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공고

공고 제2026-4145호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노후굴뚝 정비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나. 사업내용: 노후굴뚝 해체공사 및 감리비 등 소요비용 지원 다. 사업기간: 2026. 9. ~ 2026. 12. 라. 사업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마. 사 업 량: 관내 노후굴뚝 1개소 바. 지원규모: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총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사. 사업절차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 | 보조사업자 심사 및 결정 | ⇨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굴뚝 해체허가(신고) | 굴뚝관리자 ➠ 김해시 | 김해시 (보조금 심의) | 사업대상자 (굴뚝관리자) | ⇨ | 사업시행 (굴뚝 해체) | ⇨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 | ⇨ |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김해시 | 김해시 ➠ 사업대상자 | 2. 정비사업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16.(수) ~ 10. 2.(금) (17일간) 나. 신청서식: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김해시청 건축과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김해시 건축과) (매일 09:00 ~ 18:00 / 토요일, 공휴일 제외) 라. 신청서류 1)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붙임1) 2)사업비 산출근거(설계내역서 및 견적서 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제2호 사목에 따른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 2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제출 3)주민등록증 등 본인 증빙자료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3.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정비 우선순위에 따름(확보된 당해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 (1순위) 노후굴뚝 안전점검 결과, 해체시급 굴뚝 - (2순위) 설치년도가 오래된 굴뚝 - (3순위) 굴뚝높이가 높은 굴뚝 나. (선정방법) 김해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대상 선정 다. (결과발표) 대상자 개별통보 4.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착수 가. (신청방법)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나. 신청서류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별첨 2) 2) 이행 각서, 사업대상자(굴뚝 관리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다. 사업착수 1) 업체선정 및 계약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된 사업대상자(굴뚝 관리자) 자체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사목에 따른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 2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행자 선정 2) 해체신고 ‧ 완료신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신고 ( 사업대상자→김해시 ) | ⇒ | 시공업체 선정 후 사업착수 (사업대상자) | ⇒ | 해체완료신고 (사업대상자→ 김해시 ) | -사업대상자(굴뚝 관리자)는 굴뚝 해체 이전에 반드시 김해시 건축과에 해체신고, 해체완료 후 해체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5. 지방보조금 지급신청 가.(신청방법) 공사완료 후 지방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보조금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 이내 지급, 초과 금액은 보조사업자(굴뚝관리자)가 지급 나. 신청서류 1) 지방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별첨1) 2) 공사도급계약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3) 공사 완료 보고서, 정비사업 사진대장(시공 전·중·후) 각1부 4) 지방보조금 정산내역서 1부 5) 거래내역서(입금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6) 사업대상자(굴뚝 관리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6. 가타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보조사업자 선정 전 해체한 굴뚝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 신청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자료제공이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마. 사업자 선정 후 연중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됩니다. 사.「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적합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되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자는 보조사업자 선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055-330-65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2. 보조금 지급신청 등 기타서식 각 1부. 붙임1 | | 노후굴뚝 정비사업 신청서식 | [붙임1] 사업 신청서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사업신청서 | 소유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시설개요 | 위 치 | | 시 설 명 | | 사용승인일 | | 굴뚝 높이 | | 굴뚝 구조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김해시 굴뚝정비사업 | 사업 기간 | 2026년 월 ~ 월 | 사업 내용 | ○ 굴뚝 철거 ( □ 완전 철거 □ 일부 철거 ) | 사업비 (부가세 제외)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원 | 원 | 원 | ※ 보조금으로 부가세 지급 불가하므로 부가세 제외 금액 작성 바람 ※ 사업비는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공사 시행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어야 함 | 위와 같이「2026년 김해시 노후 굴뚝정비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소유자(관리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진대장(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견적서 사본 2부. (비교견적서 1부 포함) 4. 주민등록증 등 본인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5.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붙임2] 사업계획서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명 |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 시설개요 | 위 치 | | 시 설 명 | | 사용 승인일 | | 굴뚝 높이 | | 굴뚝구조 | | 사업내용 | 철거종류 | □ 완전 철거 □ 일부 철거 | 사용장비 | | 철거방식 | | 사업비 (부가세 제외) | 계 | 보조금(구비) | 자부담 | 원 | 원 | 원 | 추진계획 | ○ 2026. . . : ○ 2026. . . : | 기대효과 | ○ 공중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 |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절차 진행 시 해당 행정서류로 계획서 갈음가능 [붙임3] 사진대장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사진대장 | | 위 치 도 | | 현 황 사 진 |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거유형, 거주환경 |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신청 및 사업수행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신청 및 사업수행 | 5년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보호자 연락처, 법정대리인 정보 |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신청 및 사업수행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대상자 선정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장애유형(등급),가구소득수준 |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 5년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 목 | 수집·이용 목적 및 제공받는자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거유형, 거주환경, 장애유형 및 정도 |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신청 및 사업수행(공사수행업체)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제3자 제공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붙임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 이용사무(이용목적)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자 자격확인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김해시장 귀하 | [붙임5] 사업확인서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확인서 |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 공사 금액이 변경되어도 보조금 지급액이 변동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 청인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조사업 내용의 임의 변경, 신청서의 허위 작성, 지원 관련 조건 미충족 등으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 허가(신고), 착공, 완료 신고 등 행정절차 미이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공 사 시행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 계약으로 인한 분쟁 및 하자 등에 대 한 책임은 계약자인 신청인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공사 금액 확보 불가, 공사 시행의 어려움 등 신청인의 사유로 공사를 포기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따라 김해시가 신청인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 . 소유자(관리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붙임2 | | 보조금 지급 신청서식 등 기타서식 | [붙임6]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 보조사업명 |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 보조사업 신청자 | ○ 성 명: ○ 위 치: ○ 전화번호: | 보조사업비 (부가세 제외) | 총 철거비 | 원 | 지원금 신청액 | | 자체 부담액 | | 보조사업 목적 | ○ 공중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 | 보조사업 내용 | ○ 굴뚝 철거 ( □ 완전 철거 □ 일부 철거 ) | 추진계획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조 에 따라 위와 같 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6. . . 소유자(관리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시공자 자격 증빙 서류 1부. 3.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 [붙임7] 보조금 지급 신청서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3항 관련) | 신 청 자 | 성명 | | 연락처 | | 주소 | | 신 청 내 용 ( □ 완전 철거 □ 일부 철거 ) | 건축물명 / 주소 | 사 업 내 용 | 소요예산 (천원) | 비 고 | / | 총 철거비 | 원 | | 지원금신청액 | 원 | | 자체부담액 | 원 | | 보조금 청구 | 청구자 | 청구금액 | | 금 원 | 은행명 | 계좌번호 | | | 위와 같이 「2026년 김해시 굴뚝정비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신청 합니다 . 2026년 월 일 소유자(관리자) (남․여)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공사완료보고서 1부. 2. 노후 굴뚝 정비사업 사진대장(시공 전·중·후) 1부. 3. 지방보조금 정산내역서 1부. 4.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5. 시공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1부. 6.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 서류(이체 증명서 등) 1부. | [붙임8] 공사 완료 보고서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공사완료보고서 | 사업대상 | 시 설 명 | | 건 축 주 | | 주 소 | | 시 공 자 | 업체명 | | 법인번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주소 | | 공 사 내 역 | 사 업 비 (부가세 제외)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원 | 원 | 원 | 공사기간 |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준공일자 | | 계약금액 | 원 (부가세 제외) | 해체허가 (신고) 번호 | 2026-건축과-해체 - 호 (2026. . .) | 위와 같이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보고합니다. 2026. . . 소유자(관리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붙임9] 공사 사진대장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공사 사진대장 | 주 소 | (건축주 성명: ) | 시공 전 | | 시공 중 | | 시공 완료 | | ※ 시공 전, 중, 후 사진 모두 필요하며, 최대한 같은 위치에서 찍기 바람. [붙임10] 보조금 정산 내역서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보조금 정산내역서 | 사 업 명 | 2026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 사업대상 | 시 설 명 | | 건 축 주 | | 주 소 | | 정 산 액 (부가세 제외) | 구 분 | 계 | 보조금(구비) | 자부담 | 비고 | 당 초 | 원 | 원 | 원 | | 정 산 | 원 | 원 | 원 | | 세부내역 | 공 사 내 역 | 금 액 | 비 고 | 계 | 원 | | | | | 「2026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보조금 교부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소유자(관리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붙임11] 사업 포기서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사업포기서 | 사업명 |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 신청자 | ○ 성 명: ○ 위 치: ○ 전화번호: | 포기사유 | ○ | 본 소유자는 2026년 김해시 노후굴뚝 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되었으나, 상기의 사유로 사업 진행 불가하여 이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포기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붙임12] 관내 구조물 해체 및 비계공사업 목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빈 문서 2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5pixel, 세로 11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빈 문서 2_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5pixel, 세로 1120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