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불편 완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교통·생활편의 읍·면 간 이동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교통서비스와 생활편의시설 확충 여가·문화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 기회 확대 생활문화 및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강화 - 4 - ❍ 군 단위 - 군 전체의 인구정책 수요와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군민 대상 사 업제안 접수와 군민·생활인구 설문조사를 실시함 구분 기간 대상 주요 내용 2026. 3. 23.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과 인구감소 대응사업 제안 접수 강진군민 4. 6.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군민·공무원 정주여건, 정책 우선순위, 인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2026. 5. 8. ~ ·관광객·기 유입·정착 및 생활인구 확대방향 설문조사 5. 25. 타 생활인구 조사 - 총 622명이 참여하였으며, 군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관광객 및 기타 생활인구를 포함하여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정책수요를 함께 조사함 - 주요 의견수렴 결과 Ÿ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60.9%, 주거· 정착 지원 42.8%, 생활인프라 확충 36.7% 순으로 나타남 Ÿ 인구 유입과 정착에 필요한 정책수단은 일자리 및 취·창업 지원이 54.5%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지원 확대가 16.1%로 나타남 - 5 - □ 수립 경과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년) 수립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부서별 사업 발굴·협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함 ❍ 11개 읍·면 군민과의 대화, 군민 대상 사업제안 접수, 군민·생활인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관련 부서의 계속·신규사업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계획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함 일시 추진단계 주요 내용 계획수립 활용 2026. 읍·면별 11개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읍·면별 생활여건과 분야별 정책수요 3. 5. 주민수요 파악 통한 지역 현안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 파악 ~3. 13. 2026. 부서별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을 부서별 신규·계속사업 발굴 및 3. 24. 발굴 위한 부서 업무협의 기본계획 연계 가능성 검토 2026. 정주여건, 정책 우선순위, 인구 군민·공무원·관광객·기타 생활인구 5. 8. 정책수요 조사 유입·정착 및 생활인구 확대 방향 622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5. 25. 도출 부서에서 발굴·제안한 2026. 부서별 계속·신규사업을 검토하여 계획의 전략별 세부사업 구성 및 담당 6. 22. 추진사업 선정 기본계획에 반영할 부서별 추진사업 부서별 추진체계 마련 ~6. 26. 선정 2026. 기존 사업의 지속·확대·보완 여부를 이전 계획 이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7. 15. 검토하고 제2차 기본계획의 개선 방향 성과평가 사업별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7. 24. 도출 □ 강진군 인구감소대응 정책 추진단의 구성현황 - 6 - □ 강진군 인구감소 대응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번호 직 부서(단체)명 직 성 명 비 고 계 15명 1 당연직 강 진 군 군수 강진원 위원장 2 〃 기획홍보과 과장 변근영 3 〃 인구정책과 과장 김진관 4 〃 문화관광과 과장 백경자 5 〃 군민행복과 과장 김수진 6 〃 건 설 과 과장 윤영운 7 〃 농어촌개발과 과장 윤재필 8 〃 보 건 소 소장 한준호 9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옥 10 위촉직 강진군의회 의원 이나겸 11 〃 강진군의회 의원 윤영상 12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동삼 13 〃 강진군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장 미 14 〃 청년협동조합 편들 이사장 이정민 15 〃 축제추진단 위원장 이호남 □ 강진군 인구감소대응 정책 활동 유관기관 및 체계도 - 7 - Ⅱ. 여건 전망 및 목표 설정 1 지역여건 분석 □ 인구현황 1)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감소 원인의 변화 ❍ 강진군 총인구는 2016년 37,753명에서 2025년 31,799명으로 5,954명 감소하여, 최근 10개 연도 동안 전체 인구의 15.8%가 줄어듦 ❍ 연간 인구감소 규모는 2016년 1,017명에서 2025년 394명으로 축소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인구가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인구감소 추세가 반전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인구 변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 인구(명) 37,753 36,868 36,144 35,286 34,597 33,753 33,177 32,722 32,189 31,799 총 인구 변화(명, %) -1,017 -897 -737 -869 -684 -687 -558 -451 -508 -394 사회적 -829 -621 -500 -587 -365 -305 -50 -53 -93 +5 변화(명) 전입(명) 3,270 3,143 3,233 3,073 3,262 3,037 2,637 2,585 2,650 2,917 전입인구 75.5% 96.1% 102.9% 95.1% 106.2% 93.1% 86.8% 98.0% 102.5% 110.1% 변화율(%) 전출(명, %) 4,099 3,764 3,733 3,660 3,627 3,342 2,687 2,638 2,743 2,912 전출인구변 77.2% 91.8% 99.2% 98.0% 99.1% 92.1% 80.4% 98.2% 104.0% 106.2% 화율(%) 자연적 -188 -276 -237 -282 -319 -382 -508 -398 -415 -399 변화(명) 출생(명, %) 275 214 214 196 129 106 93 154 170 162 출생인구 87.9% 77.8% 100.0% 91.6% 65.8% 82.2% 87.7% 165.6% 110.4% 95.3% 변화율(%) 사망(명, %) 463 490 451 478 448 488 601 552 585 561 사망인구 102.0% 105.8% 92.0% 106.0% 93.7% 108.9% 123.2% 91.8% 106.0% 95.9% 변화율(%)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국가테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 8 - - 특히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2010년대 중반의 대규모 사회적 감소에서 최근의 자연감소로 변화함 Ÿ 2016년에는 사회적 감소가 829명으로 전체 인구감소 1,017명의 81.5%를 차지함 Ÿ 사회적 감소는 2022년 50명, 2023년 53명, 2024년 93명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2025년에는 전입 2,917명, 전출 2,912명으로 5명의 사회적 증가를 기록함 Ÿ 반면 자연감소는 2016년 188명에서 2025년 399명으로 확대되어 최근 강진군 인구감소를 주도 하고 있음 - 이는 강진군의 인구문제가 단순히 사람들이 계속 지역을 떠나는 문제를 넘어, 과거의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누적되면서 출생보다 사망이 구조적으로 많은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함 2) 현상-원인-문제점에 띠른 구조적 진단 현상(Fact) 원인(Why) 문제점(Pain Point) 지역 내 노동력·소비수요·공동체 총인구가 37,753명에서 장기간의 사회적 순유출과 구성원이 함께 줄어 지역 유지 기반 31,799명으로 15.8% 감소 자연감소가 동시에 누적 약화 순유출이 해소되어도 자연감소를 사회적 감소가 2016년 829명에서 전입 규모 회복과 전출 규모 둔화로 상쇄하지 못해 전체 인구는 계속 2025년 사회적 증가 5명으로 개선 인구 이동의 불균형 완화 감소 청년·가임연령 인구 기반 축소와 출생아가 2016년 275명에서 2025년 출산지원 확대만으로 출생아 수를 혼인·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착 162명으로 41.1% 감소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 형성 기반 약화 자연감소가 상시화되고 사망자가 2016년 463명에서 2025년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인구구조의 의료·돌봄·이동지원 수요와 행정 561명으로 21.2% 증가 고령화 심화 부담이 증가 세대 재생산이 어려워져 2025년 사망자가 출생아의 약 출생 기반은 축소되는 반면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가 스스로 3.5배에 이름 고령인구는 누적 지속되는 구조 고착 현재 구조에서는 연간 약 400명에 2025년 사회적 증감이 +5명임에도 사회적 증가 규모가 자연감소 가까운 순유입이 발생해야 인구 총인구는 394명 감소 399명에 미치지 못함 유지 가능 3) 사회적 감소에서 자연감소로의 전환 - 2016년 강진군의 인구감소는 전출이 전입보다 829명 많아 발생한 사회적 감소가 중심이 었으나, 이후 전입·전출 격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2025년에는 사회적 증가로 전환됨 - 9 - - 그러나 사회적 감소가 완화된 것과 달리 출생아 수는 2016년 275명에서 2022년 93명까지 감소하였으며, 2024년 170명으로 일부 회복된 이후 2025년에는 162명으로 다시 감소함 -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매년 400~600명 수준을 유지하여, 출생아 수가 일부 회복되더라도 자연감소를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2016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약 1.7배였으나, 2025년에는 약 3.5배로 확대됨. 이에 따라 자연감소 규모도 2016년 188명에서 2022년 508명까지 확대되었으며, 2025년에도 399명의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따라서 최근 연간 인구감소 폭이 축소된 것은 인구구조가 개선된 결과라기보다 사회적 순유출이 완화된 영향이 크며, 출생·사망 구조에 의한 장기적인 감소 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4) 강진군 인구감소의 구조적 원인 ❍ 강진군의 인구감소는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구조를 통해 작동하고 있음 - 청년·생산연령인구의 장기적인 유출 - 지역 내 혼인·출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감소 - 출생아 수 감소 및 고령인구 비중 상승 -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초과하는 자연감소 고착 - 지역 내 소비·고용·교육·생활서비스 수요 축소 - 일자리와 생활서비스 기반 약화 -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인구의 추가 유출 가능성 확대 ❍ 과거의 사회적 순유출은 해당 연도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층과 가임연령 인구의 기반을 축소시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생아 감소와 자연감소 확대로 이어짐 ❍ 이후 인구감소로 지역시장과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생활서비스의 이용 기 반이 축소되면, 다시 지역의 정주 매력이 낮아져 추가적인 인구유출을 유발할 수 있음 ❍ 결국 강진군의 인구감소는 인구유출 → 출생기반 축소 → 자연감소 → 생활기반 약화 → 추가 유출이 반복되는 자기강화적 구조로 판단됨 - 10 - □ 연령별 인구변화와 인구감소 구조 ❍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강진군 총인구가 15.8% 감소한 가운데 유소년인구는 38.9%, 청년인구는 36.2%, 중장년인구는 20.9%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오히려 11.0% 증가함 ❍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6년 30.9%에서 2025년 40.7%로 9.8%p 상승하여, 주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고령자인 인구구조가 형성됨 ❍ 특히 2024년에는 고령인구가 12,685명으로 중장년인구 12,661명을 처음으로 넘어 섰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중장년인구보다 758명 많은 구조로 격차가 확대됨 ❍ 이는 강진군의 고령화가 단순히 전체 인구 감소에 따라 고령인구 비중만 높아지는게 아니라, 고령인구의 절대 규모가 증가하는 동시에 유소년·청년·중장년인구가 감소하는 복합적인 구조임을 의미함 (단위 : 명, %) 인구 변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 인구(명) 37,753 36,868 36,144 35,286 34,597 33,753 33,177 32,722 32,189 31,799 유소년 3,847 3,529 3,306 3,149 2,967 2,726 2,546 2,431 2,395 2,352 (0-14세) (10.2%) (9.6%) (9.1%) (8.9%) (8.6%) (8.1%) 7.7%) 7.4%) 7.4%) 7.4%) 청년층 5,348 5,053 4,783 4,542 4,252 3,965 3,796 3,640 3,516 3,412 (19-34세) (14.2%) (13.7%) (13.2%) (12.9%) (12.3%) (11.7%) (11.4%) (11.1%) (10.9%) (10.7%) 중장년층 15,383 15,136 14,962 14,614 14,329 13,964 13,586 13,166 12,661 12,175 (35-64세) (40.7%) (41.1%) (41.4%) (41.4%) (41.4%) (41.4%) (41.0%) (40.2%) (39.3%) (38.3%) 고령인구 11,655 11,773 11,828 11,883 12,035 12,131 12,278 12,505 12,685 12,933 (65세 이상) (30.9%) (31.9%) (32.7%) (33.7%) (34.8%) (35.9%) (37.0%) (38.2%) (39.4%) (40.7%) 2,793 2,774 2,653 2,634 2,679 2,774 2,904 3,163 3,410 3,603 65-69세 (7.4%) (7.5%) (7.3%) (7.5%) (7.7%) (8.2%) (8.8%) (9.7%) (10.6%) (11.3%) 5,661 5,593 5,496 5,353 5,233 5,056 4,899 4,907 4,887 4,984 70-79세 (15.0%) (15.2%) (15.2%) (15.2%) (15.1%) (15.0%) (14.8%) (15.0%) (15.2%) (15.7%) 2,842 3,012 3,255 3,430 3,566 3,692 3,842 3,771 3,723 3,628 80-89세 (7.5%) (8.2%) (9.0%) (9.7%) (10.3%) (10.9%) (11.6%) (11.5%) (11.6%) (11.4%) 332 364 397 438 528 599 621 652 654 701 90-99세 (0.9%) (1.0%) (1.1%) (1.2%) (1.5%) (1.8%) (1.9%) (2.0%) (2.0%) (2.2%) 27 30 27 28 29 10 12 12 11 17 100세 이상 (0.1%) (0.1%) (0.1%) (0.1%) (0.1%) (0.0%) (0.0%) (0.0%) (0.0%) (0.1%)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11 - ❍ 유소년인구는 2016년 3,847명에서 2025년 2,352명으로 1,495명 감소하였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2%에서 7.4%로 하락함 ❍ 2023년 이후 유소년인구 비중은 7.4%로 유지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실제 인구는 2,431명에서 2,352명으로 계속 감소함. 따라서 비중이 유지되는 것은 출생 기반이 회복된 결과라기보다 다른 연령층도 함께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청년인구도 5,348명에서 3,412명으로 1,936명 감소하고 비중은 14.2%에서 10.7%로 낮아짐 - 청년인구 3명 중 1명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현재의 일자리와 지역활력뿐만 아니라 향후 혼인·출산 기반까지 동시에 약화되고 있음 ❍ 유소년인구 감소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향후 청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 지므로, 현재의 청년층 유출이 완화되더라도 청년층으로 새롭게 진입할 인구 자체가 부족한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현상(Fact) 원인(Why) 문제점(Pain Point) 학교·돌봄시설의 이용 기반이 유소년인구가 3,847명에서 청년·가임연령인구 감소와 출생아 줄고, 향후 청년·생산연령인구로 2,352명으로 38.9% 감소 수 축소가 장기간 누적 진입할 후속세대 부족 진학·취업 등에 따른 청년층 취업·창업, 혼인·출산 및 청년인구가 5,348명에서 유출과 청년층으로 진입하는 지역사회 활동의 핵심 인적 기반 3,412명으로 36.2% 감소 연령집단의 축소 약화 지역산업의 주요 노동력과 중장년인구가 15,383명에서 인구유출과 기존 중장년층의 소비·납세 기반이 줄고 고령층을 12,175명으로 20.9% 감소 고령층 진입이 동시에 진행 부양할 인적 기반 약화 의료·돌봄·이동지원 수요는 고령인구가 11,655명에서 중장년층의 고령층 진입과 증가하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과 12,933명으로 11.0% 증가 고령인구의 누적 재정 기반은 축소 지역사회의 생산·부양 구조가 2024년부터 고령인구가 중장년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역전되고 자연감소가 장기간 중장년인구를 추월 가운데 고령인구는 지속 증가 지속될 가능성 확대 세대교체가 어려워지고 장래 2025년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출생 기반 축소와 고령화가 장기간 인구감소를 완충할 자체적인 인구 5.5배 동시에 진행 재생산 기반 약화 80세 이상 인구가 3,201명에서 고령층 내부에서도 후기고령인구가 건강관리, 장기요양, 방문돌봄 및 4,346명으로 35.8% 증가 빠르게 누적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 증가 - 12 - ❍ 35~64세 중장년인구는 2016년 15,383명에서 2025년 12,175명으로 3,208명 감소하여, 연령집단 중 감소 인원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중장년인구 비중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1.4%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2022년 41.0%, 2023년 40.2%, 2024년 39.3%, 2025년 38.3%로 빠르게 하락함 ❍ 중장년층은 지역산업의 주요 노동력인 동시에 가구소득, 지역소비, 세수 및 가족 돌봄을 지탱하는 핵심 계층이므로, 이들의 감소는 단순한 인구수 감소보다 지역 사회 유지역량의 약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 특히 유소년·청년인구의 규모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중장년층이 계속 고령층으로 이동하면 중장년층의 감소분을 후속세대가 대체하지 못하는 연령 구조의 단절이 발생함 ❍ 고령인구는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655명에서 2025년 12,933명으로 1,278명 증가하였으며, 고령인구 비중은 30.9%에서 40.7%로 상승함 ❍ 65~69세 인구는 2,793명에서 3,603명으로 29.0% 증가하여, 중장년층의 고령층 진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80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3,201명에서 4,346명으로 35.8%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5%에서 13.7%로 확대됨 ❍ 특히 90세 이상 인구는 359명에서 718명으로 정확히 2배 증가함. 이는 강진군의 고령화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후기고령인구의 증가로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향후 고령인구 정책도 하나의 집단으로 접근하기보다 비교적 활동성이 높은 초기 고령층에는 일자리·사회참여·건강예방을, 80세 이상 후기고령층에는 의료·돌봄· 이동지원과 일상생활 유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13 - ❍ 지역 내 인구분포 - 2025년 12월 말 기준 강진군 인구 31,799명 중 강진읍에는 약 1만 2,500명인 39.3%가 거주 하여, 군민 10명 중 약 4명이 강진읍에 집중되어 있음 - 강진읍과 인접한 군동면은 전체 인구의 14.7%를 차지하며, 두 지역을 합하면 강진군 전체 인구의 54.0%에 이름 - 반면 나머지 9개 면의 인구를 모두 합해도 전체의 46.0%에 그쳐, 강진읍과 군동면을 중심 으로 인구가 집중된 공간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이는 강진읍에 군청, 상업·금융시설, 학교, 의료기관, 문화·복지시설 등 주요 생활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고, 군동면은 강진읍과 인접하여 중심지의 일자리와 생활서비스를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성전면·도암면·칠량면은 강진읍과 군동면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강진읍과 비교하면 개별 면의 인구규모가 현저히 작음 - 마량면·작천면·신전면·병영면은 각각 1천 명대의 인구가 여러 마을에 분산되어 있어, 동일한 인구규모의 도시지역보다 생활서비스 공급과 주민 이동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 되는 구조임 - 대구면과 옴천면은 인구가 1천 명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옴천면은 강진읍과 비교해 인구 규모가 매우 작아 자체적인 상업·의료·복지·문화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여건임 - 14 - ❍ 생활인구 - 강진군의 월별 생활인구는 2024년 평균 14만 1,210명에서 2025년 13만 7,600명으로 3,610명 감소하여, 전년 대비 2.6% 감소함 - 다만 2025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31,799명과 비교하면 월평균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의 약 4.3배로, 정주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 방문·체류인구 기반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월별 생활인구 평균 141,210명 137,600명 3,610명 감소 전년 대비 증감률 - -2.6% 감소 최고 생활인구 226,655명 196,740명 모두 4월 최저 생활인구 94,987명 98,322명 2024년 1월·2025년 2월 최고·최저 격차 131,668명 98,418명 변동 폭 축소 자료 : 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 통계 중 체류인구 수 - 강진군은 정주인구보다 훨씬 큰 생활인구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주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서비스 수요 축소를 생활인구의 체류와 소비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생활인구가 봄철과 특정 연휴·행사 기간에 집중되어 있어, 단순 방문객 확대보다는 비수기 체류인구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함 - 4월의 높은 생활인구를 숙박, 음식점, 전통시장, 농특산물 구매 및 주변 관광지 방문으로 연결하여 생활인구 증가가 실질적인 지역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생활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농촌체험, 스포츠 전지훈련, 워케이션, 장기체류 및 계절별 관광상품을 확대하여 계절적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명절과 대규모 행사 시점에 따라 월별 수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성과를 평가할 때는 전년 동월뿐만 아니라 분기별·연간 평균과 주요 행사기간을 함께 비교해야 함 - 15 - □ 정주여건 별 현황 ❍ 일자리·소득 분야 - 2023년 기준 강진군 지역내총생산(GRDP)은 1조 980억 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중 20위이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76위 수준으로 지역경제 규모가 상대적 으로 작은 편임 - 2025년 강진군 사회조사에서 가구 월평균 소득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24.9%로 가장 많으며, 임금·가구소득 수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0%로 나타남 - 산업별 취업자 구성은 1차 산업 42.0%, 2차 산업 11.0%, 3차 산업 47.0%로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반면 제조업 등 2차 산업 비중은 낮음 - 강진군의 사업체는 총 5,615개소이며, 도소매업 1,103개소, 숙박·음식점업 728개소, 제조업 393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체 종사자는 14,529명으로 영세 자영업과 소규모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보임 - 일자리 기회에 대한 군민 인식은 ‘보통’ 45.1%, ‘충분하지 않다’ 27.9%, ‘충분하다’ 27.0%로 조사되었으며, 일자리 기회에 대한 만족 응답은 27.4%에 머물러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강진 제1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가 진행 중이나, 추가 기업 유치와 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규 산업입지 및 청년 친화적 일자리 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 청년층은 2016년 5,348명에서 2025년 3,412명으로 36.2% 감소하여, 지역 내 취업·창업과 가족형성의 핵심 기반이 빠르게 축소됨 Ÿ 15~29세 청년고용률은 2016년 27.3%에서 2025년 42.2%로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청년인구가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고용률 상승이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으로 충분히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16 - Ÿ 농림어업·전통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디지털·콘텐츠·기후 테크·전문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함 Ÿ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공간, 사업화 지원, 주거 및 장기근속 지원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정착 지원이 필요함 - 중장년층은 2016년 15,383명에서 2025년 12,175명으로 20.9% 감소하여, 지역산업의 주요 노동력과 소비기반이 함께 축소되고 있음 Ÿ 농식품 가공, 관광, 돌봄, 제조업 등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재취업·직업훈련과 구인·구직 연계가 필요함 Ÿ 귀농·귀촌인의 농업 진입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영농교육, 창업, 판로 및 주거지원의 연계가 요구됨 - 고령층과 농촌마을은 개별 취업보다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소득과 사회참여형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음 Ÿ 햇빛소득마을 수요조사에서 작천면 죽현마을, 대구면 용문마을 등 12개 마을이 협동조합 설립 의향을 제시함 Ÿ 농촌마을의 고령화와 주민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농특산물, 관광·체험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공동소득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주거·정착 분야 - 2024년 기준 강진군의 주택보급률은 93.6%이며, 주택유형은 단독·다가구주택 79.3%, 아파트 13.8%, 연립주택 3.6% 순으로 단독주택 중심의 농촌형 주거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1~85㎡가 46.3%로 가장 많으며, 2025년 주택환경에 대한 만족 응답은 45.5%로 나타남. 강진읍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읍·면 간 주거환경 격차가 존재함 - 강진군 11개 읍·면에는 빈집 381호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리모델링이 가능한 수선 대상 빈집은 215호로 파악됨 - 17 - - 인구 자연감소와 고령화로 매년 30호 안팎의 신규 빈집이 발생하고 있어, 방치 빈집에 따른 마을경관 훼손과 안전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반면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 등 신규 정착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양호한 주택은 부족하여, 농촌지역의 유휴주택과 신규 정착계층의 주거수요가 효과적으로 연결 되지 못하고 있음 - 2023년부터 추진한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강진품애’는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평균 10대 1에 달해 저렴한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6월 말 기준 빈집 리모델링 주택을 통해 98가구 275명이 전입하였으며, 2023~2026년 공급·추진 규모는 장기임대형과 자가거주형을 합해 125호임 - 청년·신혼부부는 취업과 창업 초기의 낮은 소득과 전·월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저렴한 임대주택 및 직주근접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음 Ÿ 강진 제1·2산업단지와 4차산업지원센터 등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실제 정착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인접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함 Ÿ 청년 취업자 주거비, 전입청년 월세·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인과 중장년층은 전입 초기 임시 거주공간, 농촌주택 리모델링 및 장기정착이 가능한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가 높음 Ÿ 귀농·귀촌인 유입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영농교육·일자리뿐만 아 니라 체류형 거주시설과 정착주택을 함께 제공해야 함 Ÿ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높은 경쟁률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 확대와 읍·면별 빈집 발굴이 필요함 - 고령층은 단독주택과 농촌마을에 분산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 주택의 안전성과 생활편의성 개선이 중요함 Ÿ 빈집과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마을에서는 고령자가 기존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단열, 안전, 무장애시설 및 생활편의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Ÿ 고령자 주거는 주택 개선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의료·돌봄·식사·교통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생활지원형 주거정책이 요구됨 - 18 - ❍ 교육·돌봄·보건의료 분야 - 2026년 기준 강진군에는 유치원 13개소, 초등학교 13개소,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 6개소가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2,467명임 - 전체 학생의 약 70%가 강진읍에 집중되어 있어, 면지역에서는 학교와 교육·돌봄 프로그램 이용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 응답은 2021년 21.4%에서 2025년 18.7%로 낮아졌으며, 면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강진읍보다 낮아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나타남 - 2026년 기준 강진군에는 어린이집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482명의 영유아가 이용 하는 것으로 파악됨 - 보육환경에 대한 만족 응답은 2021년 26.9%에서 2025년 37.8%로 상승하였으나, 면지역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시설 접근성과 프로그램 다양성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 - 2026년 7월 강진읍 맘편한센터, 2026년 12월 군동면 늘봄센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신규 시설을 활용한 영유아·아동·청소년 프로그램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 의료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33개소, 요양병원 1개소, 치과 8개소, 한의원 7개소 등이 있으며, 10개 보건지소와 7개 보건진료소가 면지역에 분포함 - 강진읍에는 171병상 규모의 전남도립 강진의료원이 있어 군 단위 의료거점 기능을 수행 하고 있으나, 면지역 고령자는 교통여건과 이동능력에 따라 실제 의료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유소년인구는 2016년 3,847명에서 2025년 2,352명으로 38.9% 감소하여, 학교와 돌봄시설의 이용 기반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Ÿ 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자녀양육가구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돌봄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유지해야 함 - 19 - Ÿ 맞벌이·농어업 종사 가구를 위한 아침돌봄, 방과후·농번기 돌봄, 공동육아, 장난감 대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함 Ÿ 맘편한센터와 늘봄센터를 시설 운영에 그치지 않고 영유아–초등학생–청소년을 연결하는 성장 지원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시설의 강진읍 집중으로 다양한 진로·문화·디지털 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임 Ÿ 코딩·인공지능·드론·문화예술·진로체험 등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확대 할 필요가 있음 Ÿ 정약용 교육과정 학생교류, 장학사업 및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창업·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장기적인 관계인구 기반을 형성해야 함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2,933명으로 전체 인구의 40.7%이며, 80세 이상 인구도 4,346명으로 전체의 13.7%를 차지함 Ÿ 고령층 내부에서도 후기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의료, 식사, 건강관리,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Ÿ 군민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서비스는 의료서비스 확대 48.8%, 소외노인 지원 14.9% 순임 Ÿ 군 전역에 분포한 경로당 342개소를 영양·건강·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단위 활력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교통·생활서비스·문화여가 분야 - 2025년 말 기준 강진읍에는 전체 인구의 39.3%가 거주하며, 인접한 군동면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54.0%가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반면 나머지 9개 면에는 전체 인구의 46.0%가 여러 행정리와 자연마을에 분산 거주하여, 같은 규모의 도시지역보다 교통·의료·돌봄·문화서비스 제공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임 - 군청, 의료기관, 상업·금융시설, 교육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이 강진읍에 집중되어 있어 면지역 주민은 주요 생활서비스 이용을 위해 강진읍 등 중심지로 이동해야 함 -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는 31.5%로 높지 않으며, 고령자와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는 주민은 의료·장보기·문화·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 강진읍 일부 생활권에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와 협소도로가 남아 있으며, 강진만을 사이에 둔 신전면·대구면·마량면 등 동서 생활권은 장거리 우회로 인해 이동에 30~40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존재함 - 2025년 강진군의 월평균 생활인구는 137,600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4.3배에 해당하지만, 2024년 월평균 141,210명보다 2.6% 감소함 - 20 - - 생활인구는 2025년 4월 196,740명, 10월 190,239명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2월에는 98,322명에 머물러, 봄·가을 행사와 명절·관광시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이 나타남 - 고려청자, 다산 정약용, 강진만 생태자원, 병영성, 농촌체험 및 먹거리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려청자박물관과 다산박물관에는 연간 약 12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됨 - 군민은 지역축제 개최 효과로 지역홍보 52.6%, 관광객 증가 49.9%, 지역경제 활성화 43.0%를 제시하여 문화·관광사업의 지역활력 기여도를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음 - 고령자와 교통약자는 대중교통 운행횟수와 이동시간에 따라 의료·돌봄·장보기 등 필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기노선과 수요응답형 교통, 찾아가는 서비스를 결합할 필요가 있음 - 청년·자녀양육가구는 일자리와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교육·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정착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므로, 강진읍과 권역별 거점 간 이동 편의와 생활서비스 수준을 함께 개선해야 함 - 관광객과 생활인구는 반값여행, 푸소, 다산청렴연수원, 병영 마을호텔, 축제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특정 시기와 행사에 집중되어 숙박·체류·소비 및 반복방문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충분하지 않음 - 면지역 주민은 생활서비스 시설을 각 지역에 모두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경로당· 복지시설·학교·터미널 등을 복합생활거점으로 활용하고 이동서비스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21 - □ 정주여건 별 현황 시사점 ❍ 일자리·소득 분야 - 강진군은 농림어업과 전통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제조업과 청년 선호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기업의 구인수요와 주민의 구직·직업역량이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임 - 따라서 산업단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업 유치, 청년 스타트업 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농림어업 고부가가치화 및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공동소득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주거·정착 분야 - 강진군은 주택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와 함께, 빈집은 증가하지만 청년·신혼 부부·근로자·귀농귀촌인이 선호하는 양질의 임대주택은 부족한 주택수급의 불일치가 나타남 - 이에 군 전역의 빈집을 활용한 분산형 임대주택 공급과 성전면 지역활력타운 등 일자리 연계형 집약 주거단지 조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활력타운은 공동주택 60호와 타운하우스 10호 등 총 70호를 조성하여 약 125명의 신규 정주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일자리와 돌봄·문화·생활서비스를 함께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 교육·돌봄·보건의료 분야 - 강진군은 출생·양육지원과 보육시설 확충에 따라 일부 보육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유소년·청년인구의 감소와 면지역 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음 - 고령인구와 후기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청년·중장년 인력은 감소하여, 의료·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기반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영유아·아동·청소년에게는 돌봄–교육–문화–진로를 연계한 성장지원체계를 구축 하고, 고령자에게는 경로당을 활용한 영양·건강관리, 방문서비스 및 안부확인 체계를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함 ❍ 교통·생활서비스·문화여가 분야 - 강진군은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이 예상되는 반면, 군 내부에서는 강진읍과 면지역, 강진만 동·서 생활권 간 이동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존재함 - 생활인구 규모는 정주인구보다 크지만 계절·행사 의존도가 높아, 단순 방문객 유치 만으로는 지역의 안정적인 소비와 일자리 기반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강진읍 중심거점과 면 단위 생활거점을 교통망으로 연계하고, 반값여행–푸소–다산 청렴연수원–병영 마을호텔–지역축제를 숙박·체류·소비로 연결하여 생활인구를 반복 방문자와 장기체류자, 궁극적으로는 정착인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22 - Ⅲ. 기본 구상 - 23 - 1 비전 및 목표 □ (비전) 군민의 삶은 든든하게, 지역의 기회는 풍성하게, 사람은 강진으로 ❍ 강진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 초고령화에 대응하여 단순한 인구 유입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군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외부의 사람까지 강진으로 끌어들이는 종합적인 인구활력 정책이 필요함 - 주거·돌봄·교육 등 기존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기본소득 등 군민의 생활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농수축산업 중심의 기존 산업에 AI·디지털 및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하여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강진의 문화·생태·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방문객을 단순 관광객에 그치지 않고 체류인구·관계인구로 발전시키는 등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함께 확대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됨 - 이에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사업을 종합하여 ‘삶의 안정–기회의 확대–사람의 유입’이 선순환하는 강진군의 미래상을 비전으로 설정함 ❍ 「군민의 삶은 든든하게」 : 주거·육아·교육·돌봄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등 생활 안정 기반을 강화하여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강진 조성 ❍ 「지역의 기회는 풍성하게」 : 농수축산업과 소상공인 등 기존 지역산업을 강화 하는 동시에 AI·디지털·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주민소득 기회 창출 ❍ 「사람은 강진으로」 : 강진의 문화·생태·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방문과 체류를 확대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연결 □ (목표) ❍ 비전에서 제시한 ‘삶–기회–사람’의 세 가지 지향점을 향후 5년간 강진군이 실질적으로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로 구체화하여 3대 발전목표를 설정함 - 정주여건 개선에 국한되지 않고 군민 생활안정, 미래산업 및 주민소득 창출, 생활·관계 인구 확대를 상호 연계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구조로 설정함 - 특히 기본소득, AI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등 강진군의 새로운 정책수단을 기존 주거·돌봄·농수축산·관광정책과 연결함으로써 지역에서 살고, 소득을 얻고, 사람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향함 - 24 - ❍ 목표 1. 든든한 삶 :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정착기반 강화 - 청년·가족의 주거안정과 아동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돌봄·교육·건강서비스 확 충 - 기본소득 등 새로운 생활안정 정책을 발굴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속적인 지역 정착 지원 ❍ 목표 2. 풍성한 기회 : 미래산업과 지역자원이 만드는 소득·일자리 기회 확대 - AI·디지털 등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소득으로 연결 - 농수축산업의 세대교체와 고부가가치화, 청년창업 및 소상공인 성장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소득·일자리 기회 창출 ❍ 목표 3. 모이는 사람 : 방문이 체류와 관계로 이어지는 지역활력 확대 - 관광·문화·생태·농촌 및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방문객의 체류기간과 반복방문 확대 - 생활인구·관계인구와 지역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지역소비와 새로운 정착 가능성으로 연결 2 전략 및 실천과제 □ 전략의 구성 ❍ 3대 발전목표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정착·생활안정, 미래산업· 지역소득, 체류·관계인구를 중심으로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함 - 기존의 인구감소 대응이 주거·복지 등 정주환경 개선에 집중되었다면, 본 계획에서는 이에 더하여 기본소득을 통한 생활안정, AI와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 주민참여형 소득창출, 생활·관계인구 확대까지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장함 - 전략별로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하나의 정책목적 아래 연계하여 개별사업의 단순 나열을 지양하고, 사업 간 시너지와 향후 5년간의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함 ❍ 전략 1. 생애주기 맞춤형 정착·생활안정 기반 강화 - 주거·돌봄·교육 등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동시에 기본소득 등 새로운 생활안정 정책을 발굴하여 군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Ÿ 청년과 가족의 주거정착 지원 - 25 - Ÿ 생애주기별 돌봄·성장환경 확충 Ÿ 기본소득을 포함한 군민 생활안정 기반 강화 ❍ 전략 2. 미래산업과 지역소득의 성장기회 확대 - 기존 농수축산업·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기반에 AI·디지털 및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결합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함 Ÿ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미래산업 성장거점 구축 Ÿ 태양광 발전을 주민참여와 주민소득으로 연결 Ÿ 농수축산업의 세대교체와 로컬산업·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 전략 3. 강진형 체류·관계인구 확대 - 강진의 관광·문화·생태·농촌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체류인구와 관계인구로 발전시키고 외부인구의 활동을 지역소비와 지역활력으로 연결함 Ÿ 단순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Ÿ 강진만의 문화·생태자원의 경쟁력 강화 Ÿ 마을과 유휴공간을 체류·교류 거점으로 활용 □ 실천과제 ❍ 3대 추진전략을 실제 사업과 정책수단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전략별 3개씩 총 9개의 실천과제를 설정함 - 실천과제는 지역의 인구·산업·정주여건과 민선 9기 정책방향, 기존 및 신규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감소 대응과의 직접성, 사업 간 연계성, 정책적 중요성 및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도출함 ❍ 전략 1. 생애주기 맞춤형 정착·생활안정 기반 강화 - 1-1. 청년·가족 주거정착 기반 강화 Ÿ 청년·신혼부부 및 귀농·귀촌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빈집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안정 적인 정착공간 확충 - 1-2.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 돌봄·성장환경 조성 Ÿ 출산·육아·교육에서 고령층 건강·돌봄까지 생애주기별 생활서비스를 연계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 - 26 - - 1-3. 군민 생활안정과 기본소득 기반 강화 Ÿ 전 군민 기본소득 모델 등 새로운 소득안전망을 발굴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 내 소비·경제 선순환 기반 마련 ❍ 전략 2. 미래산업과 지역소득의 성장기회 확대 - 2-1. AI·디지털 기반 미래산업 성장거점 조성 Ÿ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기후테크 등 미래산업을 유치·육성하고 청년창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2-2.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소득 생태계 조성 Ÿ 강진군 주도형 태양광 집적화단지와 햇빛소득마을을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주민소득 모델 구축 - 2-3. 지역산업의 세대교체와 자생력 강화 Ÿ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화, 로컬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전략 3. 강진형 체류·관계인구 확대 - 3-1. 체류형 관광·생활인구 확대 Ÿ 반값여행·푸소·일주일살기 등 강진형 체류콘텐츠를 확대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과 반복 방문, 지역소비 증대 - 3-2. 문화·생태자원의 대표 콘텐츠화 Ÿ 강진청자, 강진만, 축제 및 문화자원 등 강진 고유의 자원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방문동기 창출 - 3-3. 마을·유휴공간을 활용한 관계인구 거점 조성 Ÿ 빈집·유휴시설과 농촌마을을 숙박·체험·교류 공간으로 전환하여 외부인구가 강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점 확충 ❍ 생활안정으로 군민이 머물고 → 미래산업과 지역소득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 지며 → 관광·문화·마을자원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강진으로 모이는 인구활력 선순환 구조 구축 - 27 - Ⅳ. 전략별 계획 1 생애주기 맞춤형 정착·생활안정 기반 강화 1) 청년·가족 주거정착 기반 강화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고금리·고물가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고, 1인 가구 증가와 월세 상승으로 기존 주거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청년 주거 안정 대책 필요성이 대두됨. -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여 학업·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절감된 비용을 자산 형성에 활용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2031년 - 대상(예정)지 : 강진군 전역 ❍ 사업 주요내용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24개월, 총액 최대 480만원 한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지방정부 내·외 협력체계 Ÿ (지방정부 내) 인구정책과 Ÿ (지방정부 외) - 28 - ❍ 재원 조달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존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지방소멸기금(광역) 0 0 0 0 0 0 지방소멸기금(기초) 0 0 0 0 0 0 지 시도비 3.6 3.6 3.6 3.6 3.6 18 방 시군구비 8.4 8.4 8.4 8.4 8.4 42 비 계 12 12 12 12 12 60 국비 12 12 12 12 12 60 기타(민자 등) 0 0 0 0 0 0 합계 24 24 24 24 24 120 ❍ 시도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 연계방안 추진주체 기존 사업내용 신규 사업내용 구분 (국가/시도/민간 등) (2021년~2026년) (2027년) 연계사업명 1 강진군 청년주거급여지원 - ❍ 성과지표 및 목표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목표치 청년월세 지원 10 10 10 10 10 50 청년 수 - 29 - □ 지역활력타운(강진 숲속품애 마을) 조성 ❍ 추진배경 및 목적 - 강진군은 산업단지·미래산업 시설 조성으로 청년·근로자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직주 근접 주거·돌봄·문화·여가 인프라가 부족해 정착까지 이어지지 않는 실정임 - 지역활력타운(강진 숲속품애 마을) 조성사업은 폐교된 성화대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주거 +일자리+돌봄+문화·체육을 한 공간에 통합한 복합정주 모델을 만들고, 청년·귀촌인· 가족이 일하고, 살고, 쉬는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2028년 - 사업규모 : 공동주택 60세대(임대형), 타운하우스 10세대(분양형) 등 총 70세대 주거단지와 복합 생활타운 - 대상(예정)지 : 성전면 월평리 성화대 캠퍼스 일원 ❍ 사업 주요내용 - 주거단지 Ÿ 임대 공동주택 60세대 – 산업단지·미래산업 시설 근로자, 청년·신혼부부·귀촌인 우선 입주 Ÿ 분양형 타운하우스 10세대 – 장기 정주 희망 청년·가족·귀촌인 대상 - 생활지원·커뮤니티 시설 Ÿ 키즈카페·도서관 라운지·커뮤니티시설·스파 등 복합타운 시설 Ÿ 캠퍼스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지원센터(공유부엌·공유오피스·창업공간 등) 조성 - 연계 인프라·서비스 Ÿ 인근 1·2산업단지 근로자·청년 유입을 위한 직주근접 주거 제공 Ÿ 산림공원·유아친화형 체육시설·상상체육커뮤니티센터·늘봄커뮤니티(학교복합화) 등과 연계해 돌봄·체육·문화·교육 기능 통합 Ÿ 농촌돌봄농장·로컬크리에이터·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창업 지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부서 : 인구정책과 - 30 - - 지방정부 내·외 협력체계 Ÿ (지방정부 내)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Ÿ (지방정부 외) ❍ 재원 조달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존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지방소멸기금(광역) 0 0 0 0 0 0 지방소멸기금(기초) 600 11,118 0 0 0 11,718 지 시도비 0 0 0 0 0 0 방 시군구비 1,000 8,867 0 0 0 9,867 비 계 1,000 8,867 0 0 0 9,867 국비 600 1,140 0 0 0 1,740 기타(민자 등) 0 0 0 0 0 0 합계 2,200 21,125 0 0 0 23,325 ❍ 성과지표 및 목표 - 정주인구 증가 Ÿ 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 후 31년까지 임대주택 60세대(107인), 단독주택 10세대 (18인)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목표치 정주인구 증가 - - 50 40 35 - 31 - □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강진군 농촌지역에는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마을 미관·안전 문제와 함께, 도시민· 청년·신혼부부의 이주·정착을 가로막는 주거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군이 직접 리모델링해 월세 1만 원 수준의 공공임대주택(강진품애)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유입·정주 인구 확대와 빈집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2031년 - 사업규모 : 리모델링 지원 - 대상(예정)지 : 강진군 전역 ❍ 사업 주요내용 - 지원유형 Ÿ 임대형(강진품애 임대주택) : 빈집 소유자가 강진군에 5년 또는 7년간 무상임대를 약정하면, 군이 5,000만 원(5년) 또는 7,000만 원(7년)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도시민·귀촌인 에게 월세 1만 원 수준으로 임대 Ÿ 자가 거주형 : 관외 거주자가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전입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 지원(전입 2인 이상, 10년 이상 거주 조건) - 임대주택 입주 조건(임대형) Ÿ 입주 자격 : 공고일 기준 강진군 내 주택 무소유, 타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강진군으로 전입한 지 2년 이내 또는 전입 예정인 도시민·귀촌인 Ÿ 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공기관 근무자 등 Ÿ 임대 조건 :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만 원, 계약기간 2년·2회까지 갱신(최대 6년) – 군과 소유주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운영 - 빈집 소유자 조건 및 의무 Ÿ 소유자 요건 : 빈집 소유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돼 있거나 실거주 중인 경우, 2채 이상 주택 소유자, 가압류·근저당 설정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Ÿ 의무 : 빈집 내 가구·폐기물·외부 부속건물 정비는 소유자 책임, 미이행 시 비용 부담 Ÿ 임대 의무: 5년·7년 무상임대 기간 동안 군·입주자에게 안정적 사용 제공 - 32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부서 : 인구정책과 - 지방정부 내·외 협력체계 Ÿ (지방정부 내) Ÿ (지방정부 외) ❍ 재원 조달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존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지방소멸기금(광역) 0 0 0 0 0 0 지방소멸기금(기초)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지 시도비 0 0 0 0 0 0 방 시군구비 100 200 200 200 200 900 비 계 100 200 200 200 200 900 국비 0 0 0 0 0 0 기타(민자 등) 0 0 0 0 0 0 합계 1,100 1,200 1,200 1,200 1,200 5,900 ❍ 성과지표 및 목표 - 정주인구 증가 Ÿ 31년까지 79가구 206명 전입 목표로 귀농귀촌인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 기여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목표치 정주인구 증가 34 44 42 44 42 206명 가구수 13 17 16 17 16 79 - 33 -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배경 및 목적 - 강진군은 도시민·귀농귀촌인의 이주 의향은 높지만, 농촌에 새로 집을 짓는 초기 비용과 고금리 탓에 실제 정착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지원사업은 강진 외 지역에 거주하던 신규 전입자·귀농귀촌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때, 감정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초기 건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해 인구유입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2031년 - 사업규모 : 신축 지원 - 대상(예정)지 : 강진군 전역 ❍ 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Ÿ 강진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예정이거나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주민(신규 전입자·귀농귀촌인 등) Ÿ 강진군 내 본인 소유 토지에 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인 Ÿ 선정 시 우선순위 : 무주택자, 청년층(19~45세), 전입 예정자, 세대원 수가 많은 가구 등 가산점 부여 - 지원내용 Ÿ 주택 감정평가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 보조금 지원 Ÿ 지원 방식 : 주택 신축 완료 후 감정평가 실시, 감정가·조례 기준에 따라 보조금 산정·지급 Ÿ 근저당 설정 : 지원 주택에 10년 근저당 설정(전입·거주 유지 조건), 지원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부서 : 인구정책과 - 지방정부 내·외 협력체계 Ÿ (지방정부 내) - 34 - Ÿ (지방정부 외) ❍ 재원 조달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존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지방소멸기금(광역) 0 0 0 0 0 0 지방소멸기금(기초) 0 0 0 0 0 0 지 시도비 0 0 0 0 0 0 방 시군구비 150 200 200 200 200 950 비 계 150 200 200 200 200 950 국비 0 0 0 0 0 0 기타(민자 등) 0 0 0 0 0 0 타 지방정부 분담 0 0 0 0 0 0 ㅇㅇ시 타 지방정부 분담 ㅇㅇ군 합계 150 200 200 200 200 950 ❍ 성과지표 및 목표 - 정주인구 증가 Ÿ 31년까지 29가구 신축 지원으로 46명의 정주인구 유입 활성화 도모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목표치 정주인구 증가 8 10 10 9 9 46 가구수 5 6 6 6 6 29 - 35 - □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타 지역에서 강진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취업·귀농·창업 등으로 소득은 생기지만, 전·월세 보증금·임대료 부담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강진군 전입 청년·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강진 정착과 인구유입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2031년 - 사업규모 : 지원 - 대상(예정)지 : 강진군 전역 ❍ 사업 주요내용 -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45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인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 자에게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세 납입 금액 지원 - 1인 월20만원, 2인 이상 월25만 원 / 최대 3년(매년 신청 및 선정)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부서 : 인구정책과 - 지방정부 내·외 협력체계 Ÿ (지방정부 내) Ÿ (지방정부 외) - 36 - ❍ 재원 조달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존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지방소멸기금(광역) 0 0 0 0 0 0 지방소멸기금(기초) 0 0 0 0 0 0 지 시도비 0 0 0 0 0 0 방 시군구비 270 270 270 270 270 1,350 비 계 270 270 270 270 270 1,350 국비 0 0 0 0 0 0 기타(민자 등) 0 0 0 0 0 0 타 지방정부 분담 0 0 0 0 0 0 ㅇㅇ시 타 지방정부 분담 ㅇㅇ군 합계 270 270 270 270 270 1,350 ❍ 성과지표 및 목표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목표치 수혜자 수 140 140 140 140 140 700 - 37 - 2)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 돌봄·성장환경 조성 □ 강진군 육아수당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출생아 수 급감과 청년층 유출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농촌군 단위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통해 인구유입과 출산 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강진에 계속 거주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설계해 장기 정주 유도 - 출생아 1명당 최대 84개월 동안 고정 금액의 육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 적인 정주 여건과 지역경제 선순환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 ~ 2031년 - 사업규모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아동이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대상(예정)지: 강진군 전역 ❍ 사업 주요내용 - 지급 금액·기간 Ÿ 아이 1명당 만 7세(84개월)까지 매월 60만 원씩 지급해 총 5,040만 원을 지원 - 지급 방식 Ÿ 전액 모바일 지역화폐(강진사랑상품권)로 지급해 강진군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 - 지급 조건·자격: Ÿ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또는 전입일 기준으로 보호자 1인 이상이 강진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Ÿ 소득 수준·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육아수당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부서 : 군민행복과 - 38 - - 지방정부 내·외 협력체계 Ÿ (지방정부 내) 인구정책·보건(산모·신생아, 난임, 첫만남이용권 등)·복지 부서와 협력해 출산·양육 관련 지원을 통합적으로 안내·연계 Ÿ (지방정부 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생 기본수당,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 등과 연계 하여, 연령·급여 유형별로 중복 또는 차등 지급 구조를 설계·운영 ❍ 재원 조달계획 (단위: 백만 원) 기존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2026년) 지방소멸기금(광역) 0 0 0 0 0 0 0 지방소멸기금(기초) 0 0 0 0 0 0 0 시도비 0 0 0 0 0 0 0 지 방 시군구비 4,000 5,000 5,900 6,700 7,200 7,200 36,000 비 계 4,000 5,000 5,900 6,700 7,200 7,200 36,000 국비 0 0 0 0 0 0 0 기타(민자 등) 0 0 0 0 0 0 0 타 지방정부 분담 ㅇㅇ시 타 지방정부 분담 ㅇㅇ군 합계 4,000 5,000 5,900 6,700 7,200 7,200 36,000 ❍ 시도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 연계방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 기본수당·출생수당과 연계: Ÿ 만 0세: 강진군 육아수당(60만 원)과 도 출생 수당을 조합해 월 60만 원 수준의 지원 제공 Ÿ 만 1~6세: 강진군 육아수당 50만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 기본수당 10만 원을 합해 월 60만 원 유지 Ÿ 만 7~18세: 도·군이 절반씩 분담하는 출생수당 20만 원(현금+지역화폐) 지원과 연계 - 국가 정책(부모급여·아동수당 등)과의 정합성: Ÿ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바우처 등과 중복·차감 구조를 설계해, 동일 연령대에서 과도한 중복·누락 없이 지원 - 39 - 추진주체 기존 사업내용 신규 사업내용 구분 (국가/시도/민간 등) (2021년~2026년) (2027년) 출생기본소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지원 부모급여 국가 부모급여 지원 ❍ 성과지표 및 목표 - 육아수당 지원 인원수(명) Ÿ 육아수당 수혜자 수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목표치 육아수당 지원 600 700 800 900 1,000 1,000 인원수(명) - 40 - □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맞벌이·한부모·저소득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야간 돌봄 수요는 커지고 있으나,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강진군은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지원기준)를 근거로, 국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하여, 양육 공백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해, 일·가정 양립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방문돌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 ~ 2031년 - 사업규모 Ÿ 국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시간제·종일제 등) Ÿ 소득 수준 및 다자녀 여부에 따라 지원 유형을 구분(가·나·다·라형 등) - 대상(예정)지: 강진군 전역 ❍ 사업 주요내용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제공하는 국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다자녀 기준에 따라 40~100%까지 군비로 지원하는 방문돌봄 비용지원 - 특히 다자녀 가정(가형)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사실상 무상 돌봄을 제공 하고, 나·다·라형은 60%·50%·40% 등 차등 지원하여, 취약·다자녀 가구의 돌봄 접근성 제고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부서 : 군민행복과 - 지방정부 내·외 협력체계 Ÿ (지방정부 내) 복지·보건·가족정책 부서와 협력하여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대상자 발굴, 타 돌봄·육아수당 사업과의 연계 추진 - 41 - Ÿ (지방정부 외)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실적· 본인부담금·지원금 내역을 관리하고, 수행기관·돌보미와 협업 ❍ 재원 조달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존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지방소멸기금(광역) 0 0 0 0 0 0 0 지방소멸기금(기초) 0 0 0 0 0 0 0 지 시도비 0 0 0 0 0 0 0 방 시군구비 160 160 160 160 160 160 960 비 계 160 160 160 160 160 160 960 국비 0 0 0 0 0 0 0 기타(민자 등) 0 0 0 0 0 0 0 타 지방정부 분담 ㅇㅇ시 타 지방정부 분담 ㅇㅇ군 합계 160 160 160 160 160 160 960 * 타 지방정부 분담 부분은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경우에 작성 ❍ 시도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 연계방안 - 국가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연계 Ÿ 기본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영아종일제·거점연계 등)는 국비·시도비·시군비 매칭 구조로 운영되며, 강진군은 여기에 별도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 Ÿ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용 시간·요금·본인부담액을 확인하고,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지원금으로 자동 정산하는 방식 등 활용 추진주체 기존 사업내용 신규 사업내용 구분 (국가/시도/민간 등) (2021년~2026년) (2027년) 만 12세이하 아동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아이돌봄플러스 강진군 따른 소득 및 다자녀 기준에 따라 40~100% 본인부담금 지원 ❍ 성과지표 및 목표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수 Ÿ 육아수당 수혜자 수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목표치 아이돌봄서비스 55 55 60 60 60 60 이용 가정 수 - 42 -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주인구 활력사업 - 미래세대 배움·성장 지원사업 (맞춤형 성장플랫폼) ❍ 추진배경 및 목적 - 강진군은 2016년 대비 2025년 유소년 인구가 38.9% 감소했고, 청년층도 36.2% 줄어 미래 세대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지역 내 성장환경을 강화하는 대응이 필요 - 또한 강진군은 공교육 환경 만족도가 낮고, 돌봄시설은 확충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어, 단순 보육을 넘어 배움·체험·성장 까지 연계하는 통합형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미래세대 배움·성장 지원사업(맞춤형 성장플랫폼)은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양육·교육 부담을 줄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의 정주환경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 ~ 2031년 - 사업규모 : 총 4,974백만 원 (기초기금 2,964백만 원) - 대상(예정)지 : 강진읍(맘편한센터), 군동면(늘봄센터) 등 전역 ❍ 사업 주요내용 - 영유아 맞춤형 돌봄 (생후 6개월~6세 영유아 및 보호자 대상) Ÿ 공동육아카페(5개소), 공동육아나눔터(2개소), 장난감·육아용품 대여(1개소) 운영 Ÿ 오감발달 놀이교실(연중 수시) 운영 및 찾아가는 육아코칭 제공 -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성장탐색형 교육 확대 프로그램) Ÿ 유튜버 체험, 코딩/AI 기초교육, 드론 축구리그 교실, AI디지털 생태체험단 활동 Ÿ 보드게임+사고력 프로그램, 진로체험 캠프, 키즈카페+도서관(1개소) 운영 - 돌봄 플러스(+) Ÿ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초·중등 학교 방문 프로그램 등 Ÿ 온가족 나들이 프로그램: 부모 교육, 온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부서 : 군민행복과 - 43 - - 지방정부 내·외 협력체계 Ÿ (지방정부 내) 군민행복과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돌봄, 교육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사업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추진 Ÿ (지방정부 외) 지역 내 돌봄 및 교육 관련 운영기관,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수행기관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실행 기반 마련 ❍ 재원 조달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존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지방소멸기금(광역) 0 0 0 0 0 0 0 지방소멸기금(기초) 0 574 590 600 600 600 2,964 지 시도비 0 62 62 62 62 62 310 방 시군구비 0 165 165 165 165 165 825 비 계 0 227 227 227 227 227 1,135 국비 0 175 175 175 175 175 875 기타(민자 등) 0 0 0 0 0 0 0 합계 0 976 992 1,002 1,002 1,002 4,974 ❍ 시도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 연계방안 - 성평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찾아가는 돌봄교실 사업 추진주체 기존 사업내용 신규 사업내용 구분 (국가/시도/민간 등) (2021년~2026년) (2027년)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국가 지방활성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및 국가 돌봄교싷 돌봄교실 운영 ❍ 성과지표 및 목표 - 이용자 수 Ÿ 연간·누적 프로그램 참여자 수 - 프로그램 실적 Ÿ 연간 운영 프로그램 수, 회차, 과정별 운영 실적 등 프로그램 수행 실적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목표치 이용자 수 3,000 3,500 3,800 4,000 4,000 4,000 프로그램 수 130 140 150 150 150 150 - 44 - □ 강진 안부이음도시락 배달서비스 ❍ 추진배경 및 목적 - 고령인구 40%를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독거노인·거동불편자·퇴원 후 회복기 대상자 등 반찬지원 필요 군민 지속 증가 - 농촌지역은 생활권 넓고 돌봄 인력 접근 제한, 결식, 고독사, 건강 이상 징후 조기 발견할 촘촘한 안부확인 체계 필요 - 강진군은 우체국 집배 네트워크 활용 "식사 배달 + 안부 확인 + 이상징후 연계 "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익배달 협업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 ~ 2031년 - 사업규모 : 연간 100~300명 지원 - 사업대상 : 통합돌봄 대상자 중 반찬지원 서비스 필요자 ❍ 사업 주요내용 - 운영방식: 매주 1회, 조리·포장 후 강진우체국 인계 - 각 가정 대면 배달 - 배달인력: 강진우체국 소속 집배 인력(5명) - 점검체계 ∙대면 전달 시: 안부를 묻고 이상징후 및 도움 여부 확인하여 센터에 보고 ∙부재 시: 부재 시 1차 전화 후 센터에 통보, 대면 시 건강 이상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센터 또는 군 통합돌봄 체계로 연계 - 도시락 구성: 일반식 밑반찬, 향후 특화식(연화식, 저염식, 당뇨식) 등으로 확대 예 정 - 사업비 구성: 배송비, 협업 체계 운영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부서 ∙군민행복과(사업 총괄, 대상자 발굴·선정, 예산 및 사후관리, 복지서비스 연 - 45 - 계) - 지방정부 내·외 협력체계 ∙전남지방우정청·강진우체국: 도시락 정기배달, 안부 확인, 특이사항 현장 회신 ∙우체국공익재단: 보냉백 제작 및 배송수수료 등 지원 ∙강진노인복지센터: 식사 조리·포장, 위생관리, 취식 모니터링 ❍ 재원 조달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존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지방소멸기금(광역) 지방소멸기금(기초) 지 시도비 방 시군구비 0 5 5 5 5 5 25 비 계 국비 기타(우체국공익재단) 6 10 10 10 10 10 56 타 지방정부 분담 타 지방정부 분담 합계 6 15 15 15 15 15 81 * 타 지방정부 분담 부분은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경우에 작성 ❍ 시도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 연계방안 추진주체 기존 사업내용 신규 사업내용 구분 (국가/시도/민간 등) (2021년~2026년) (2027년) ❍ 성과지표 및 목표 - 공익배달 대상자 수 Ÿ 공익배달을 통해 도시락을 배달 받는 대상자 수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목표치 지원대상자수 100 100 100 100 100 500 - 46 - □ 옴천면 원타운 조성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옴천면은 면적 29.7㎢ 중 약 51.6%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가능 토지가 매우 제한적이며, 보호구역 내 노후주택·빈집 증가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임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옴천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수원 수질 보호를 전제로 일부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며 원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인구감소·고령화가 심화된 옴천면에 주거·복지·의료·소득기반을 한 번에 구축하는 농촌형 생활거점을 조성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 ~ 2031년 - 대상(예정)지 : 옴천면 일원 ❍ 사업 주요내용 - 고령친화 주거단지 Ÿ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해, 고령자가 의료·복지·돌봄 서비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축 Ÿ 분산된 노후주택·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당·복지시설과 연계된 안전하고 쾌적한 고령 친화 주거 제공 - 귀농·귀촌 주거단지 Ÿ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중장년층 정착 기반 강화 Ÿ 농촌공간 특화지구와 연계해, 주거와 영농·소득활동을 결합한 정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구유입과 농촌 활력 도모 - 청장년 소득창출 기반시설 Ÿ 청년·신혼부부·중장년층을 위한 소득창출 인프라 시설 단계적 조성 Ÿ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옴천면에 정착해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정주 환경조성 - 통합형 생활SOC·공공서비스 Ÿ 주거·복지·의료·생활서비스 기능을 한 곳에 집약해, 생활SOC를 통합형으로 구축 Ÿ 분산된 주거지를 통합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원(개별 분뇨·생활오수 등)을 차단하는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수질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 - 47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부서 : 농어촌개발과 - 지방정부 내·외 협력체계 Ÿ (지방정부 내) 인구정책과, 옴촌면행정복지센터 Ÿ (지방정부 외) 영산강유역환경청 ❍ 재원 조달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존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지방소멸기금(광역) 0 0 0 0 0 0 지방소멸기금(기초) 0 0 0 0 0 0 지 시도비 0 0 0 0 0 0 방 시군구비 30 30 30 30 30 150 비 계 30 30 30 30 30 150 국비 70 70 70 70 70 350 기타(민자 등) 0 0 0 0 0 0 타 지방정부 분담 ㅇㅇ시 타 지방정부 분담 ㅇㅇ군 합계 100 100 100 100 100 500 * 타 지방정부 분담 부분은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경우에 작성 ❍ 시도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 연계방안 추진주체 기존 사업내용 신규 사업내용 구분 (국가/시도/민간 등) (2021년~2026년) (2027년) 연계사업명 1 연계사업명 2 연계사업명 3 연계사업명 4 ❍ 성과지표 및 목표 - 내용 Ÿ 내용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목표치 성과지표 1 성과지표 2 - 48 - 3) 군민 생활안정과 기본소득 기반 강화 □ 전 군민 기본소득 모델 발굴 ❍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지역 내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발전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 - 태양광 발전 수익, AI 데이터센터 지역자원세 등 각종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속 가능한 '강진형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2031년 - 사업규모 : 연간 800억 - 대상(예정)지 : 강진군 전역 ❍ 사업 주요내용 - AI 데이터센터 유치 Ÿ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280MW급) 조성을 통한 발전 수익 지역 공유 및 공공부지 임대료 수익 창출 - 태양광 집적화단지 Ÿ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280MW급) 조성을 통한 발전 수익 지역 공유 및 공공부지 임대료 수익 창출 - 바이오에너지 Ÿ 가축분뇨·유기성 폐자원 친환경 자원화 플랜트 구축을 통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시설 임대료 수익 확보 - 햇빛소득마을 Ÿ 주민 협동조합 주도 마을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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