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서부천, 동부리 489)

기장군 공고 제2026 - 16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군 지방하천(서부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적치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 장 군 수 1.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위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89번지 일원 | 서부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적치행위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 명령 | 6.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2026. 9. 10.(목)까지 원상회복 후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으로 완료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하천법」 제9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행정처분 불복방법 고지 ○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 8. 문의처 :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051-709-4676)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 기장읍 동부리 489 일원(서부천) | | 현장사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