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여객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등),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제85조,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보서를 처분 대상자 주소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능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나. 공고장소 : 양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사업용차량(택시) 법규위반 행정처분 결과 송달불능 건 공시송달
라. 송달대상 : 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내역 (행정처분).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 | | | | | | | |
연 번 | 처리번호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처분대상자 | 차량번호 | 처분내용 | 송달주소 | 송달일자 | 송달불능 사유
1 | 2026-5-000512 | 2026-06-13 12:45 | 구로구 고척동 ** 승차 -> 1호선 영등포역 하차 | 택시운전자격증명
미게시 | 이*남 | 서울33바4*** | 주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 ***동 ***호(개봉동) | 2026-09-09 | 폐문부재
2 | 2026-5-000514 | 2026-06-15 08:19 | 수색교 건너면서 수색역 방면 | 운전자 차내 흡연 | 유*곤 | 서울34아8*** | 운전자과태료 50,000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 ***동 ***호(가양동) | 2026-09-08 | 폐문부재
3 | 2026-5-000524 | 2026-06-05 09:57 | 목동 주원베르빌 > 마포 성서교회 | 불친절 | 곽*신 | 서울31자8*** | 운전자과태료 50,000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35길 **, ***동 ***호(신월동) | 2026-09-09 | 폐문부재
4 | 2026-5-000531 | 2026-06-16 06:19 | 종로구 신영동삼거리 | 운전자 차내 흡연 | 도*현 | 서울34아8*** | 운전자과태료 100,000원 |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 ***동 ****호(목동동) | 2026-09-11 | 폐문부재
5 | 2026-5-000540 | 2026-06-19 21:50 | 마포구 광성로 36 승차,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86번길 42-3 하차 | 불친절 | 조*철 | 서울33사7*** | 운전자과태료 50,000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7길 ***(정릉동) | 2026-09-08 | 폐문부재
6 | 2026-5-000553 | 2026-07-01 00:27 | 인천 부평역 앞의 삼화고속 정류장 | 사업구역외영업 | 김*만 | 서울37바3*** | 주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84나길 *, ***호(독산동) | 2026-09-03 | 수취인불명
7 | 2026-5-000580 | 2026-07-08 16:42 | 김포공항 국내선 택시 승강장 | 장기정차 여객 유치 | 박*민 | 서울35바7*** | 불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23길 **, ***동 ***호(신정동) | 2026-09-09 | 폐문부재
8 | 2026-5-000596 | 2026-07-12 04:12 | 김포시 김포한강9로75번길 24 | 사업구역외영업 | 이*룡 | 서울33자7*** | 주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80번길 **, ***동 ****호 | 2026-09-10 | 폐문부재
9 | 2026-5-000597 | 2026-07-13 03:27 | 이태원역 부근 | 지정 복장 미착용
(복장불량포함) | 김*만 | 서울34아8*** | 주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26길 **-*, ***호(화곡동) | 2026-09-08 | 폐문부재
10 | 2026-5-000601 | 2026-07-12 04:46 | 매송휴게소 옆 갓길 | 운전자 차내 흡연 | 김*돈 | 서울34아3*** | 운전자과태료 50,000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25길 **, ***호(신정동) | 2026-09-09 | 폐문부재
11 | 2026-5-000604 | 2026-07-14 22:46 |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0 | 사업구역외영업 | 남*모 | 서울33자7*** | 주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 *동 ***호(신월동) | 2026-09-08 | 폐문부재
공고문 (행정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6 – 1634 호
사업용차량(택시) 법규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여객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등),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제85조,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보서를 처분 대상자 주소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능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양 천 구 청 장
1. 제 목 : 사업용차량(택시) 법규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5.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의2, 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6.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02-2620-3761 / Fax 02-2620-4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