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15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 친 화적 자동 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 한 법 률」 제 11조 의 2에 따 른 충전방해 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 3. 공고대상자 연번 성 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전기차 친환경 과태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 *0*동 1 정*철 충전방해 자동차법 부과 7*2호(수내동, 양지마을) 행위 사전통지 제11조의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8 8*4동 2 육*숙 〃 〃 〃 *0*2호(운중동, 산운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0* *2*동 3 장*석 〃 〃 〃 1*0*호(야탑동, 장미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8 8*6동 4 정*빈 〃 〃 〃 *0*호(운중동, 산운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9* *0*동 5 문*섭 〃 〃 〃 1*0*호(백현동, 백현마을) 6 조*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남대로 1*6* (장지동)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 *0*동 7 오*찬 〃 〃 〃 4*4호(정자동, 더샵 분당파크리버) 연번 성 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길 1*8-1* *0*동 8 김*재 〃 〃 〃 4*4호(신현동, JP TOW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 B동 9 박*영 〃 〃 〃 6*1호(정자동, AK 와이즈플레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0* *0*동 10 최*숙 〃 〃 〃 4*5호(야탑동, 매화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2 1층 11 주*회*시*농* 〃 〃 〃 *5*-*호(가락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7* *0*동 12 황*미 〃 〃 〃 8*3호(수내동, 푸른마을) 경기도 광주시 대명대길*1번길 2*-* 13 이*범 〃 〃 〃 (능평동)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길 1* *0*동 14 안*지 〃 〃 〃 1*0*호(별하신도시 하늘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0* *0*동 15 최*숙 〃 〃 〃 4*5호(야탑동, 매화마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5길 *-* 16 안*경 〃 〃 〃 (일동)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길 1*8-1* *0*동 17 김*재 〃 〃 〃 4*4호(신현동, JP TOW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 B동 18 고*욱 〃 〃 〃 *1*2호(정자동,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9 동탄역 19 이*호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1*0*동 〃 〃 〃 1*0*호(청계동, 동탄역시범더샵 센트럴시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3번길 2*-* 20 김*자 〃 〃 〃 *0*호(태평동, 대연팰리스)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내향안길 21 이*복 〃 〃 〃 8*-* 연번 성 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로 5* *4*2동 22 이*협 *0*호(고덕동, 〃 〃 〃 고덕국제신도시리슈빌레이크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 *0*동 23 천*림 〃 〃 〃 1*0*호(백현동, 백현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8* *0*동 24 오*택 〃 〃 〃 8*5호(분당동, 샛별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8* *0*동 25 권*천 〃 〃 〃 3*3호(분당동, 샛별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2*동 26 호*수 〃 〃 〃 1*2호(서현동, 효자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4 B동 27 윤*미 〃 〃 〃 *3*호(영덕동, 힉스유타워) 주*회*그*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6* B동 28 〃 〃 〃 스 2*1*호(동천동, 분당수지 U-TOWER)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3번길 5* 29 김*수 *0*동 1*0*호(동천동, 〃 〃 〃 보뜨랑마을벽산블루밍아파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8번길 2* 30 이*우 〃 〃 〃 *1*동 1*0*호(청학주공아파트) 경기도 광주시 궁뜰길3*번길 *-*3 그린빌 31 장*순 〃 〃 〃 1*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0 32 정*성 1*0*동 2*0*호(대장동, 더샵 판교포레스트 〃 〃 〃 *2단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2*동 33 호*수 〃 〃 〃 1*2호(서현동, 효자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7* *0*동 34 안*천 〃 〃 〃 3*5호(수내동, 푸른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7* *0*동 35 장*호 〃 〃 〃 6*4호(정자동, 정든마을) 연번 성 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2*동 36 정*리 〃 〃 〃 4*5호(서현동, 효자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백현로 *8 1*5동 37 안*열 *7*2호(백현동, THE SHARP 판교 〃 〃 〃 퍼스트파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6* 38 이*원*라*프*) 〃 〃 〃 산성역자이푸르지오 *단지 *0*동 2*0*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4 4층, 5층 39 조*이* 〃 〃 〃 용인청담피부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 40 (*)*이*비*프* 인천송도힐스테이트 *0*동 1층 〃 〃 〃 *3*N-N*9*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8 산운마을 41 윤*진 〃 〃 〃 *0*동*0*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로 *4 1*7동 42 이*익 〃 〃 〃 *7*3호(서운동,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3길 *3* *0*동 43 전*준 〃 〃 〃 7*3호(공단동, 우림필유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1*2번길 3* 44 안*윤 *1*동 2*0*호(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 〃 〃 〃 고진역 2단지) 45 조*술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길 *7-1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 *1*동 46 손*훈 〃 〃 〃 6*6호(백현동, 백현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 5*6동 47 이*희 〃 〃 〃 *1*0호(잠실동, 아파트) 48 오*이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서부안길 * *층 〃 〃 〃 49 배*홍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로 3*6-1* 〃 〃 〃 연번 성 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7 성남 모란 50 송*현 〃 〃 〃 지웰에스테이트 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2*번길 *5 51 김*준 〃 〃 〃 가동 *0*호(양지동, 삼환빌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2로 *5* *0*동 52 박*례 〃 〃 〃 5*1호(동산동, e-편한세상시티삼송 *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2*번길 *5 53 김*준 〃 〃 〃 가동 *0*호(양지동, 삼환빌라)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 *0* A동 54 오*산 〃 〃 〃 4*1호(신현동, 풍경채) 환*감*중*본* 55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7*-* (능평동) 〃 〃 〃 *주*지*(*상*)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제출기한: 2026. 10. 1.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성남시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 031-729-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