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일반공고 제2026-916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 3. 공고대상자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전기차 친환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3 1*5동 충전 과태료 1 한*름 자동차법 *2*6호(서현동, 한신아파트) 방해 부과 제11조의2 행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3 2 황*곤 〃 〃 〃 2*6동 *0*호(중동, 스프링카운티자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기지로 *1 3 유*회* *원*드*아 〃 〃 〃 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8길 *2 4 김*채 〃 〃 〃 호텔라리아 1*2동 *0*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독점로 *5* 5 주*회*브*운*톤 〃 〃 〃 (주)브라운스톤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7* *0*동 6 김*진 〃 〃 〃 2*3호(이매동, 럭키타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8* *0*동 7 김*환 〃 〃 〃 6*5호(분당동, 샛별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7길 *7 8 유*식 2*4동 *8*1호(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 〃 〃 푸르지오 *단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7* *0*동 9 정*덕 〃 〃 〃 3*5호(수내동, 푸른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 *1*동 10 이*현 〃 〃 〃 9*2호(정자동, 한솔마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1*5번길 1* 11 박*희 *1*동 1*0*호(죽전동, 〃 〃 〃 새터마을죽전힐스테이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 B동 12 육*분 〃 〃 〃 *9*2호(정자동, 로얄팰리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촌길 *1 지하1층 13 김*수 〃 〃 〃 *호(홍제동)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5* 14 한*원 〃 〃 〃 *0*동 6*4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2*동 15 김*우 〃 〃 〃 1*6호(서현동, 효자촌)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16 강*형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5길 *9 (흑석동) 〃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4* 17 주*영 〃 〃 〃 *0*호(신동) 18 이*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1* *층(황금동)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8* *1*동 19 김*을 〃 〃 〃 1*1*호(이매동, 이매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2*동 20 정*리 〃 〃 〃 4*5호(서현동, 효자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3 1*7동 21 김*식 〃 〃 〃 *0*호(서현동, 한신아파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22 조*국 〃 〃 〃 산방로*8*번길 *0-1 23 주*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평길 *8-2*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24 (*)*우*코*아 〃 〃 〃 *0*호(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25 정*웅 〃 〃 〃 효자촌대우,럭키,화성아파트 6*1-1*2 위반 법적 처분 연번 성 명 소 재 지 내용 근거 내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2번길 2 26 길*연 〃 〃 〃 1*2동 *0*호(동천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0 27 김*철 〃 〃 〃 7*6호(구미동, 분당현대벤쳐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2*0번길 6-3 28 이*길 〃 〃 〃 1층(수진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 A동 29 최*식 〃 〃 〃 *9*0호(정자동, 분당인텔리지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4*번길 * 30 김*민 〃 〃 〃 (이매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4*번길 * 31 김*민 〃 〃 〃 (이매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4 5*1호(부개동, 32 김*현 〃 〃 〃 진주오피스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3 1*1동 33 강*연 〃 〃 〃 *6*3호(백현동, 백현마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이의신청기한: 2026. 10. 1. 6. 유의사항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60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분당구 환경자원과 환경보호팀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 의뢰하여 과태료재판(서류심사)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3)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4)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7. 이의신청서 제출처 및 문의사항: 성남시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031-729-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