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54호 2026년『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재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금 정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6월 ~ 2026. 12월 3. 지원예산 : 41,400천원(국비 23,000 시비 18,400)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4. 신청기간 : 2026. 9. 15.(화) ~ 2026. 10. 2.(금) 18:00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서식 : 제출 서류 서식에 맞게 원본 1부, 스캔본 1부 (총 2부 제출) ※ 사본(스캔본)은 이메일([email protected]) 필수 송부[스캔 미제공]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 금정구청 별관 3층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 발송(운송료 본인 부담)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청 별관 3층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 우편번호 46274 ※ 접수 마감일인 2026. 10. 2.(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6.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방지시설 교체 비용의 90% 지원 - 비율: 국비 50%, 시비 40%, 사업자자부담 10% ○ (지원금액) ▷ 대기 방지시설 : 예산 금액 및 설치비 한도 내에서 지원, 시설 종류 ․ 용량별 설치비 및 지원비 상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7.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측정기기)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측정기기)의 교체 등 중복 지원 불가 ↳ 5년 경과 기준: 부착완료일이 2021.1.1. 이전인 경우 - 신규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 이후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배출시설)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 업체 - 방지시설 중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등(저녹스버너 교체․설치 대상) ○ (우선지원)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금사공단 공업지역 내 사업장 - '26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참여 사업장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 등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 설치 후 3년 이상 운영․유지 - 사업 승인 후 ‘26.12.31.까지 준공 및 보조금 신청이 완료 가능(26년 내 폐업 계획이 없는 사업장)해야 함 ○ (유의사항) - 사업비 산출내역에 기술자문료(사업비의 5%, 100만원 한도) 포함(필수) 8. 사업진행절차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장 선정 | ➡ | 사업승인 통보 | ➡ | 사업장 → 금정구 | 금정구,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금정구 → 사업장 | | | | | | | | | | 설치계약(1개월 이내)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방지시설 설치지원만 해당) | ➡ | 방지시설( IoT ) 설치 (계약 후 3개월 이내) | ➡ | 보조금 신청 | ➡ | 사업장↔환경전문공사업체 ( IoT 설치업체) 사업장 → 금정구 | 환경전문공사업체 → 금정구 |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IoT 설치업체) → 금정구 | | | | | | |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 | | | 금정구,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 금정구 → 환경전문공사업체 ( IoT 설치업체) | | | ○ (신청 접수) - 사업장은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 지원신청서 서식에 맞게 (구비서류 포함) 작성하여 제출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붙임 1】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 일체 행위에 대한 위임장 작성 필수 -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 ․ 의뢰 ○ (사업 진행) - 방지시설 시공 전 착공신고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붙임 2】 ○ (보조금 신청) - 방지시설을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이 원칙,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붙임 3】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 일체 행위에 대한 위임장 작성 필수 ○ (준공심사) - 방지시설(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등에서 준공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9. 제출서류 : 총 2부[원본 1부, 스캔본(현장조사용) 1부] ※ 종이 복사본 제출 불요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붙임 1】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원본 1부, 스캔본(PDF) 1부(메일 송부),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 신청서 작성 시 사업비 산출내역에 기술자문료(사업비의 5%, 100만원 한도) 포함(필수) 10.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6. 9. 15.(화) ~ 2026. 10. 2.(금) 18:00 ○ 지원 사업장 확정 및 통보 : 2026. 10~11월 중 개별 통지(일정 변경 가능) ○ 보조금(잔금) 지급 신청서 제출 : 2026. 12. 31.까지 11. 기타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등 관련 규정 및 금정구 유권해석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결격 사업자 및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사업장 선정 추진 ○ 기타 사항은 금정구 환경위생과 담당자(☎ 051-519-4394)로 문의 붙임 1.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구비서류 서식 포함] 2.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1부. 3.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4.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완료 통보서 1부. 5.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전송 확인서 1부. 끝. 【붙임 1】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 ① 상호(사업장 명칭) | | ② 성명(대표자) | | ③ 성명(담당자) | | 직 급 | | 전화번호 | | 핸드폰번호 | | 이메일 | | 팩 스 | | 시 공 업 체 | ④ 상호(사업장 명칭) | | ⑤ 성명(대표자) | | ⑥ 성명(담당자) | | 핸드폰번호 | | 이메일 | | 팩 스 | | ⑦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장 현 황 | ⑧ 사업장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⑨ 업 종(종별) | ( 종) | ⑩ 주생산품명 | | ⑪ 대기 배출시설 현황 | 배출시설명 | 규 격 | 수 량 | 대기오염물질 종류 | 발생량(톤/년) |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 이론적배출농도 | | | | | | | | | 반 | 드 | 시 | 작 | 성 | | | | (별 | 첨 | 안 | 됨) | | | | | | | | | | | | | | | | 설 치 및 개 선 대 상 | ⑫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 관련 배출시설 | 설치예정 방지시설 | 방지시설 종류 | 규 격 | 수 량 | 처리대상 오염물질 | | | | | | | | | | | | | | | | 착공 예정일 | | 준공 예정일 | | 총 공사기간 | 일 | 예상 총사업비 (VAT제외) 만원단위 절사 | 원 | 예상 보조금 신청액 (국비 + 지방비) | 원 | ⦁ 방지시설 : | 원 | ⦁사물인터넷 : | 원 | 자부담 | 원 | ⦁기술자문료 : | 원 |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정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6. 중 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유효기간 확인 필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양식 참조)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이행확인서 ( 양식 참조) 각1부.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1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필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각1부.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해당시) 1부.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17.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 18. 위임장 1부. 19.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원본, 스캔본-PDF파일),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붙임 1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 | 업종/대기종수 | | 사업장 소재지 | |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 변경 후 시설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시설명 | 용량 | 수량 | 시설명 | 용량 | 수량 | 설치년도 | 시설명 | 용량 | 수량 | 시설명 | 용량 | 수량 | | | | | | | | | | | | | |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 현 처리효율 (a-b) ÷ a |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 a] | | | | | | | | | | | | | | | | | | |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 배출시설명 | 용량 (단위기재) | 관련사진 | 1 | 예시) 연마시설 | 15.8KW | “사진첨부” | 2 | | | | 3 | | | | 4 | | | | 5 | | | |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 <사진> | 설명 | 설명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설명 | 설명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설명 | 설명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설명 | 설명 |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예시> | | | | | | | | | | | 배-1 | ➡ | 대기오염물질발생 | ➡ | 방-1 | ➡ | 대기배출 | ➡ | 송풍기 (40Hp×1기) | ➡ | 대기배출 | 탈청시설 (60㎥×1기) | 가스량 온 도 먼 지 | 200㎥ /min 25℃ 200mg/S ㎥ | 방지시설 (200㎥/min) 처리효율(90%) | 가스량 온 도 먼 지 | 200㎥ /min 25℃ 20mg/S ㎥ | | | | | | | | | | | | | |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PA 배출계수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산업환기메뉴얼의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①+②+③) | 방지시설① | 방지시설② | 비 고 | | | | (단위 : 원, VAT제외) |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① (A+A’) | 방지시설 (A-①) | 사물인터넷(IoT) (A’-①) | 비 고 | | | | (단위 : 원, VAT제외) | 나) 방지시설 (A-①) 공 사 종 별 | 금 액(원) | 세 부 산 출 내 역 | 합 계 | | | 공 사 비 | 소 계 | | |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 경비 | | | 일반관리비 | | | 이 윤 | | | 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 공 사 종 별 | 공사구분 | 비 고 | 단가 | 수량 | 금액 | 순 공 사 원 가 | 차압계(압력계) | 400,000 | | | 단위 : 원 (VAT제외) | pH계(흡수‧세정시설) | 1,000,000 | | | 전류계(전기집진시설) | 300,000 | | | 온도계 | 500,000 | | | 전류계 배출시설 | 300,000 | | | 전류계 방지시설 | 300,000 | | | IoT게이트웨이 | 1,600,000 | | | VPN | 400,000 | | | 합 계(A‘-②) | | |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 | 방지시설 (A-②) | 사물인터넷(IoT) (A’-②) | 비 고 | | | | (단위 : 원, VAT제외) |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밑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5.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 신청서 총사업비(B) | 자체 방지시설 투자(C) | 천원단위 절사 |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 A – B |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붙임 1 - 구비서류 3】 사업장 위치도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본 사 연 락 처 | ☏ | 팩 스 | | 사 업 장 주 소 | | 사 업 장 연 락 처 | ☏ | 팩 스 | | 담 당 자 연 락 처 | ☏ | 핸 드 폰 | |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 다음지도 활용 ) | 【붙임 1 - 구비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 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 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세외수입 등 체납여부 확인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위탁업무 안내]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 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금정구청장 귀하 【붙임 1 -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 ) | 상기 본인은「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금정구청장 귀하 【붙임 1 – 구비서류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 | 【붙임 1 – 구비서류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 구비서류 17】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 보조금 반납율 | 3개월 미만 | 8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1 – 구비서류 18】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감도장) | 생 년 월 일 | | 사업내역 | 방지시설 | 종류 : 시설용량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부착된 측정기기 : | 사업기간(일자) | 20 . . ∼ 20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금정구청장 귀중 | 【붙임 1 - 구비서류 19】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금정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금정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춘천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 조) 제 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상호 : 보조사업자 성명: (서명) 금정구청장 귀하 【붙임 2】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착 공 신 고 서 | 사 업 장 명 | | 사업장소재지 | | 전 화 팩 스 | | 시공업체명 | | 시공업체 소재지 | | 전 화 팩 스 | | 공 사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 소요금액 | 원 | 보조금 승인액 | 원 | 자체부담액 | 원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금정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변경사항 반영본 2. 계약서(사본) 1부.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환경전문공사업체)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 【붙임 3】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 배출업체 | ① 상호(사업장 명칭) | | ② 성명(대표자) | | ③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환경전문공사업체 | ④ 상호(사업장 명칭) | | 대표자 | | ⑤ 소재지 | | 전화 팩스 | |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 ⑦ 방지시설 설치내역 | 대 기 배출시설명 | 규 격 | 수량 |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 시설용량 | 수량 | | | | | | |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 측정기기 종류 | 수량 | | | 설치기간 및 개선 효과 | ⑨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 20 . . ∼ 20 .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 ⑩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 오염물질명 | 개선 전 배출농도 | 개선 후 배출농도 | | | | | | | | | | 신청 내용 | ⑪ 총 사업비 | | ⑬ 보조금(선금) 신청액 | | ⑫ 보조금 사업비 | | ⑭ 보조금(잔금) 신청액 | | 위와 같이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금정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방지시설 설치 후 )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1부. 5.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1부. 6. (환경전문공사업체) 통장 사본(설치업체) 1부. 7. ( 환경전문공사업체)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1부. 8. (환경전문공사업체 → 배출업체) 세금계산서-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10. 보조금 지급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양식 참조) 1부. 11. 준공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계내역,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자료 등) 1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및 그린링크 전송확인서(양식 참조) 각1부. 13.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4】 등 록 번 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 제 호 | 통 보 인 | ①사 업 장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②대 표 자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⑤업 종 | |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개선)완료일 | 년 월 일 | ⑧부착(개선) 내역 | 배출시설명 | 방지시설명 | 전류계 수 | 온도계 | 차압계 | pH계 | 배출 | 방지 | 송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부착면제 내역 | 배출시설명 | 면제항목 | 면제사유 |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금정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 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 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1부. | 수수료 | 없 음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 설치장소 : 배출시설 | 설치장소 : 배출시설 | | | 설치장소 : ID 팬 | 설치장소 : | | | 설치장소 : ID 팬 | 설치장소 : |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전류계: 배출시설 | 전류계: 방지시설 | | | 차압계(압력계) | 온도계 | | | pH계 | 기타 | | |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 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 【붙임 5】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 | 사업자등록번호 | | 종별구분 | | 주소 | | ○ 배출구 정보 배출구 | 배출구유형 | 배출구타입 | 게이트웨이 | 제조사 | 모델명 | 통신 프로토콜 | 펌웨어버전 | 비고 | 1 | | | | | | | -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3.08.08.~2023.08.12.(2023.08.10.)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 | 점검항목 | 테스트 세부내용 | 테스트 결과 | 통신시험 | 수신자료 | 자료 수신 | 정상/비정상 | 원격명령 | 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시설코드 변경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GW 장비 재가동 | 정상/비정상 (1개 항목이라도 비정상일 경우 비정상) |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 설정정보 일치성 | 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 | 정상/비정상 | 관계정보 | 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가동 여부 판단 | 정상/비정상 |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 업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덧붙임) 별첨 | | 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 | 관할지자체 | | 배출구 | | 사업자등록번호 | | 종별구분 | | 업종 | | 주소 | |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 배출구타입 | 배출구직경 | 가동개시일자 | 신설일자 | | | | |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 모델명 | 통신 프로토콜 | 펌웨어버전 | 게이트웨이IP | | | | | |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 배출구번호 | 시설 코드 | 시설명 | 분류 | 용량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 가동 개시일자 | 신설일자 | 1 | 1 | E3501 | 배출1 | 35) 도장시설 | 86.3 ㎥ | F0001 | | 2020-01-01 | | | | | | | | | | | | | | | | | | |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 시설명 | 종류 | 측정항목 | 전류계 | 온도계 | 차압계 | pH계 | 배출시설 | 배출1 | 도장시설 | 1 | 1 | 1 | 1 | | 배출2 | 도금시설 | 1 | - | - | 1 | 방지시설 | 방지1 | 여과/흡착 | 1 | | | | | 방지2 | 흡수에 의한 시설 | 1 | | | | 송풍시설 | 송풍1 | 송풍(ID fan) | 1 | | | | | 송풍1 | 송풍(ID fan) | 1 | | |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점검기간 | 점검결과 |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 점검시점 | 점검기간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 | | | | |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정상여부 | 2023.07.01. | 2023.07.02. | 2023.07.03. | 2023.07.04. | 2023.07.05.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5분 | | | | | | | | | | | | 30분 | | | | | | | | | | | |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No | 코드 | 원격명령 시험내용 | 점검일자 | 점검결과 | 비고 | 1 | PDUH | 저장자료 요청 | 2023.07.01. | 정상/비정상 | | 2 | PFST |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3 | PCN2 |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 | 정상/비정상 | | 4 | PSEP | 암호 변경 지시 요청 | | 정상/비정상 | | 5 | PUPG |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 | 정상/비정상 | | 6 | PVER |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 | 정상/비정상 | | 7 | PSET | 수동 시간 설정 | | 정상/비정상 | | 8 | PFCC | 시설코드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9 | PAST |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10 | PFCR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 | 정상/비정상 | | 11 | PFRS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 | 정상/비정상 | | 12 | PRSI |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13 | PDAT |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14 | PODT |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 | 정상/비정상 | | 15 | PRBT | GW 장비 재가동 | | 정상/비정상 | |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정상/비정상 시설명 | 계측기 | 개수 | 게이트웨이 설정값 | GreenLink 등록값 | 점검 결과 | 비고 | 최소값 | 최대값 | 기준값 | 최소값 | 최대값 | 기준값 | 배출1 | 전류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방지1 | 차압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방지2 | pH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송풍2 | 전류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 배출시설 | 송풍방지시설 | 관계정보 설정 | 정상여부 판단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설정/미설정 | 정상/비정상 | 배출시설 | E0000 | 배출1 | 송풍시설 | F0001 | 송풍1 | [참고사항, 예시] 사물인터넷측정기기(전류계) 부착면제 시설인 경우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 배출시설 | 송풍방지시설 | 관계정보 설정 | 정상여부 판단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면제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