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읍시 제2026-14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제2항(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을 위반한 「 」 행위자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정 정 읍 읍 시 시 장 장 1. 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목 : 2.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제2항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3. 공고대상 업종 업소명 영업자 업소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납부기한 내장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일반음식점 솧00 정읍시 내장산로 519 과태료 100,000 2026.9.30. 민속가든 (10일 이하) 4. 공고기간 : 2026.9.15. ~ 2026.9.30. (16일간) 5. 고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최장 60개월)하게 됩니다.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정읍시 보건위생과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지방 세징수법」제33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 압류를 실시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정읍시 보건위생과(☏ 063-539-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