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3.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077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양 주 시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5일간)
4. 문 의 처 : 양주시 환경안전국 기후에너지과(☎031-8082-6343)
5. 내 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2022. 1. 28.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으며, 소유하신 차량이 이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8만원 납부)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031-8082-6343)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제2026-2077호) |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18. (15일간) |
번호 | 성명 | 위반차량 | 적발일자 | 주소 | 과태료 |
1 | 주식회사 **물류 | 2**호7232 | 2026-07-04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 | 80,000 |
2 | 김** | 2**무9444 | 2026-07-26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341-** | 80,000 |
3 | 이** | 2**9558 | 2026-07-26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2길 229, ***동 ****호 | 80,000 |
4 | 허** | 1**저3531 | 2026-07-26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9길 35, ***동 ****호 | 80,000 |
5 | 더**건설(주) | 5**5526 | 2026-07-28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8길 7-2, ***호 | 80,000 |
6 | 연** | 3**4839 | 2026-07-29 | 경기도 양주시 새터로 37, ***동 ****호 | 80,000 |
7 |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 1**0343 | 2026-07-29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9번길 ** | 80,000 |
8 | 임** | 8**3775 | 2026-07-31 | 경기도 양주시 회천중앙로 249, ***동 ****호 | 80,000 |
9 | 원** | 1**하1954 | 2026-07-10 |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54, ***동 ****호 | 80,000 |
10 | 김** | 1**거2157 | 2026-07-31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123-9, 1층 1**호 | 80,000 |
11 | 최** | 2**2002 | 2026-07-14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10나길 2*, *층 | 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