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증평군 공고 제2026 - 970호 증평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증평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8호)｣ 제13조에 의거 결정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및 범위를 공개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증 평 군 수 1. 대상계획 ○ 계 획 명 : 증평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 위 치 : 충청북도 증평군 관내 일원 ○ 계획규모 : 관내 농어촌도로 47개 노선(L=66.127㎞) 2. 공개방법 ○ 공개내용 :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6. 9. 15. ∼ 9. 30.(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증평군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증평군 건설교통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0http\://www.eiass.go.kr;1;0;0;http://www.eia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제출내용 :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4. 기타 문의사항은 증평군 건설교통과(☎043-835-3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증 평 군 농 어 촌 도 로 기 본 ( 정 비 ) 계 획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6. 09 증 평 군 목 차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3 1.3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3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4 1.5 계획의 내용 5 제2장 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 등의 설정 25 2.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7 2.2 평가항목의 선정 29 2.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31 제3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계획 33 3.1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35 3.2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의견수렴 35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37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39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41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3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1.5 계획의 내용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증평군의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로교통체계를 수립하 여 타 지자체와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목표로 노선운영현황 및 노선별 운영도로 현행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수립 ◦ 농어촌도로 주변 현황 및 장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어촌도로 기능별(면도, 리도, 농도) 위 계에 맞는 노선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상위도로와 연계하여 농어촌도로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 함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 계획의 확정 전 마. 도로의 건설 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1.3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대 상사업에 해당됨 <표 1.3-1>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마. 도로의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마목 1)과 2)는 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2] 3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그림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절차도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2026. 05. 11. : 증평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2026. 0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2026. 09.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4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5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증평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관내 일원 ◦ 계획규모 : 관내 농어촌도로 47개 노선(L=66.127㎞) ◦ 금회 변경 - 면도 : 변경없음 - 리도 : 9개 노선(L=17.884㎞) - 농도 : 7개 노선(L=5.669㎞) ◦ 계획수립기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30년 ◦계획시행자/승인기관 : 증평군 ◦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1.5.1 계획의 세부내용 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총괄 기존안 변경안 노 선 명 연장 연 장 구 간 구 간 변경내용 (km) (km) 증평 101호선 율리~내봉 3.971 율리~내봉 3.971 면 도안 101호선 도당~중흥 0.822 도당~중흥 0.822 도 계 4.793 4.793 201호선 증평~송산 1.989 증평~송산 1.962 송티로1길구간 송티로로 변경 202호선 덕상~금신 0.691 덕상~금신 0.691 군도5호선 선형 변경에 203호선 남하~내룡 2.813 남하~내룡 2.653 따라 기존 203호선 축소 204호선 점촌~화원 1.903 점촌~화원 1.903 205호선 용강~덕상 0.438 용강~덕상 0.438 리 증평 206호선 연탄~송산 3.148 연탄~송산 1.019 농로구간 축소 도 207호선 남하~남차 4.638 남하~남차 4.638 208호선 남차~덕상 1.696 남차~덕상 1.696 209호선 미암~미암 1.523 미암~미암 1.418 연결고려 선형 및 연장변경 210호선 사곡~사곡 0.527 사곡~사곡 0.527 211호선 초중~송정 1.052 초중~송정 1.052 212호선 용강~금신 0.288 용강~금신 0.288 5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계속> 기존안 변경안 노 선 명 연장 연 장 구 간 구 간 변경내용 (km) (km)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고려 201호선 석곡~송정 6.110 석곡~송정 6.139 선형 및 연장변경 202호선 화성~송정 4.159 화성~노암 2.418 마을 및 중복구간 축소 203호선 도당~청용 1.88 도당~청용 1.880 리 도안 204호선 화성~노암 1.605 화성~노암 1.605 도 205호선 화성~광덕 3.741 화성~광덕 0.344 제방도로구간 축소 206호선 - 노암~송정 1.011 산단진입로 연결 207호선 - 광덕~광덕 0.920 205호선 단절구간 신규지정 계 38.201 32.602 301호선 용강~사곡 1.746 용강~사곡 1.746 302호선 초중~증안 1.045 초중~증안 1.045 303호선 미암~화성 1.35 미암~화성 1.35 304호선 연탄~쇠마루 1.017 연탄~쇠마루 1.017 305호선 중천~사곡 1.183 중천~사곡 1.183 306호선 미륵~남하 0.976 미륵~남하 0.976 307호선 덕상~양촌 0.494 덕상~양촌 0.494 308호선 미암~자양 0.694 미암~자양 0.694 309호선 탑선~연탄 1.355 탑선~연탄 1.355 농 310호선 연탄~영천 2.339 연탄~영천 2.339 증평 도 311호선 송산~송티 1.303 송산~송티 1.303 산단조성에따른 노선변경 312호선 내룡~사곡 1.592 용강~사곡 2.065 군도5호선 변경 시점부연장 313호선 용강~청용 1.473 용강~청용 0.249 산단조성에따른 노선변경 314호선 용강~외룡 0.905 용강~외룡 0.485 군도5호선 변경 중복구간 해제 315호선 솔모루~남하 1.495 솔모루~남하 1.495 316호선 율리~외봉 0.374 율리~외봉 0.374 리도206호선(일부)→농도 317호선 - - 연탄~송산 2.129 317호선 318호선 - - 용강~용강 0.239 군도5호선 변경 신규지정 6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계속> 기존안 변경안 노 선 명 연장 연 장 구 간 구 간 변경내용 (km) (km) 301호선 석곡~석화 1.654 석곡~석화 1.654 302호선 화성~석곡 0.8 화성~석곡 0.8 303호선 도당~은행정 1.435 도당~은행정 1.435 304호선 통미~송정 1.462 통미~송정 0.502 산단조성에 따른 노선변경 농 도안 305호선 광덕~노송 1.821 광덕~노송 1.821 도 306호선 괴정~노암 1.044 괴정~노암 1.044 307호선 백암~노암 0.938 백암~노암 0.938 308호선 광덕~문암 0.173 - - 음성군지역으로 노선폐지 계 28.668 - 28.732 7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그림 1.5-1) 증평군 농어촌도로 변경(안) 8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가. 세부노선 변경내용 증평읍 리도 201호선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 시점부 구간인 송타로1구간의 동일 위계상 총 연장 L = 1.989㎞ L = 1.962㎞ 도로인 도암로 변경 미개설 및 - - - 신설구간 9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증평읍 리도 203호선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 증평4 일반산업단지로 인한 군도5호선 선 총 연장 L = 2.813㎞ L = 2.099㎞ 형 변경으로 종점부 변경에 따른 노선 및 연장변경 미개설 및 - - - 신설구간 10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증평읍 리도 206호선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 일부구간 경작지 등 농민의 생활활동에 공용 총 연장 L = 3.148㎞ L = 1.019㎞ 되는 구간으로 농로지정으로 검토 및 축소 미개설 및 L = 0.310㎞ - - 신설구간 11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증평읍 리도 209호선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 종점도로가 농도303호선으로 접속됨 총 연장 L = 1.523㎞ L = 1.418㎞ ‧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선형 및 연장 변경 미개설 및 L = 0.310㎞ - - 신설구간 12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도안면 리도 201호선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 ①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기존구 총 연장 L = 6.110㎞ L = 6.139㎞ 간을 산단 외각으로 선형 및 연장변경 ‧ ②기존 계획구간 농로구거구간으로 지형 미개설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마을진입도로를 L = 1.871㎞ L = 1.942㎞ 신설구간 이용한 선형 및 연장 변경 13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도안면 리도 202호선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 미개설구간이 노암3구 주거지역을 통과하 총 연장 L = 2.649㎞ L = 1.126㎞ 여 건설비용 과다 및 리도는 마을과 간선 도로 연결기능으로 주거지역내 구간 축소 미개설 및 L = 1.523㎞ - - 신설구간 14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도안면 리도 205호선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 보강천 소하천 제방도로구간은 기능상 하 총 연장 L = 3.741㎞ L = 0.344㎞ 천관리용 도로로 리도지정은 부적합 ‧ 제방도로 운영구간 축소 미개설 및 - - - 신설구간 15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도안면 리도 207호선(신설)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 기존 도안면 리도205호선 구간중 축소된 총 연장 - L = 0.920㎞ 군도11호선 북측 주거지 진입도로 구간 신 설 지정 미개설 및 - - - 신설구간 16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도안면 리도 206호선(신설)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총 연장 - L = 1.011㎞ ‧ 증평3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스마트팜 조성 계획에 따라 군도7호선과 연계노선 신설 미개설 및 ‧ 축소된 도안면 리도202호선을 감안하여 - L = 1.011㎞ 노선계획 신설구간 17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증평읍 농도 312호선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 ①증평4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단내 총 연장 L = 1.592㎞ L = 1.586㎞ 부 선형을 산단경계외부로 선형 및 연장변경 ‧ ②군도5호선 선형변경에 따라 시점부연장 미개설 및 - - - 신설구간 18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증평읍 농도 313호선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 증평4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단내부 총 연장 L = 1.473㎞ L = 0.249㎞ 노선 축소 미개설 및 - - - 신설구간 19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증평읍 농도 314호선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총 연장 L = 0.905㎞ L = 0.485㎞ ‧ 군도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중복구간 해제 미개설 및 - - - 신설구간 증평읍 농도 318호선(신설)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 중복구간 축소후 용강구간 농도318호선 총 연장 - L = 0.239㎞ 신규지정 미개설 및 - - - 신설구간 20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증평읍 농도 317호선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L = 2.129㎞ ‧ 리도206호선 노선조정 후 제외된 리도206 총 연장 - (기존 시도31호선) 호선 구간을 농도317호선으로 신규지정 미개설 및 - - - 신설구간 21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도안면 농도 304호선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 ① 증평3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단 내부 노선 축소 총 연장 L = 1.462㎞ L = 0.502㎞ ‧ ② 도안 리도 201호선 선형 일부 조정에 따라 시점부변경으로 노선 축소 미개설 및 - - - 신설구간 22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도안면 농도 308호선(폐지) 구분 기 존 노 선 변경 노선 변경내용 ‧ 도안 농도308호선 증평군 경계 외 지역(음 총 연장 L = 0.173㎞ - 성군 관할)으로 노선 폐지 미개설 및 - - - 신설구간 23 제2장 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 등의 설정 2.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2 평가항목의 선정 2.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제2장 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 등의 설정 제2장 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 등의 설정 2.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권 설정을 위해 ◦ 계획노선의 특성 및 환경인자들을 고려하고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 - 평가항목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 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 기후 에너지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 기후에너지환경 부”를 준용함 ◦ 평가항목별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1.1-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설정사유 대상지역 상위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증평군 계획과의 연계성 연계성 검토 계획의 적정성 대안 설정·분석의 ◦대안별 비교·분석을 통한 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적정성 적안 선정 ◦계획시행에 따른 각종 보호 지역 및 생태계 보전가치가 생물다양성･ 높은 지역의 변화가 예상되 서식지 보전 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동･식물상, 자연 ◦계획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의 자연환경자산) 환경의 서식지 훼손에 따른 생태계 보전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지형･지질) 영향 여부 검토 27 제2장 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 등의 설정 <표 계속> 구 분 설정사유 대상지역 ◦계획노선의 경관현황 파악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및 계획수립으로 인한 경관 미치는 영향(경관) 자연 상의 변화 검토 환경의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보전 수환경의 보전 예상되는 하류수계 및 수환 (수질) 경 관련 보호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기상현 ◦계획노선 인근 기상관측소 기 상 황 파악 ◦대기질, 수질 등의 기초자료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환경기준 대기질 오염 영향예측 및 분석 부합성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생활 토 양 영향예측 및 분석 환경의 ◦계획시행으로 인한 소음·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안전성 소음･진동 동 영향예측 및 분석 ◦계획노선 주변지역 환경기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시설 현황 파악 자원･에너지 ◦계획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친환경적 순환의 발생 여부 파악 및 영향예측･ 자원순환 효율성 분석 사회･경제 ◦계획시행에 따른 편입용지의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환경과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조화성 2.1.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표 2.1.2-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설정사유 대상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온실가스 감축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기후변화가 예상되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기후위기 적응 지역 28 제2장 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 등의 설정 2.2 평가항목의 선정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거 사업특성과 지 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2.1-1> 평가항목의 설정 선정결과 평가항목 선정사유 중점 현황 제외 상위계획 및 ○ -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의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계획의 특 적정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 성 및 현황 등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 비교 생물다양성･ ◦계획시행에 따른 계획노선 및 주변지 서식지 보전 ○ - - 역의 동･식물상 변화여부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현황 및 영향 여부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현황 파악 생태축의 보전 ○ - - 자연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파악 (지형･지질) 환경의 보전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 - - ◦계획노선 주변 경관 현황 파악 및 경 미치는 영향(경관) 관변화 분석 입지의 타당성 수환경의 보전 ◦계획시행 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 - - (수질)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계획시행 시 대기,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기준 ○ - -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부합성 수립 생활 환경기초시설의 ◦계획노선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현황 환경의 - ○ - 적정성 파악 안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계획시행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효율성(친환경적 ○ - - 성상별 처리계획 수립 자원순환) 29 제2장 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 등의 설정 <표 계속> 선정결과 평가항목 선정사유 중점 현황 제외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입지의 ○ -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예상 환경과의 토지이용 타당성 조화성 인구 및 주거 - - ○ ◦본 계획시행과 연관성 없음 2.2.2 기후환경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2.2-1> 평가항목의 설정 선정결과 평가항목 선정사유 중점 현황 제외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원 및 흡수원 현황을 파악하여 계획시행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 ○ -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평가를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 온실 가스 ◦공사시 장비투입 및 운영시 도로이용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 - - 차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예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감축 전략·방안 수 ○ - - 감축방안 립 및 관련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기후변화 현황,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 황 파악, 기후요소, 대기환경 및 극한기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 - 후지수에 대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을 조사하여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평가를 기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위기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 적응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 - - 전략 및 방안 수립, 관련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기후위기 취약성·위험성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인자별 취약성 ○ - - 및 적응방안 및 위험성이 예상 30 제2장 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 등의 설정 2.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2.3.1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예측의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2.3.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계 상위계획 및 ◦문헌조사를 통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획 ◦증평군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과의 연계성 검토 의 적 ◦계획의 비교 등의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정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노선 성 측면에서 비교‧분석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생물다양성 ◦계획수립으로 인한 주변 동･식물상에 ･서식지보전 ◦계획노선 및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동･식물상, 주변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자연 자연환경자산) 환경자산 훼손 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자연환경 지형 및 ◦계획노선 및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검토, 생태축 의 생태축의 보전 주변지역 단절, 비탈면 발생, 비탈면 안정성, 등에 보전 (지형･지질) 대한 저감방안 수립 주변 자연경관에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입 ◦계획노선 및 미치는 영향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관 영향 검토 및 지 주변지역 (경관) 저감방안 수립 의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타 수환경의 보전 ◦계획노선 및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 (수질) 주변수계 당 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성 ◦계획노선 주변 ◦계획노선 인근 기상대 관측자료 분석･정리 기 상 기상 현황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노선 및 대기질 ◦계획시행에 따른 대기질 영향예측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환경 저감방안 수립 의 기준 ◦문헌조사 ◦계획노선 및 안정성 부합성 토 양 ◦계획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예측 및 주변지역 저감방안 수립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노선 및 소음･진동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주변지역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31 제2장 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 등의 설정 <표 계속>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환경기초시설의 ◦계획노선 및 ◦문헌조사를 통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파악 입 생활환경 자원･ 지 의 ◦문헌조사 에너지 친환경적 ◦계획노선 및 의 안정성 ◦계획시행 시 발생 폐기물 예측 및 적법 순환의 자원순환 주변지역 타 한 처리대책 수립 효율성 당 사회･경제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성 친환경적 환경과의 ◦계획노선 ◦계획수립 전･후의 토지이용변화 예측･분석 토지이용 조화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대책 수립 2.3.2 기후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의 특성 및 주변지역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 시 직·간접적으로 영향 등 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을 설정함 <표 2.3.2-1> 기후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온실가스 배출원 ◦온실가스 배출시설, 배출계수, 배출량, 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및 흡수원 장·흡수량 현황 등을 파악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고려하여 배출 온실 온실가스 배출량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량 산정 가스 산정방안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전망치 산정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별 감축방안과 사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 및 감축방안 로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전략·방안 수립 ◦계획노선 관할 기상청의 기후변화 현황 및 기후변화 현황 및 특성파악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전망 ◦최근 발생한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 사례 조사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 기후 사업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기 기후변화 영향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위험성 예측·분석 적응 분석방안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작성, 우선적 관리 가 필요한 리스크 도출 기후위기 ◦취약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리스 취약성·위험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 분석 및 적응방안 는 적응전략 및 방안 수립 32 제3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3.1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 의 결정내용 공개 3.2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의견수렴 제3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제3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3.1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0조) -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증평군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 r)을 이용하여 공개할 계획임. -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 3.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의견수렴 가. 주민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 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 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나. 주민 의견수렴 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공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내용에는 사업개요, 공람 기간 및 장소,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 ◦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증평군의 정보통신망과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재 2)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공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 관계기관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공람장소는 증평군과 추후 협의) ◦ 공람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공람기간 내 1회 실시 ◦ 설명회 장소 등 개최 관련된 사항은 증평군과 협의하여 결정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 개최 요구시 관련법에 의거 개최할 계획임. 35 제3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다.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공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본안) 의 협의 요청 전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증평군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 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36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4.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4.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내용 ◦심의기간 : 2026. 08. 19 ~ 28 ◦심의방법 : 서면심의 ◦승인기관 : 증평군 ◦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회 구성 : 총 8명 <표 4.1.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여위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증평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팀 장 이 ○ ○ 위 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정 ○ ○ 위 원 증평군 건설교통과 토목팀 팀 장 권 ○ ○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지 ○ ○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박 ○ ○ 위 원 증평군 환경위생과 과 장 이 ○ ○ 위 원 증평군 이장협의회 회 장 안 ○ ○ 위 원 증평군자원순환시민센터 센터장 신 ○ ○ 39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그림 4.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서면심의) 공문 40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공 란 - 증평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이 ○ ○ 41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정 ○ ○ 42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증평군 건설교통과 토목팀 권 ○ ○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지 ○ ○ 43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박 ○ ○ 증평군 환경위생과 이 ○ ○ 44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증평군 이장협의회 안 ○ ○ 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 센터장 신 ○ ○ 45

| 주민의견 제출서 | | 사 업 명 | 증평군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사업장 위치 | 증평군 관내 47개 노선 | 사 업 자 | 증평군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