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성주군 공고 제2026- 1093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09. 16. 성 주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6. ~ 2026. 10. 01.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건축물 현황 | 비고 | 구분 | 구조 | 면적 | 용도 | 채*숙 |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 3*-3 | 미연장 무단축조 | 경량철골조 | 80㎡ | 가설건축물 (농막) | 건축법 제20조제3항 위반 | 신*정 |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5*0-* | 무단축조 | 강파이프조 조립식판넬 | 364㎡ 42㎡ |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 건축법 제20조제3항 위반 | 6. 공시송달 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같은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10.02.(금)까지 붙임의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성주군 건축허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역대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성주군청 건축허가과(☎054-930-6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