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공시송달 공고(홍골천)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638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gijang.go.kr/index.gijang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6: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군 소하천(홍골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불법 점용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7조 5. 공시송달 내역(공고문참조)

공시송달 공고문(원상회복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 - 16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군 소하천(홍골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불법 점용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26일 기 장 군 수 1.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위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1065 | 홍골천 (소하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무단적치 (소하천정비법 제17조) | 원상회복 명령 | 6.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2026. 9. 10.까지 원상회복 후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으로 완료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소하천정비법」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따라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소하천정비법」제2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051-709-4672)

위치도 및 현장사진(홍골천 송달).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