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추가 공고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2025. 3. ߋ ⍹ 䠹 㜰 䯱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 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 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수실류(14개)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산나물류(12개)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초류(18개)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약용류(20개)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수목부산물류(1개)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그 밖의 임산물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그 밖의 임산물의 요건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 - 그 밖의 임산물 지원 시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그 밖의 임산물로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소득지원 대상 임산물에 포함되더라도 지원 제외(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예 :미선나무, 맥문동 등 산림에서 생육 중인 것으로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소득지원 가능, 단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 된 경우는 지원 불가) - 34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임업인 등 포함) *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개인에 한함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임업분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 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 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 산촌거점권역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0-6380)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5-0067)에 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시·군 담당자) ○ ‘K-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 ○ 청년임업인(’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각 지역별 특구로 지정된 임산물에 대해 우선 지원 ○ 임가경제조사와 임산물생산조사, 임산물소득조사*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표본임가 ○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재배지 ○ 스마트 임업 기계장비 및 시설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 온·습도 센서 및 자동 조절장치, 동력수확기, 자동전지가위 등 - 35 - < 지원 제한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통보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 *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0-6380)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참고․주의사항 > ○ 개별 사업별로 지원 자격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된 자격 준수 의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인·허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인·허가 여부에 따라 보조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계획기간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 불가(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소모성 비용*은 지원 안됨(안전화, 장갑, 토양개량제, 비료, 세금(공과금 등) 납부 등 기반시설 외 자재) ○ 산림청 국가승인통계 중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임 업진흥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업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원요건 ⓛ 재배경력 요건 - (재배경력 1년 미만)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연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재배경력 1년 이상)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교육이수 무관) - (재배경력 2년 이상)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인 등 중 임업후계자·독림가· 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신청 가능 - 36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예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강화된 요건을 우선 적용 ◯ ② 영농조합법인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③ 대상토지 요건 -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임업인 등에 한해 ‘등기 비대상’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임대받은 토지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 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4.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면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는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숔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④ 유사자금 * 등 지원제한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유사자금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 결정(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유사자금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⑤ 한도, 단가변경 등의 적용 - ’24년 선정된 ’25년 사업대상자가 변동된 한도‧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국비 배정액, 지방비 확보액,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25년도 지침을 기준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음 - ’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25년도 지침을 적용함 - 37 - 3. 사업 관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 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 불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제7항) * 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확인 必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 직접 결정 가능 ②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대행 요청 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농림부 기본규정 제57조제5항) 4. 사후관리 ○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산림경영관리사 6년 등 5. 예산통합 ○ 세부사업 각각에 포함되는 아래의 내역사업은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집행 가능(예산 규모의 20% 초과 시 산림청 협의) 세부사업 내역사업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유통기반 지원 - 38 - 㸈㜴㇀ 㝡㜴⥬䁄 ①ㄬ䳘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구분 공모사업 소액사업 임업후계자, 독림가, 사업대상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선정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보조비율 자부담 40% 자부담 20% 신청기간 전년도 4∼6월 전년도 6∼7월 중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사업 목적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종자․종근 구입,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 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 시설, 기계장비, 산림경영관리사, 숲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등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지원 내용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시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3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 *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산림자원육성·관리(농특)’ 단위사업 예산의 ‘숲가꾸기’과 연계하여 선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 - 41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구분 공모사업 소액사업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1억원 미만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 지원 한도 * 2년간 분할지원 가능 *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총사업비 *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 구입과 인건비는 단일사업 불가) 기준) * 종자․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65% 이상), 숲가꾸기(20% 이하) 기타 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 감리 가능 * 종자·종묘 구입비와 식재 인건비는 * 숲가꾸기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하 기반조성비에 포함 - 공모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적기준) 품목의 종류 세 부 내 용 약용류‧약초류･ (노지) : 25,000㎡/개소 이상 산나물류‧수실류‧ (시설) : 1,000㎡/개소 이상 수목부산물류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산림버섯류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 *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기타 인정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판단(내부결재 필요)하여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42 - 【 공모사업 유의사항 】 - (사업대상) ’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24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 - (사업비율)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단, 숲가꾸기 사업 비율은 심의 당시 기준 적용 * 산림소득 생산분야 공모사업 계획변경 승인기준(2021.12.23.)에 따라 처리(309p 참고) * 토목 공사비 : 기반 조성비의 10% 이하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기타 부대비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정산보고서 검증 등 행정비용은 집행이 가능. 다만, 인․허가, 측량 비용 및 소모성 비용* 등은 지원 불가 ․ 소모성 비용 : 안전화, 장갑, 토양개량제, 비료, 세금(공과금 등) 납부 등 - (기타 유의사항)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화 *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관련 교육 참석 의무(세부일정 별도 안내)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제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공모· 소액) ⓛ 인건비 - (기준단가) 202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 할 경우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지원한도) 연간 사업비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 * 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43 - ② 종자·묘목대 - (기준단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어 지원받은 경우의 품목은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불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파종·식재하고자 하는 토양과 종자‧종묘의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하며, 20만원/kg 이하로 지원 *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 지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마.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참고) * 조경수 묘목의 수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임업관측정보(조경수관측월보)에서 확인 가능한 수종으로, 규격은 동 정보의 수종별 규격 미만에 한하여 인정․지원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의 20% 이하 * 공모사업 시 산양삼 종자․종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예) 두릅 종자 2천만원 구매시 산양삼 종자는 3천만원까지 추가 구매 가능 ③ 표고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 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5,000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330㎡당 1,000본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44 - ④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1,000원(W 15cm 이상 × L 15cm 이상) *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당 본수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⑤ 복령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2,000원(W 15∼20cm × L 30cm) *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330㎡당 577본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45 - ⑥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출원 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 재배시 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6,000봉 이상 산림버섯 톱밥배지로 산림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종자업 등록하거나, 생산․판매신고로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 - (지원수량) 바닥면적 330㎡당 ․(원통형) 10,000봉, (봉형) 6,000봉, (사각) 8,000봉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국산품종 및 누드배지 확인) Ⅵ.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참고 2, 참고 3을 참고하여 확인 후 정산(86쪽, 91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⑦ 송이산 가꾸기 - (지원단가)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참조 (324쪽) - 46 - ⑧ 산림버섯 재배시설(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산림버섯 재배·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대학 등)을 사업시행 전까지 이수(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 *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로 산림버섯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내용) 비닐 재배사,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등 신설 및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판넬형 신축은 지원한도 총사업비 84백만원/건 이하 - (표준모델)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표준모델”검색 및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국산품종 확인) Ⅵ.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 3 확인(91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⑨ 톱밥배지 생산시설(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 - (지원요건) 산림버섯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 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임업인종합 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산림버섯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하고, ‘생산․수입판매 신고’ 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자동화 기기·시설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입봉기, 살(멸)균기, 살균대차,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배양시설 등 * 배양시설의 규모는 배지생산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 - (국산품종 확인) Ⅵ.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 3 확인(91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 47 - ⑩ 관수·관정시설(관상산림식물류) - (지원요건)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2HP 이상)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지침 참조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⑪ 관수·관정시설(기타 품목) - (지원한도)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관정(6인치, 일반형) 9,5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⑫ 대추 등 비가림시설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작물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지원내용) 대추비가림시설 표준모델 활용하여 설치 * 대추 이외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임산물 가능 ⑬ 덩굴류 유인시설 - (지원한도) ㎡당 10천원 이내 ⑭ 재해예방시설 - (지원내용)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신규 ⑮ 감시시설(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 (지원한도) 보호울타리 40천원/m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⑯ 모노레일 - (지원요건)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 이상인 자 * 관광·체험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견인차, 대차, 주행레일 포함) - 48 - ⑰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 (지원한도)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 * 임산물 재배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사무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 하우스 시설비이며, 재해예방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 ⑱ 하우스 시설(산림버섯, 관상산림식물류 이외) - (지원한도)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 * 임산물 재배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사무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 하우스 시설비이며, 재해예방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 ⑲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 (지원요건)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하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사무실, 화장실 등) - (지원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⑳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지원한도) 상토는 공모사업에 한해 최초 1회만 지원하되, 총사업비의 7% 이내 지원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 참조(318쪽) ◯ 21 작업로 시설(신규) - (지원요건) 노폭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 시사용신고 설치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 사 및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위험구간 콘크리트 포장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참조(331쪽) * 작업로(포장) 설계는 인허가 기준에 따르며 인허가 시 작성ㆍ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 - (지원한도) km당 총사업비 15백만원 이내, 포장지원은 1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단, 동 보조금으로의 포장지원은 1km 내 40m에 한하여만 지원 - 49 - ◯ 22 산림경영관리사 - (지원요건)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 한의 시설로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동일필지(연접포함 15ha)에 대하여 이미 지원받는 자는 제외 * 반드시 중요재산 공시 및 사후관리(6년) 철저 - (지원한도) 총사업비 20백만원 미만 * 단, 포장은 1km 내에서 40m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내용) ‘산림경영관리사표준모델 지침’ 활용(353쪽) * 2개 유형(컨테이너형, 판넬형), 면적 기준 고려한 6종 【 유의사항 】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가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 기관장 책임하에 검토‧확인을 통해 실단가 적용 가능 * 기준단가와 다른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조정 가능 - 지원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구조물 등 시설사업의 직접 시공은 지양, 가급적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 * ◯ 예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생산시설, 관정․관수시설, 휀스 및 cctv, 모노레일, 저장․건조시설 등 - 종자․종묘구입비와 인건비는 단일사업으로 지원 불가 - 50 -

정선군 공고 제2026-1097호 2026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추가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52호)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5 정 선 군 수 1. 2026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6. 9. 15.~ 9. 30.’까지 ○ 예산액 : 19,000천원 ○ 신청대상 :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구 분 | 지 원 자 격 |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대상사업 :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붙임 2) 참고 ○ 접 수 처 : 읍·면 산업팀, 정선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033-560-2953)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의 공통서식 이용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임업경영체포함)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견적서(서로다른업체) 각 1부씩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일지 등) - 대출신청 자료(융자포함 경우)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참고 2. ‛26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 사업공고 : 2026년 9월 15일 ~ 9월 30일 ○ 신청서 접수 : 2026년 9월 15일 ~ 9월 30일 ○ 사업 신청자 심의 : 신청자에 한하여 예산소진 시까지 매주 시행 ○ 보조사업자 확정 : 신청자에 한하여 예산소진 시까지 매주 시행 ○ 사업 추진 : 2026년 10월~ 11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 2026년 12월 3.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개요 ※ 지원자격, 지원조건 등은 분야별 세부내용 참고 세부 사업 | 내역사업 | 보조비율(%) |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 비고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임 산 물 생 산 기 반 조 성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소액) | 20 | 30 | 30 | 20 | (산림작물생산단지)생산 기반시설 규모화. 현대화 지원 울타리.관정.관수.감시시설 작업 로 등 임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산림복합경영단지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제외)+생 산기반시설 규모화. 현대화 지원 | |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에서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20:30:30:20 → 20: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