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재공고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고령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6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시민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익산시장 (직인생략)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6년 9월 15일 ~ 9월 28일 ○ 지원규모 : 23대(영업용 차량 미포함) ※ 영업용 차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체 선발(12대) ○ 사업내용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및 1:1 맞춤형 안전 교육 2. 지원대상 ○ 거주지 및 연령 : 공고일 기준 익산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운전자(1956년 이전 출생자, 운전면허 소지자) ○ 차량 조건 : 신청자 본인 명의 차량 중 장착이 가능한 차 3.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교통행정과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해당시) - 최근 3년 이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생계형 운전자 또는 전통시장, 복지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빈도가 높은 자(병원 정기 방문확인서, 농·어업인 증명 서류, 사업자 등록증 등) 4. 대상자 선정 및 설치 ○ 우선순위 가점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 후 선정 구분 | 우선순위 | 고려사항 | 비고 | 1 | 초고령자 (높은 연령 순) | · 고연령일수록 신체 반응속도 및 인지능력 저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 | 2 | 사고위험자 (최근 3년 이내 사고이력자) | · 최근 3년 이내 교통사고 발생 이력을 확인하여 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효과 제고 | | 3 | 운전 빈도 및 목적 (생계형, 다중이용시설) | · 전통시장, 보건소, 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빈도가 높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우선 고려하여 사고 예방 및 이동권 보장 | | ○ 지정된 시·군별 거점 설치 장소(추후 안내)로 차량 이동 후 장착 및 교육 진행(약 20분 소요) 5.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임의 탈거 및 양도가 불가하며, 의무 유지 기간(최소 1년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장치 장착 차량은 주행 데이터(익명 처리)가 수집되며, 이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교통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 |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별도 우선 순위에 맞춰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지원 대상에 미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장치 장착 이후 이용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차량 정보 | 차량번호 | | 차 종 | | 소 유 자 | □ 본인 | 기 타 (해당자 선정 가점 부여) | □ 최근 3년 이내 접촉·급가속 사고 이력 □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자 □ 전통시장·상가 밀집지역 운전자(영업용 차량, 거주자 등) |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설치 가능 차량 여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지원 가점 사항 여부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2. 신청인의 범위 : 본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연락처, 차량 정보 | 대상자 선정, 설치 일정 안내, 사업 관리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이후 3년간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참고3 |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가능 차량 | 제 조 사 | 연 식 | 유 종 | 적용차량 | 비 고 | 현대/기아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전 차종 지원 | | 전기차 | EV6 니로플러스 아이오닉 5, 6 | EV6(‘25년식) 택시차량 불가 | 쉐보레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트레일 블레이저 | 전기차 불가 | 르노 (르노삼성)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SM6, QM6 | 전기차 불가 | KGM (쌍용)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코란도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토레스 | | 전기차 | 토레스 EVX | 토레스외 불가 | ※ 본 장치는 차량 OBD(진단) 커넥터 연결이 필수로, 타 기기(블랙박스 부속, 보험용 단말기 등)의 사용으로 이미 점유되어 있는 차량은 장치 설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