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2 중 위반행위 ‘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의 2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보서를 처분 대상자 주소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능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나. 공고장소 : 양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사업용차량(택시) 법규위반 행정처분 결과 송달불능 건 공시송달
라. 송달대상 : 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내역(행정처분).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 | | | | | | | |
연 번 | 처리번호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처분대상자 | 차량번호 | 처분내용 | 송달주소 | 송달일자 | 송달불능 사유
1 | 2026-5-000509 | 2026-06-14 23:10 | 관악구 철길부산집 난곡점 건너편 역전할머니맥주 앞 승차, 안양시 박달동 박달사거리 알뜰주유소 하차 | 부당요금징수 | 윤*근 | 서울33사7*** | 주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 ***동 ****호(구래동) | 2026-09-10 | 폐문부재
2 | 2026-5-000511 | 2026-06-12 21:01 | 보광동 *** 승차 -> 원효로4가 *** 하차 | 부당요금징수 | 박*희 | 서울31자7*** | 주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 ***동 ****호(목동) | 2026-09-09 | 폐문부재
3 | 2026-5-000516 | 2026-06-17 23:03 | 강서구 강서로7길 38 가정식뷔페 승차, 인천 서구 이음2로 30 GS더프레시 검단대방점앞 하차 | 부당요금징수 | 임*덕 | 서울34아3*** | 경고 및 운전자과태료 100,000원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700번길 **, *동 ***호(원종동) | 2026-09-10 | 폐문부재
4 | 2026-5-000525 | 2026-06-18 11:44 | 마포자이2차아파트전기차충전소 승차,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정진석추기경약학관 전기차충전소 하차 | 부당요금징수 | 윤*수 | 서울32자3*** | 경고 및 운전자과태료 100,000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 ***호(신월동) | 2026-09-09 | 폐문부재
5 | 2026-5-000526 | 2026-06-27 15:42 | 용산이편한세상 ***동 앞 승차 -> 성동구 에이엠톤 성수 앞 하차 | 부당요금징수 | 박*희 | 서울31자7*** | 주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 ***동 ****호(목동) | 2026-09-09 | 폐문부재
6 | 2026-5-000538 | 2026-06-23 02:10 | 신림역 3번출구에서 나와서 직진하면 있는 지미존스 앞 (CU 앞) 승차 -> 상수역 부근 삼거리포차 하차 | 부당요금징수 | 이*호 | 서울34사1*** | 경고 및 운전자과태료 100,000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호(주안동) | 2026-09-10 | 폐문부재
7 | 2026-5-000562 | 2026-06-26 05:45 | 짱돌네회관(수원 인계동) 승차 -> 광진구 구의동 천호대로129길 현대빌라 사거리앞 경유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길 ** 최종 하차 | 부당요금징수 | 조*철 | 서울37바3*** | 주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74번길 **, *동 *층*호(고강동) | 2026-09-10 | 폐문부재
8 | 2026-5-000595 | 2026-07-11 05:18 | L7 홍대 바이 롯데호텔 승차, 수원장안STX칸1단지아파트 입주민전용제2주차장 입구 하차 | 부당요금징수 | 최*진 | 서울31사5*** | 경고 및 운전자과태료 100,000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9길 **, ***동 ***호(신월동) | 2026-09-09 | 폐문부재
9 | 2026-5-000600 | 2026-07-13 14:33 | 서초구 신반포로45길 53 명품한우상상식탁 앞 승차 -> 광진구 능동로 *** 하차 | 부당요금징수 | 김*홍 | 서울33자2*** | 주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815번길 **, *동 ***호(역곡동) | 2026-09-10 | 폐문부재
공고문(행정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6 – 1633 호
사업용차량(택시) 법규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시송달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2 중 위반행위 ‘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의 2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보서를 처분 대상자 주소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능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양 천 구 청 장
1. 제 목 : 사업용차량(택시) 법규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5. 법적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3”의 2, 위반행위 ‘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의 2, 위반행위 ‘나’
6.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02-2620-3761 / Fax 02-2620-4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