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책임보험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처 인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이륜차책임보험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9. 30.(16일간) 3. 대 상 자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 법적근거 | 과태료(원) | 반송일 (반송사유) | 안*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63*-* | 이륜차 책임보험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 9,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이*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29*번길 8* | 이륜차 책임보험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 28,8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한*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77*, 10*동 110*호 | 이륜차 책임보험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 10,800 | 2026.09.04. (이사불명) | 임*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7*, *층 | 이륜차 책임보험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 9,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전*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7*, *층 | 이륜차 책임보험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 9,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전*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7*, *층 | 이륜차 책임보험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 9,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임*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7*, *층 | 이륜차 책임보험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 9,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4. 공고내용 가. 상기 과태료 통보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용인시 처인구청 교통과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부과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부과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1.2%, 원금의 최대75%까지)이 가산되며, 제3항에 규정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신 재산(차량, 부동산 및 주거래은행계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54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 및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監置), 자동차등록번호 영치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용인시 처인구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031-6193-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