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거창군 공고 제2026‑1291호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의거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운영 법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거 창 군 수 1. 위탁대상시설 가. 시 설 명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 소 재 지 :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 다. 시설규모 부지 | 건 물 | 정 원 | 비고 | 계 | 공장 | 창고 | 종사자 | 근로자 | 6,612㎡ | 2,245㎡ | 1,200㎡ | 1,045㎡ | 8명 | 36명 | | 라. 공장등록 : 2013. 5. 31. 마. 생 산 품 : 종이포장재·쇼핑백 일체 생산 바. 소 유 자 : 거창군 2. 위탁운영기간 : 2026. 10. 8. ~ 2031. 10. 7.(5년) 3. 위탁운영비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547백만원 정도/2026년 기준) ※ 보조금은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위탁사업 내용 가. 근로사업장내 주요시설을 활용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된 주요 기능 전반 나.「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관련 사업 다. 기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5. 위탁조건 가.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보조금 외 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일체 경비 수탁자 부담 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라.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 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마.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종사자 고용승계 및 기존 수탁 법인의 사업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사업수행 능력 및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각종 지침,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법령 및 조례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법인 7. 신청 제외대상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법인 나. 법인임원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35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아동복지법」제29조의3,「노인복지법」제39조의17에 따라 결격 사유 및 학대 관련 범죄 등이 있는 경우 다. 수탁신청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라. 법인 및 산하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마.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공고일 최근 3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및 거창군, 타 시군구에서 위탁이 해지된 법인 8.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18. / 5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9. 14. ~ 2026. 9. 18. / 5일간 다. 접 수 처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055-940-3742)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평일 09:00~18:00,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에 한함) ※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으며, 서류제출 이후 내용변경 및 반환불가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 선정 무효 처리 마. 제출서류 ❍ 수탁 운영신청서 ❍ 대표자 사용 인감계 ❍ 서약서 ❍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이사회회의록 포함)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 수탁기관 신청 심사자료(증빙서류 첨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계획서 ※ 심사시 PPT자료(사업계획 요약서) 및 파일(USB저장) 별도 제출 가능 바. 제출부수 및 규격 등 ❍ 부 수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규 격 : A4종 1권으로 편철 ❍ 제 본 : 좌철제본,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편철 9. 수탁자 선정 및 발표 가. 심사개요 ❍ 심사방법 :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9인 이내)에서 심사결정 - 신청자(법인)는 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직업재활시설 운영 계획 등을 설명 발표하여야 함(단, 1개 법인 신청 시 서면심사로 대체)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발표 자료제출(별도 통보) ❍ 심사결과 공개 : 군청 홈페이지 ❍ 결정통지 : 개별 서면통지 나. 심사결정 방법 ❍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 득점자 결정 단, 1개 법인 신청 시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부터 심사표 총점대비 70점이상 득점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사업계획의 전문성, 법인의 사업능력, 법인의 적격성 순으로 고득점 순서에 따라 선정 10. 기타사항 가.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될 경우 수탁신청 및 선정, 협약은 무효로 한다. 다. 사업은 선정된 위탁법인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재위탁은 불가합니다. 라. 작성서식에 맞게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되, 예산집행계획 작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합니다. 마. 신청자(법인)는 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바.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관련된 현황 및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행복나눔과(☎055­9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의 결정에 따릅니다. 첨부 1 | | 위탁운영 법인 선정 심사표(안)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1. 수탁자의 적격성 | A 법인의 적격성 | 가. 신청법인의 배경과 목적 | 30 | 나. 신청법인 기본현황 | 다. 법인대표자 및 임원현황 | 라. 법인 이사회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 마. 법인회계감사의 적절성 | 바. 법인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 B 법인의 사업능력 | 가. 법인의 조직 및 인원 | 나.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현황 | 다. 법인 수탁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 라.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수탁실적 | 마. 기타 우수사항(수상 등) |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C 대표자 및 시설장 전문성 | 가.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인적사항 | 50 | 나.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 | 다. 시설장(내정자)의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 | 라. 복지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 | D 사업계획의 전문성 | 가. 사업계획의 전문성 | E 재정능력 | 가. 신청법인의 자산보유현황 | 나. 법인 예산 규모 | 다. 기 수탁운영시설에 대한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 | 라. 향후 수탁기간동안의 재정부담계획 | 마.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현황 |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F 지역사회와의 관계조성 | 가. 지역사회와의 관계조성 | 15 | 4. 종합판단 | 시설운영 관련 위원들의 종합적 판단 | 5 | 합계 | 8 =AVG(SUM(ABOVE))??%g,;;100 =AVG(SUM(ABOVE)) %g, 100 100 |

【위탁 신청 관련 제출서류】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직업재활시설) 위탁법인 신청 구비서류 | ⃝ ⃝ ⃝ ⃝ ⃝ 법 인 < 자료작성 등 안내사항 > □ 수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금액 단위는 특별히 명시한 경우가 없는 한 천원 단위로 기재 ❍ 신청서 구성은 표지, 신청서, 목차, 붙임(1~5)의 순으로 구성 ❍ 지표별 제출 자료의 경우 지표 순서에 따라 근거자료 제시 ❍ 신청서는 제본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 ※ 제출부수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본자료는 양면인쇄(A4용지) 좌철 편철하여 책자로 제출 ❍ 목차에는 각 내용에 따라 해당 페이지 표시 ❍ 제본 자료에는 각 지표별 해당영역 표시(견출지 또는 색지 사용 A-가, A-나 등) ❍ 운영 계획서 등은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심사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날조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위탁심사 대상에서 제외 ❍ 각종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사항 ❍ 심의 당일 시설장 내정자, 법인관계자 등 참석 - 법인 대표 및 시설장 내정자의 추진의지 심사 - 법인·시설 관계자(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내정자 포함) 3명 이하 참석 가능 ❍ 법인 기본 현황, 수탁 운영기간동안의 운영실적, 향후 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발표 - 발 표 자 : 시설장 내정자 또는 법인관계자 - 발표시간 : 15분 이내 - 발표방법 : PPT 등 활용(발표자료 심의 3일전 제출-별도통보) ❍ 질의응답 - 질 의 자 : 심의위원 - 답 변 자 : 시설장 내정자 또는 법인 관계자 - 질의내용 : 법인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 ※ 질의응답 후 법인·시설 관계자 전원 퇴장 □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거창군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055-940-3742) | 목 차 구 분 | 심사항목 | 페이지 | ❶ 수탁 신청서 | | 수탁 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 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수탁운영 신청서 | | 2. 대표자 사용 인감계 | | 3. 서약서 | | 4 .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 | 5. 고용승계 동의서 | | 6. 법인 이사회 회의록 |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8.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 ❷ 심사지표별 제출서류 | | 1. 수탁자의 적격성 | A 법인의 적격성 | 가. 신청법인의 배경과 목적 | | 나. 신청법인 기본현황 | | 다. 법인대표자 및 임원현황 | | 라. 법인 이사회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 | 마. 법인회계감사의 적절성 | | 바. 법인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 | B 법인의 사업능력 | 가. 법인의 조직 및 인원 | | 나.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현황 | | 다. 법인 수탁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 | 라.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수탁실적 | | 마. 기타 우수사항(수상 등) | |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C 대표자 및 시설장 전문성 | 가.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인적사항 | | 나.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 | | 다. 시설장(내정자)의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 | | 라. 복지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 | | D 사업계획의 전문성 | 가. 사업계획의 전문성 | | 목 차 구 분 | 심사항목 | 페이지 | ❷ 심사지표별 제출서류 | |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E 재정능력 | 가. 신청법인의 자산보유현황 | | 나. 법인 예산 규모 | | 다. 기 수탁운영시설에 대한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 | | 라. 향후 수탁기간동안의 재정부담계획 | | 마.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현황 | |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F 지역사회와의 관계조성 | 가. 지역사회와의 관계조성 | | 【첨부 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운영 신청서 | 법인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소재지 | | 설립일자 | | 전화번호 | | 주요사업내용 | | 법인재산 | 기본재산 | 계 | 목적용 재산 | 수익용 재산 | 기타재산 | | | | | 수탁목적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및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을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법인대표) (직인) 거창군수 귀하 | 1.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2. 서약서 1부 3.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1부. 4. 고용승계 동의서 1부. 5.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6. 정관 사본 1부 7. 심사지표별 제출서류(증빙서류 포함)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별도제출) | 【첨부 2】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운영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거창군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거창군수 귀하 【첨부 3】 서 약 서 법 인 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 상기 본 법인은 금번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수탁법인 공모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자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거창군과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직인) 대표자 :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 4】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__________________ 은(는)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 운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위탁운영비 외에 사업비 보충 및 장비·비품구입 등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법인에서 부담 및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 법인(단체 및 개인) 재정부담 및 지원방법 (단위 : 천원) 연도별 | 경비부담자 (법인) | 부 담 액 | 부담방법 | 비 고 | 계 | | | | | 2027년 | | | | | 2028년 | | | | | 2029년 | | | | | 2030년 | | | | | 2031년 | | | | | 2026. . . 법인명칭(단체, 개인) : 주 소 : 대 표 :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 5】 고용승계 동의서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상기 법인은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수탁 법인으로 선정되는 경우, 기존 수탁 법인의 사업 내용 승계 및 시설장을 제외한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를 고용 승계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법인명칭(단체, 개인) : 주 소 : 대 표 :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 6】 법인 이사회 회의록 【주요 포함내용】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수탁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 이상이 참석하여 서명 날인 ❍ 기타 수탁사항에 관하여는 주요 내용이 기록되어야 함 【첨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거창군은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 운영 법인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 이용 항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 기간 | (대표자∙시설장∙임원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연락처, 경력 및 자격사항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 운영 법인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조사 | 5년 |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 기간 이후 즉시 파기됩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 · 이용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기관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고지 본 사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성범죄 경력 포함) 조회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집 · 이용 항목 | 제공항목 | 제공 목적 | 관련법률 | 보유 기간 | 거창군 관내 경찰서 | 주민등록번호 | 범죄경력조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 5년 | 위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 법 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 【첨부 8】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 본인은 사회복지시설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OO 경찰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시설장(내정자)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 【첨부 9】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심사지표별 제출서류 | ( )법인 ※ 모든 첨부서류는 각 항에 페이지 기재할 것 Ⅰ . 수탁자의 적격성 | 1. 법인 적격성【A】 가.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A-가】 나. 신청법인 기본현황 【A-나】 법 인 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 | 법인기능 | 지원법인( ), 시설설치운영법인( )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관리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정관내용)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 사업 | ※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시설 | ※ 직영/수탁시설 구분 작성 | ※【첨부서류】 - 법인 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전 1개월 이내 소인) 각 1부 -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운영규정 및 기타 관련서류 | 다. 법인 대표자 및 임원현황 : 명 (이사 명, 감사 명)【A-다】 (1) 대 표 자 기본인적사항 | 임 기 (최초임명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특수 관계 여부 | 비고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책) | 주요경력 | | | | | | | | | | (2) 이사현황 기본인적사항 | 임 기 (최초임명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 특수 관계 여부 | 비고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책)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지침 | (3) 감사현황 기본인적사항 | 임 기 (최초임명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 특수 관계 여부 | 비고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책)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법인대표자, 이사, 감사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소지자격증(사회복지관련) 사본 | 라. 법인 이사회 구성현황 및 활동 실적(2023~2025년) 【A-라】 (1) 이사회 조직도 (2) 이사회 개최 실적 구분 (정기, 임시, 수시 등) | 개최일자 | 참석인원 | 회의 안건 | 회의결과 | 사 업 반영여부 | 비고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이사회 회의록, 회의결과 보고서 등(사업 반영정도 확인) | 마. 법인 회계 감사의 적절성 【A-마】 연 도 별 | 점검 기간 | 구 분 | 방 법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지적내용 | 지적건수 (건) | 조치내용 | 조치건수 (건)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계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 구 분 :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 ○ 방 법 : 자체감사, 공인회계사에 의한 법인 회계감사 등을 기재(행정관청 지도감독사항과 구분) ※ 【첨부서류】 : 회계 감사보고서, 결산서 및 이행 결과 증빙서류 | 바. 법인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A-바】 (1) 법인 지도 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1)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내용 | 이행결과 5) (%) | 행정적 2) | 재정적 3) | 신분상 4)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2023 - 2025 | 소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수탁시설 지도 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1)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내용 | 이행결과 5) (%) | 행정적 2) | 재정적 3) | 신분상 4)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2023 - 2025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구 분 :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2) 행정적 처분 : 시정, 주의, 경고 등 3) 재정적 처분 : 여입, 보전, 추징, 환불 4) 신분상 처분 : 주의, 훈계 등 5) 이 행 결 과 : 이행건수/지적건수 ※ 【첨부서류】 : 행정기관 처분결과 및 조치결과 공문 등 지도점검 서류 일체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지자체로부터의 지적사항 및 이행결과 작성) ※ 지적사항을 고의 및 실수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2. 법인의 사업능력【B】 가. 법인의 조직 및 인원 【B-가】 (1) 법인 조직도 (2) 법인 사무실 현황 가. 소 재 지 : 나. 면 적 : 다. 운영형태 : ※ 사무실 운영방법〈산하시설내, 별도시설 등〉, 조직, 인력 등 기재 라. 계약사항 : ※ 【첨부서류】 :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법인 직원현황 : 명 연번 | 부 서 명 (직 위) | 성 명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사회복지 자 격 증 소 지 | 비 고 | | | | | | | |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 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상근인력으로 기재하지 않음 ※ 【첨부서류】 -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법인직원대장, 직원 급여대장 - 인사관리 규정안, 업무분장표 | 나.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현황 【B-나】 (1)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총괄) (단위 : 개소) 계 | 장애인 복지시설 | 노인 복지시설 | 노인 복지관 | 아동복지 시 설 | 종합 사회복지관 | 기타 | | | | | | | | ※ 최근 3년간 법인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2) 직영 시설( 개소) 시설종류 | 시설명 (시설장) | 종사자수 | 시설규모 (연면적/㎡) | 운영 기간 | 예산규모(천원) | 비고 (사업 내용) | 연도별 | 계 | 사업수입 | 보조금 | 후원금 | 법 인 전입금 | 차입금 | 기타 | | | | | | 계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3) 수탁 시설( 개소) 시설종류 | 시설명 (시설장) | 종사자 수 | 시설규모 (연면적/㎡) | 운영 기간 | 예산규모(천원) | 비고 (사업 내용) | 연도별 | 계 | 사업수입 | 보조금 | 후원금 | 법 인 전입금 | 차입금 | 기타 | | | | | | 계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4) 법인의 수탁시설 관리·감독 실적 연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1)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내용 | 이행결과 5) (%) | 행정적 2) | 재정적 3) | 신분상 4)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구 분 :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법인이 주관하여 실시한 관리감독 실적 기재) 2) 행정적 처분 : 시정, 주의, 경고 등 3) 재정적 처분 : 여입, 보전, 추징, 환불 4) 신분상 처분 : 주의, 훈계 등 5) 이 행 결 과 : 이행건수/지적건수 ※ 최근3년간(2023~2025년)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기재 다. 법인 수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최근 3년간) 【B-다】 연도별 | 수탁시설 | 평가대상 여부 | 평가기관 | 평가기간 | 평가내용 | 평균 점수 | 평균점수(등수) 대비 시설점수(등수)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2025년 | | | | | | | |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한 시설평가 결과 등 기재 라.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수탁실적 【B-라】 연도 | 구분 | 법인 및 시설명 | 사업분야 | 사업명 | 사업목적 | 지원금액 | 지원기관 | 2023 | 법인 | | | | | | | 시설 | | | | | | | 2024 | 법인 | | | | | | | 시설 | | | | | | | 2025 | 법인 | | | | | | | 시설 | | | | | | | ※ 【첨부서류】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실적 증빙자료(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 마. 기타 우수사항(수상 등)【B-마】 일 자 | 내 용 | 시행기관 | 증빙자료 | 비 고 | | | | | | | | | | | ※ 최근 3년간 운영시설 기관수상 실적 등 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1. 법인대표 및 시설장 전문성 【C】 가.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인적사항【C-가】 (1) 대표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2) 시설장(내정자) : 해당자에 한함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등록기준지)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나.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C-나】 (1)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근무경력 구 분 | 근무시설명 | 근무기간 | 근무경력 | 연락처 | 사회복지관 | | | | | 노인복지관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아동복지시설 | | | | | … | | | | | (2)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자격증 취득 현황 취득일자 | 자격증 종류 | 시행기관 | 비 고 | | | | | ※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사 【첨부서류】 - 이력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 위탁공고일 현재 시설장 예정자가 타 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장 포기각서 첨부 | 다.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직업재활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C-다】 ❍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의지 ※ 첨부서류 : 시설장(내정자) 소견서 등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이력서, 자격증, 근무경력서, 대외수상실적 등 참조 라. 직업재활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 계획 【C-라】 ❍ 직원현황 등 ※ 개조식 또는 도표로 작성 ※ 【첨부서류】 - 인사관리 규정안, 종사자 채용기준 근거 규정안, 중간관리자 전문성 확인서류 등 | 2.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계획서【D】 가. 사 업 명 : 나.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사업의 비젼, 중장기계획 포함) ○ ○ 다. 직원확보 및 관리 계획 ○ 시설장 채용조건(경력 등) ○ 직원 확보계획 및 관리계획 ○ 직원 고용승계 방안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근로장애인 모집과 관리계획 ※ 조직도 등 구체적으로 작성 라. 사업운영계획 1)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 ※ 연도별 사업계획안(향후 3년이상) 2)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 프로그램 등 작성 ※ 사업내용, 추진방법, 지역사회 협력방안,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부담액 등 구체적 작성 (사업계획 요약서 별도 작성 첨부) 마. 시설 운영 1)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2) 시설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 3) 재정 운영 계획 ○ 4) 재정 투자 계획 ○ 후원금의 조달계획외의 법인의 재정부담금 제안 등 구체적인 방법 및 근거 자료 제시 5) 재정 확충 방안 ○ 정부기관을 제외한 기업이나 각종 복지재단, 독지가로부터 동원 가능한 자원 제시 바. 자부담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 예산액 | 자 부 담 액 | 자부담액 확 보 방 법 | 비 고 | 계 | 법인 전입금 | 사업 수입 | 후원금 | 잡수입 | 계 | | | | | | ※ 자부담액 예산과목별로 작성 | | ○ 사업수익금 확대 방안 ○ 후원금 확대 방안 ○ 외부공모사업 확대 방안 사. 세입․세출예산서(3년간 연도별 작성) ○ 목별 세입․세출예산 편성금액 산출사유(근거) 및 부기내역 기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준에 의거 편성) 아. 기대효과 3. 재정능력 【E】 가. 신청법인의 자산보유 현황【E-가】 1) 법인의 재산 현황(공고일 현재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 합계 (A+B-C) | 자 산 | 부채(C) | 비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2) 재산 성질별 현황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 가 액 (천 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 표 | 총 가 액 (천 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첨부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 (나) 수익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 유 자 (등기부상) | 총 가 액 (천원) | 연간수입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에 연간수입의 수익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 유 자 (등기부상) | 총 가 액 (천원) | 연간수입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에 연간수입의 수익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첨부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 ○ 동 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 예치(금융)기관 | 계좌번호 | 잔 액(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 계 | | | | | | | | | | | | ※ 수익용 기본재산(동산) 【첨부서류】 - 예금 잔액 증명서(공고일 현재기준 발행), 유가증권사본 | (다) 기타재산(보통재산) ○ 3) 부채현황 ○ 부채내역 종 목 | 내 용 | 금 액(천원) | 비 고 | 계 | | | | | | | | ※ 시설확장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부채상환계획 등 참고사항 제출 ※ 부채현황 【첨부서류】 :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 (공고일 현재) | 나. 법인 예산규모(최근 3년간) 【E-나】 1) 세 입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기본재산 수 입 | 수익사업 수 입 | 보 조 금 수 입 | 후 원 금 수 입 | 차입금 | 전입금 | 기타 (과년도수입, 이월금, 잡수입) | 계 | | | | | | | | | 2023년 | | | | | | | |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 | | | | 2) 세 출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사무비 | 재산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부채상환금 | 기타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 계 | | | | | |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2025년 | | | | | | | | ※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작성 ※ 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 법인의 예산규모 【첨부서류】 : 법인회계 예·결산서 (2023~2025) | 다. 기 수탁운영 시설에 대한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E-다】 [2023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명 |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 (A)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율(%) [C=(B/A)×100] | 비고 | 세입 | 세출(B) | 계 | | | | | | ○○시설 | | | | | | [2024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명 |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 (A)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율(%) [C=(B/A)×100] | 비고 | 세입 | 세출(B) | 계 | | | | | | ○○시설 | | | | | | [2025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명 |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 (A)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율(%) [C=(B/A)×100] | 비고 | 세입 | 세출(B) | 계 | | | | | | ○○시설 | | | | | | ※ (A) : 예산서 기준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법인전입금 지원계획 금액 ※ (B) : 결산서 기준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법인전입금 이행 금액 ※ 수탁 중에 있는 기간만 산정 ※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 【첨부서류】 : 시설별 예·결산서 (2023~2025) | 라.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E-라】 (단위 : 천원, %) 연도별 | 재정투입 총 계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재정 투입 계획 | 비고 | 계 | 인건비 | 교육비 | 사업비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계 | | | | | | | | | | | 2027년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 2030년 | | | | | | | | | | | 2031년 | | | | | | | | | | | ※ 【첨부서류】 :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계획서), 법인 자부담 승낙서 | 마.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현황(최근 3년간)【E-마】 [2023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현황 | 계 | 사업수입 | 후원금 | 비고 | 계 | | | | | 00사업 | | | | | 00사업 | | | | | 00사업 | | | | | [2024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현황 | 계 | 사업수입 | 후원금 | 비고 | 계 | | | | | 00사업 | | | | | 00사업 | | | | | 00사업 | | | | | [2025년도] (단위:천원) 사업명 |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현황 | 계 | 사업수입 | 후원금 | 비고 | 계 | | | | | 00사업 | | | | | 00사업 | | | | | 00사업 | | | | | Ⅲ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15) | 1. 지역사회와의 관계조성 【F】 가. 지역사회 공신력(신뢰성 등) 제고 방안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 지역사회조사(분석) 실시 여부 나.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다.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활용 방안 라. 지역사회 연계사업 및 지역사회 조직사업 여부 마. 향후 프로그램 등 홍보 계획(구체적 작성) 바. 기타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방향 - 지역복지 발전방향 등 ※ 상기 항목을 포함하되 작성서식은 변경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