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9. 14.
공시송달공고문(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불이행 토지에 대한 이행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8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9. 15.
관 인 생 략 |
청주시 흥덕구청장
1. 처분 제목 :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 불이행 토지에 대한 이행명령
2.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행위자 | 토지소재지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이응*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 |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7*번길 ** | 수취인불명 |
4.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 불이행 토지에 대하여 2026. 11. 25일까지 본래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에 착수하시기 바라며,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청주시 흥덕구청 민원지적과 (☎043-201-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