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제4항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분부과)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2026. 9. 15 ~ 2026. 9. 30. (16일간)
- 공고 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 사항
1. 공고대상: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붙임 참조)
2. 공고내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분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법적근거:「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자동차관리법」제84조제4항제19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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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647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제4항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분부과)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 기간: 2026. 9. 15 ~ 2026. 9. 30. (16일간)
□ 공고 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 사항
1. 공고대상: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붙임 참조)
2. 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분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법적근거:「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자동차관리법」제84조제4항제19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과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가산금이 3%가산 고지 되며,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과 이륜자동차 담당자(☎ 042-288-40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소유자 | 차량등록번호 | 사 유 | 지연일수 | 부과금액 | 비고 |
1 | 우교하 | 대전서나1186 | 우편수취함 | 273 | 160,000 | |
2 | HA DUC ANH | 대전대덕자6717 | 우편수취함 | 284 | 160,000 | |
3 | 김경민 | 대전서나1159 | 우편수취함 | 70 | 120,000 | |
4 | 김호진 | 서울중랑하3341 | 우편수취함 | 16 | 16,000 | |
5 | 선진민 | 대전대덕자2049 | 수취인불명 | 46 | 56,000 | |
6 | 박준수 | 대전서파2819 | 우편수취함 | 92 | 160,000 | |
7 | 이강혁 | 경북경주자6855 | 수취인불명 | 79 | 144,000 | |
8 | 유재규 | 대전유성마7265 | 우편수취함 | 13 | 16,000 | |
9 | 김진석 | 대전동다9365 | 우편수취함 | 22 | 16,000 | |
10 | 최지영 | 서울중카9988 | 우편수취함 | 31 | 16,000 | |
11 | 강희연 | 1다68085 | 우편수취함 | 42 | 40,000 | |
12 | 황인태 | 대전유성마5175 | 우편수취함 | 17 | 16,000 | |
13 | 이영득 | 대전서가1045 | 우편수취함 | 10 | 16,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