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옹진군 공고 제2026–783호 옹진군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옹진군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옹진군 제2차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안)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옹 진 군 수 1. 공 고 명 : 옹 진군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3.(목) ~ 8. 26.(수) (14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제출기간 : 2026. 8. 13.(목) ~ 8. 26.(수)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fax - 서 면 : (우 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행정자치과 인구청년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자필서명 후 스캔파일 첨부) - fax : 032-899-2229(자필 서명 후 전송) ※ 의견제출서 서식 : 붙임 참조 4. 문의처 : 옹진군 행정자치과 인구 정책팀(☎ 032-899-2792)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끝. 2. 옹진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 1부. |

‵27년~‵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2026. 8. 인천광역시 옹진군 목 차 Ⅰ. 계획의 개요 ·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계획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3. 계획수립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Ⅱ. 이전 계획의 성과와 과제 · 1. 이전 계획의 실적·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2. 향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Ⅲ. 여건 전망 및 목표 설정 · 1. 지역여건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2. 관련 계획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3. 지역사회 및 주민의견 수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 4. 목표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 5. 정주여건별 추진과제 발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Ⅳ. 기본구상 · 1. 비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 2. 전략 및 실천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Ⅴ. 전략별 계획 · 1.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 2. (전략1)사람중심 생애주기 정주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108 · 3. (전략2)권역맞춤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 ·· ·· ·· ·· ·· ·· ·· ·· ·· ·· ·· ·· ·· ·· ·· ·· ·· ·· ·· ·· ·129 · 4. (전략3)섬체류·관계인구 전환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157 · 5. (전략4)지역활력·협업 실행기반 강화 ·· ·· ·· ·· ·· ·· ·· ·· ·· ·· ·· ·· ·· ·· ·· ·· ·· ·· ·· ·· ·· ·185 Ⅵ. 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 · 1.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7 · 2.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6 · 3.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6 Ⅶ. 기타 (별도 엑셀 파일) [공백]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인구감소의 구조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체계 마련 ○ (법정계획 수립) 옹진군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인구감 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5개년 인구감소지역대응기 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은 단순한 인구증가 시책을 종합하는 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증감,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변화, 지역특화 기본구상,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법정 중장기계획임. - 제2차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27~2031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기반으로 제 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옹진군의 정책방향과 실행체계를 새롭 게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인구감소 지속) 옹진군 주민등록인구는 2017년 21,573명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 어지고 있으며, 2024년 2만 명 미만으로 하락한 이후 2026년 4월 말 19,397명까지 감소함. – 2026년 4월 기준 유소년인구 비율은 4.5%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7.2%에 달해, 총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 – 인구감소는 지역의 노동력과 소비기반 약화뿐 아니라 교육·의료·교통·돌봄 등 필수 서비스의 유지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다시 주민 유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문제로 전환되 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계획상 의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의와 지정근거 규정 옹진군의 인구감소지역 법적 지위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5개년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지원 특별법」 제6조 수립 의무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 수립·제출 및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행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영 규정 연계 및 시행령 행정안전부 2027~2031년 계획의 기본계획 수립 계획의 목차, 분석방법 및 작성기준 작성원칙·내용·제출방법 제시 안내서 - 1 - □ 필요성(목적) 인구의 유지·유입·체류를 포괄하는 정책 전환 필요 ○ (정주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 출산지원이나 전입지원 등 주민등록인구 증가 중심 의 정책만으로는 자연감소와 청년·가족인구 유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옹진군의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관광, 휴양, 업무, 통학 및 정기적 교류 등을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포괄하 는 생활인구 개념이 법제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의 유지뿐 아니라 방문객을 체류· 재방문·관계인구로 전환하는 전략이 함께 요구됨. – 특히 옹진군은 도서별 접근성, 인구규모, 고령화 수준, 산업구조와 생활서비스 여건이 상이하므로 군 전체에 동일한 사업을 적용하기보다 면·도서·생활권 특성에 따른 차별 화된 정책이 필요함 ○ (제1차 계획의 전환) 제1차 기본계획은 2022~2026년을 계획기간으로 정주여건 개 선, 산업기반 육성, 삶의 질 제고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제2차 계획에서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넘어 예산집행, 시설 운영, 주민 이용 및 인구활력 효과를 종 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제1차 계획의 완료·불가능 사업은 제2차 사업체계에서 제외하고, 계속사업은 현재의 정책수요와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계속·확대·재구조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2 - – 2027년은 제1차 계획의 마지막 연도이면서 제2차 계획의 시작연도이므로, 제1차 계획의 마무리와 제2차 계획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책 전환연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 음. ○ (실행력 중심 계획) 제2차 기본계획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 차별 시행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정부 공모사업 및 군 재정사업을 연 결하는 실행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함. –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금 활용범위가 기반시설 조성뿐 아니 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프로그램 운영과 출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설 건립과 함께 사람·조직·운영 프로그램을 결합한 사업설계가 중요해짐. ○ 본 계획은 옹진군 인구감소의 원인과 지역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군민의 정주안정과 생활인구 확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2027~2031년 중장기 대응체계 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군민의 생애주기별 정주지원과 의료·교통·교육·돌봄 등 필수생활서비스 강화 – 청년·가족·중장년·귀어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정착 촉진 – 관광객과 방문객의 체류·재방문·지역소비 확대를 통한 생활·관계인구 형성 – 섬 특화산업, 지역일자리, 사회연대경제 및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자생력 강화 – 기본계획·시행계획·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한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 ○ (시간적 범위) 본 계획의 기준연도는 2026년이며, 계획 적용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으로 설정함. – 인구·산업·생활서비스 현황은 2026년 현재 확보 가능한 최신자료를 적용하고, 장기 변화가 필요한 항목은 최근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활용함. – 2026년 연간 확정자료가 공표되지 않은 지표는 최신 확정연도 자료와 2026년 월별·분 기별 자료를 병행하되 기준시점과 잠정 여부를 명시함. ○ (공간적 범위)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 월면, 영흥면 등 옹진군 7개 면 전역으로 설정함. – 군 전체 평균분석과 함께 7개 면, 중심도서와 부속도서, 해상교통 생활권 및 정책권역별 분석을 병행함. - 3 - – 도서별 접근성, 고령화, 생활인구, 산업·관광자원 및 필수서비스 여건을 고려하여 동일 사업의 일률적 적용을 지양하고 공간별 정책수단을 차별화함. ○ (내용적 범위) 인구와 지역여건의 진단에서 기본구상, 전략·사업, 재원조달, 성과 관리까지 계획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포함함. 과업지시서는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생활인구, 산업·경제 및 정주여건, 주민·전문가·전 부서 의견수렴, 면·권역별 맞춤형 발전방향과 재원·성과관리체계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음. 구분 계획 범위 세부 적용기준 작성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최신 기준연도 2026년 공식·내부자료 적용 계획기간 2027~2031년 5개년 중기계획 및 2027년 시행계획 연계 공간범위 옹진군 7개 면 전역 군–면–도서–생활권·정책권역 단위 분석 총인구, 인구구조, 자연·사회증감, 인구분석 연령·성별·면별·정책대상별 세분화 이동, 생활인구, 장래전망 산업·일자리, 주거, 교통, 교육, 서비스 공급량과 실제 접근성·이용 지역여건 의료·돌봄, 문화·관광, 생활SOC 가능성 병행 제1차 계획 성과, 관련 계획, 정책분석 현상–원인–문제–추진과제 구조 적용 주민·부서·전문가 의견 비전·목표·전략·실천과제·세부사업· 실행계획 시행계획·기금계획·공모사업과 연계 재원·지표 - 4 - □ 계획의 지위 및 성격 ○ (법정 중장기계획) 본 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옹 진군 인구감소 대응 분야의 5개년 법정계획으로서, 2027~2031년 군 인구정책의 기 본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기준계획임. ○ (지역주도형 계획)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옹진군 의 도서·접경·해상교통 특성과 면별 인구·생활서비스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스스로 문제와 해법을 설정하는 지역특화계획임. ○ (실행연계형 계획)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연도별 시행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부서별 재정사업 및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임. – 기본계획에는 옹진군이 2031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방향과 중장기 정책체계를 제 시함. –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 예산, 담당부서와 성과목표를 구체화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투자사업과 연차별 투 자계획을 반영함. ○ (참여·성과 중심 계획) 주민, 행정, 전문가의 의견을 통계·성과자료와 교차검증 하고, 사업의 추진실적뿐 아니라 이용자, 정주만족도, 서비스 접근성, 일자리, 체 류·재방문 등 주민과 지역의 변화를 성과로 관리하는 계획임. 구분 계획기간 주요 기능 제2차 기본계획과의 관계 제2차 비전·목표·전략·실천과 인구감소지역대응 2027~2031년 최상위 기준계획 제와 중장기 사업체계 설정 기본계획 연도별 인구감소지역대응 매년 세부사업·예산·담당부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실행 시행계획 ·성과목표 구체화 지방소멸대응기금 핵심 투자사업의 연차별 2027~2031년 기본계획의 중점 재정수단 중기 투자계획 투자방향과 재원계획 설정 2027년 사업별 지방소멸대응기금 2027년 투자내용·성과지표·운영 제2차 계획의 초기 실행사업 투자계획 방식 구체화 부서별 일반회계·특별회계·국시 사업·국시비 사업별 전략별 사업의 실행력 보완 비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공모계획 - 5 - 3 계획수립 경과 □ 객관적 분석과 참여적 계획수립 절차 운영(주민의견 청취): 면별 설문의견 작성 ○ (기초자료 구축) 2026년 3월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마련하고, 제1차 기본계획과 2023~2026년 시행계획, 사업관리카드, 예산집행자료 및 지방소 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집·분석함. – 제1차 계획의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추진 여부, 예산집행, 성과지표, 완료·계속·미시 행 여부 및 제2차 계획 승계 가능성을 검토함. ○ (주민의견 수렴)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민, 공공기관 종사자와 체류 인구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함. – 정주환경의 만족도와 중요도, 생애주기별 정책수요, 청년정착, 귀어귀촌, 생활인구 및 지 역경제 활성화 수요를 조사함. – 조사결과는 면·권역·응답자 유형별로 분석하여 공식통계와 지역현안 분석을 보완하는 근거로 활용함. ○ (현황·성과 종합분석) 2026년 5~7월 인구·가구·생활인구, 산업·일자리, 교 통·주거, 교육·의료·복지, 관광·문화 등 분야별 최신자료를 조사하고, 제1차 기본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 ○ (기본구상 마련) 2026년 7월 기준 비전, 4대 목표, 4대 전략과 16개 실천과제로 구 성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연륙·정주 전환권역, 섬 체류 생활인구권역, 서해5 도 정주유지권역의 3대 권역구상을 검토함. 현재 기본구상은 사람 중심 생애주기 지원, 권역 맞춤 생활서비스, 섬 체류·관계인구 전환 및 지역활력·협업 기반 강 화를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음. ○ (계획 구체화 및 확정) 향후 종합진단과 SWOT 분석을 거쳐 기본구상의 도출근거 를 정교화하고, 제1차 계획 승계사업,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및 신규 제안 사업을 전략·실천과제별로 배치함. – 중간보고, 부서협의, 전문가 자문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재 원·추진주체를 보완함. – 옹진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와 인천광역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계획을 확정함. – 계획 확정 후 2027년 시행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연계하여 실행하고, 매 - 6 - 년 성과를 점검·환류함 단계 시기 주요 내용 추진상태 과업 준비 2026. 3. 과업지시서 마련 및 계획수립 범위 설정 완료 제1차 자료수집·성과평가 2026. 4.~7. 계획·시행계획·관리카드·기금사업 진행 분석 군민·공공기관 종사자·체류인구 주민의견조사 2026. 5. 1.~5. 15. 완료 의견수렴 최신 공식통계·지역현안·상위 및 현황 및 관련 계획 분석 2026. 5.~8. 진행 부문계획 검토 비전·목표·전략·실천과제·3대 권역 기본구상안 마련 2026. 7. 초안 마련 설정 기존·기금·신규사업 배치 및 전략·사업계획 구체화 2026. 하반기 예정 투자·성과지표 설정 의견수렴·심의·협의 2026. 하반기 보고회·자문·위원회 심의·인천시 협의 예정 기본계획 확정, 2027년 시행계획 연계 계획 확정 및 시행 2026년 말 이후 예정 추진 - 7 - Ⅱ. 이전 계획의 성과와 과제 1 이전 계획의 실적·성과 1) 이전계획의 실적(추진내용) : 실적 그림이나 성과지표 표를 먼저 배치 □ 정주여건 개선, 산업기반 육성, 삶의 질 제고 및 규제·제도개선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55개 사업을 추진(간략히) ○ 옹진군은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에서 정주여건 개선, 산업기반 육성, 삶의 질 제고, 규제·제도개선의 4대 전략과 55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연차별 시 행계획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였음. – 제1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22~2026년이며, 성과평가는 2023~2025년까지 확보된 추 진실적과 성과자료를 중심으로 실시 • 2025년 예산자료는 일부 사업의 6월 30일 기준 중간실적 반영 • 2026년 사업은 시행 중이거나 평가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으로 최종 성과평가에서 제외 • 2027년은 제1차 계획의 종료연도이자 제2차 계획의 시작연도로서 승계·전환 검토연도로 관 리 ○ 55개 사업의 추진상태를 분석한 결과, 완료·종료사업 8개, 원사업 완료 후 후속 사업 전환 1개, 연차별 계속사업 8개, 2026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사업 8개 등에서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확인되었음. – 정주여건 개선 분야의 생활밀착형 사업 지속 추진 •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 주거환경 개선, 정주생활지원금 및 군민안전보험의 연차별 운영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등 필수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 – 도서지역 교통·이동권 개선사업 추진 • 연평·자월 항로 오전 출항 여객선 운항 지원 • 덕적자도 직항선 및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건조 완료 –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기반 조성 • 영흥 목섬 관광명소화 및 ‘옹진 미래산업 청년’ 스마트팜 조성 완료 • 국가지질공원센터, 덕적 바다역 복합터, 계남분교 복원 및 귀농·귀어 지원사업 추진 – 문화·교육·복지 기반 확충 - 8 - • 자월면 천문과학관, 승봉도 게이트볼장 및 소규모 노인복합요양시설 조성 • 교육지원, 계층별 사회복지 및 지역 내 일자리 확충사업의 지속 추진 ○ 반면, 당초 계획사업 중 21개 사업은 연차별 시행계획과 실제 사업추진으로 이어 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 공급, 공영버스 운행정보시스템, 청년교육, 면별 관광프로그램, 청년창업 공간, 작 은도서관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일부 신규사업의 미시행 – 사업부지, 행정절차, 재원, 운영주체 및 지역수요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 업의 추진 지연 또는 재검토 – 제도개선 과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은 개선절차가 진행되었 으나, 일부 법령개선 과제는 미추진 또는 계획 제외 검토 □ 2023~2025년 평가반영 성과지표 41개 중 27개를 달성하여 누적 달성 지표 비율 65.9% 기록 ○ 제1차 기본계획의 정량적 이행수준을 평가한 결과, 2023~2025년 총 41개 성과지표 가 평가에 반영되었으며, 이 중 27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음. – 연도별 달성지표 비율 • 2023년 7개 달성 / 13개 평가반영: 53.8% • 2024년 14개 달성 / 18개 평가반영: 77.8% • 2025년 6개 달성 / 10개 평가반영: 60.0% – 평가반영 지표별 목표 대비 실적 수준을 0~100% 범위로 보정한 평균 목표달성률은 2023~2025년 누적 77.5%로 분석 ○ 전략 1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속 거주 유도 강화’는 13개 지표 중 10개를 달성 하여 달성지표 비율 76.9%, 평균 목표달성률 84.1%로 가장 양호한 성과를 보였음. – 노후주택 개량, 주거환경 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생활안전 분야의 안정적인 사업추 진 –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반복사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일관된 성과관리 실시 ○ 전략 2 ‘산업기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17개 지표 중 11개를 달성하여 달성지표 비율 64.7%, 평균 목표달성률 78.3%를 기록함. – 스마트팜, 관광명소화 등 완료사업에서 목표 달성 – 국가지질공원센터, 귀농·귀어 지원 및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행정절차와 공사 진행상황 - 9 - 에 따라 성과 편차 발생 ○ 전략 3 ‘삶의 질 제고로 지역 만족도 개선’은 11개 지표 중 6개를 달성하여 달 성지표 비율 54.5%, 평균 목표달성률 68.7%로 나타남. – 교육지원과 일부 문화·복지시설 조성에서 가시적인 추진성과 확인 – 일자리, 복지시설 및 다년도 건립사업의 실적 변동으로 전략별 달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전략 4 ‘규제 및 제도개선으로 지역발전 도모’는 비예산·제도개선 과제의 특 성상 정량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별도의 목표달성도를 산정하지 않음. - 10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괄(2023~2025) 평균 달성 평균 달성 평균 달성 평균 달성 평균 달성 구분 이전계획의 성과지표 목표 지표 목표 지표 목표 지표 목표 지표 목표 지표 달성률 비율 달성률 비율 달성률 비율 달성률 비율 달성률 비율 ·사업 공정률 ·만족도(%) ·개량사업혜택주택(동) 1. ·목표대비교체율(%) ·개선사업혜택주택(동) 정주여건 ·메디온도입건의반영률(%) ·시설추진률(%) 3/4 5/6 2/3 평가 평가 10/13 개선으로 ·사업공정률(%) 75.0% 83.3% 97.6% 84.1% ·지급인원증가율(%) (75.0%) (83.3%) (66.7%) 미도래 미도래 (76.9%) 지속 거주 ·지원금지급액(백만원) ·만족도조사(%) 유도 강화 ·보장항목확대(건) ·이용객증가율 ·집행률(%) ·만족도(점) 2. ·이용객 증가율 ·이용객증가율(%) 산업기반 ·사업공정률 ·귀농·귀어인원증가율(%) 2/6 7/7 2/4 평가 평가 11/17 육성으로 ·계획인원대비선발현황(%) 57.2% 100.0% 71.9% 78.3% ·사업공정률(%) (33.3%) (100.0%) (50.0%) 미도래 미도래 (64.7%) 지역경제 ·귀농·귀어인원증가율 ·실시설계완료율(%) 활성화 3. 삶의 질 · 사업 공정률 ·신축설계(%) 제고로 ·이용객증가율 ·출생아대비신청률(%) 2/3 2/5 2/3 평가 평가 6/11 지역 ·사업만족도(%) 96.5% 43.2% 83.3% 68.7% ·출생아보험가입률(%) (66.7%) (40.0%) (66.7%) 미도래 미도래 (54.5%) 만족도 ·일자리증가율(%) ·신축설계완료율(%) 개선 ·사업공정률(%) 4. 규제 및 제도개선으 정량 성과지표 미설정 평가대 평가대 평가대 평가 평가 평가대 로 (비예산·제도개선과제) 상 없음 상 없음 상 없음 미도래 미도래 상 없음 지역발전 도모 7/13 14/18 6/10 평가 평가 27/41 합계 4대 전략 성과지표 종합 71.8% 78.7% 83.1% 77.5% (53.8%) (77.8%) (60.0%) 미도래 미도래 (65.9%) ※ 평균 목표달성률 = 평가반영 성과지표별 목표 대비 실적률을 0~100% 범위로 보정한 후 단순평균한 값. ※ 달성지표 비율 = 목표 대비 실적률이 100% 이상인 지표 수 ÷ 평가반영지표 수. 실적 미확인·측정곤란 지표는 연도별 계산에서 제외함. ※ 2026년은 성과평가 시점 미도래로 산정하지 않았으며, 총괄은 2023~2025년 평가반영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 11 - 2) 이전계획의 성과(서식 따라 간략히) □ 주거·교통·환경·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주기반의 단계적 확충 ○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주거, 교통, 환경, 안 전, 의료 및 복지서비스 기반이 단계적으로 확충되었음. –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기존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 도서 간 선박 건조와 여객선 운항 지원을 통한 교통서비스 및 기본 이동권 보완 – 공공하수처리시설, 군민안전보험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 필수 생활서비스 강화 – 교육지원, 사회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 지원 ○ 특히 주민생활 밀착형 반복사업은 계획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단년도 시설사업보다 안정적인 이행성과를 보였음. –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군민안전보험, 교육지원 및 계층별 사회복지 사업의 연속성 확 보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민지원 및 시설운영이 지속될 수 있는 정책기반 형성 □ 도서별 자연·관광자원과 농어업 기반을 활용한 지역활력 사업의 추진 기반 마련 ○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영흥 목섬 관광명소화, 덕적면 자연휴양림, 스마트팜, 천 문과학관 및 게이트볼장 등 도서별 자원을 활용한 시설과 활동기반을 조성하였음. – 자연·생태·관광자원의 체류형 콘텐츠 전환 가능성 확보 – 청년농업과 스마트팜을 연계한 지역산업 기반 마련 – 유휴시설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거점 조성 추진 ○ 다만, 제1차 계획의 성과지표가 사업 공정률과 시설 준공 여부 등 과정·산출지표 에 집중되어 있어 이용자 증가, 신규 일자리, 주민 만족도,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 변화 등 직접적인 인구효과를 충분히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시설조성과 사업추진 자체의 성과는 확인되나, 실제 이용과 운영성과에 대한 후속자료 부족 – 개별사업이 인구유출 억제나 생활인구 확대에 미친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 기 어려운 구조 ※ 제1차 계획의 사업들이 정주여건과 지역활력 기반 개선에 기여한 것은 확인되나, 이를 직접 - 12 - 적인 인구 증가효과로 단정하기보다는 제2차 계획에서 이용자·수혜자·고용·정착효과를 지속적 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음. 3) 예산집행(길게 쓸 필요 없고 그림이나 표를 우선 배치) □ 5개년 총계획예산 617,253백만 원 중 240,900.1백만 원을 집행하여 누 적 집행진도율 39.0% 기록 ○ 제1차 기본계획의 2022~2026년 총계획예산은 617,253백만 원이며, 2023~2025년까 지 확인된 누적 집행액은 240,900.1백만 원으로 나타남. – <전략 1> ‘정주여건 개선’은 계획예산 414,347백만 원 중 139,376.1백만 원을 집행하여 누적 집행진도율 33.6% 기록 – <전략 2> ‘산업기반 육성’은 계획예산 41,880백만 원 중 27,429백만 원을 집행하여 누 적 집행진도율 65.5% 기록 – <전략 3> ‘삶의 질 제고’는 계획예산 161,026백만 원 중 74,095백만 원을 집행하여 누 적 집행진도율 46.0% 기록 – <전략 4> ‘규제 및 제도개선’은 비예산 과제로 별도의 집행률 미산정 ○ 전체계획 대비 39.0%는 2026~2027년 미도래 계획예산과 미시행사업의 계획예산까 지 분모에 포함한 값으로, 연차별 재정집행 효율성보다는 제1차 기본계획 전체 투 자규모 대비 현재까지의 재정적 추진진도를 의미함. □ 집행자료 확보범위에 따라 확보사업 집행률 77.0%, 전체 입력예산 대비 확인비율 67.7% 기록 ○ 예산액과 집행액이 모두 확인된 사업·연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집행실적 확보 예산 313,007백만 원 중 240,900.1백만 원을 집행하여 확보사업 집행률은 77.0%로 나타남. – 전략별 확보사업 집행률은 <전략 1> 83.1%, <전략 2> 56.3%, <전략 3> 76.7% – 실제 추진된 주민생활 기반사업과 사회복지·일자리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집행 수준 확인 ○ 집행액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까지 포함한 전체 입력예산 355,660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확인된 집행액 비율은 67.7%로 나타남. ※집행액 공란은 미집행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잠정 적인 확인비율로 해석 - 13 - – 2025년은 전체 입력예산 대비 집행실적 확보예산 비율이 64.6%로, 최종 집행자료 확보 후 수치 변경 가능 ○ 일부 대규모 시설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설계, 토지매입, 인증 및 공사계약 등 사 전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음. – 연도교 건설, 계남분교 복원, 국가지질공원센터, 덕적 바다역 복합터, 자월도 힐링 꽃섬 및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집행 지연 – 다년도 시설사업에 대한 사전절차와 연차별 예산편성 시기의 정합성 확보 필요 - 14 - (단위 : 백만 원, %) 이전 계획의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률 구분 지 지 기 국 기 기 국 기 기금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방 합계 방 합계 금 비 타 금 비 타 비 비 전략 1 정주여건개선으로 17,166.0 271,507.0 110,392.0 15,282.0 414,347.0 - - - - 139,376.1 - - - - 33.6% 지속거주유도강화 (당초19개사업) 전략 2 산업기반육성으로 29,430.0 3,160.0 9,290.0 0.0 41,880.0 - - - - 27,429.0 - - - - 65.5% 지역경제활성화 (당초19개사업) 전략 3 삶의질제고로 16,200.0 20,918.0 116,153.0 7,755.0 161,026.0 - - - - 74,095.0 - - - - 46.0% 지역만족도개선 (당초12개사업) 전략 4 규제및제도개선으로 0.0 0.0 0.0 0.0 0.0 - - - - 0.0 - - - - 지역발전도모 (당초5개사업) 합계 62,796.0 295,585.0 235,835.0 23,037.0 617,253.0 - - - - 240,900.1 - - - - 39.0% (당초55개사업) ※제1차 기본계획(2022~2026)의 당초 전략별 재원계획을 분모로 하며, 표의 합계 집행률은 ‘5개년 총계획예산 대비 2023~2025년 누적 집행진도율’을 의미 ※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초), 지방비는 시비·군비, 기타는 그 외 공공기관·민자 등을 합산. 재원별 집행액·집행률은 확인 가능한 원자료가 없어 ‘-’로 표시 - 15 - <참고> 집행실적 확보예산 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 집행률 2023 2024 2025 누적 산정 구분 가능 비고 고유 누적 확보 확보 확보 누적 확보사업 사업수 집행 집행률 집행 집행률 집행 집행률 집행실적 예산 예산 예산 집행액 집행률 확보예산 전략 1 집행액 확인 정주여건개선으로 9 46,241 34,926.1 75.5% 72,605 61,132 84.2% 48,884 43,318 88.6% 167,730 139,376.1 83.1% 사업·연도 지속거주유도강화 기준 전략 2 집행액 확인 산업기반육성으로 10 17,898 7,262 40.6% 20,126 15,566 77.3% 10,659 4,601 43.2% 48,683 27,429 56.3% 사업·연도 지역경제활성화 기준 전략 3 집행액 확인 삶의질제고로 8 37,161 30,428 81.9% 44,702 35,601 79.6% 14,731 8,066 54.8% 96,594 74,095 76.7% 사업·연도 지역만족도개선 기준 전략 4 규제및제도개선으로 0 비예산 지역발전도모 집행실적 확보예산의 합계 27 101,300 72,616.1 71.7% 137,433 112,299 81.7% 74,274 55,985 75.4% 313,007 240,900.1 77.0% 실제 집행수준 ※예산액과 집행액이 모두 확인된 2023~2025년 사업·연도만 반영함. ‘고유사업 수’는 해당 기간 중 한 번 이상 집행률을 산정할 수 있었던 서로 다른 사업 수임. - 16 - 4) 우수한 점(우수사례) □ 주민생활 필수서비스와 연차별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책성과 창출 ○ 주거환경, 하수처리, 생활안전, 사회복지, 교육 및 일자리 분야의 계속사업은 연도 별 시행계획과 예산집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계되었음. – 전략 1의 평균 목표달성률 84.1% 및 확보사업 집행률 83.1% 달성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평가반영 성과지표 3개를 모두 달성하고 누적 집행률 93.0% 기록 –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군민안전보험, 계층별 사회복지 및 지역 내 일자리 사업의 높 은 집행수준 ○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계된 반복사업은 단년도 시설조성 중심 사업보다 사업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고,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실적관리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남. □ 완료형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교통·관광·산업·복지 분야의 가시적 기반 확충 ○ 선박 건조, 관광명소화, 스마트팜, 천문과학관, 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총 8 개 사업을 완료·종료하여 지역별 생활 및 활동기반을 확충하였음. – 도서 간 교통서비스 기반 강화 – 관광·문화시설을 활용한 방문 및 체류 기반 조성 – 청년농업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사업모델 추진 – 고령주민의 복지·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 우수사례: ‘옹진 미래산업 청년’ 스마트팜 조성 – 추진개요 • 도서지역 농업의 생산기반을 현대화하고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미래형 농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 추진내용 • 2024~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 • 계획된 시설조성과 사업 공정을 완료하고 완료형·한시사업으로 종결 – 추진체계 및 추진주체 - 17 - • 옹진군 농정과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예산집행 및 공정관리 추진 – 추진성과 • 2024년 2,176백만 원, 2025년 959백만 원 등 총 3,135백만 원 전액 집행 • 2024년과 2025년 사업 공정률 목표를 각각 100% 달성 • 시설조성, 예산집행 및 성과목표를 계획기간 내에 연계하여 완료한 대표사업 – 향후 활용방안 • 스마트팜 시설조성 성과를 실제 청년농업인 유입, 취·창업, 생산량 및 농업소득 증가로 연 계 • 운영주체와 참여자의 후속 성과를 지속 관리하고 제2차 계획의 청년정착 및 지역산업 육성사 업과 연계 5) 미흡한 점 □ 당초 계획사업과 연차별 실행사업 간의 차이로 일부 사업의 실행력이 저하 ○ 제1차 기본계획 5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실제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이어지지 못 하여 계획의 포괄성에 비해 실행사업의 집중도가 낮았음. – 사업부지, 소요재원, 운영주체 및 인허가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부족 – 지역수요와 부서의 실제 추진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신규사업 편성 – 유사사업 간 중복과 사업명·범위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 연계성 약화 ○ 특히 산업기반 육성 분야는 19개 사업 중 면별 관광·가공·창업 관련 다수 사업 이 미시행되어 전략 내 사업 간 추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성과지표와 실적자료가 부족하여 사업성과와 인구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곤란 ○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 55개 사업 중 35개가 ‘확인필요’로 분류되어, 다수 사업 에서 목표값 또는 실적값을 활용한 정량평가가 어려웠음. – 목표와 실적 단위의 불일치 – 성과지표는 설정되었으나 실제 실적값 미입력 – 시설 공정률과 설계완료율 등 과정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 이용자, 수혜자, 고용, 매출, 만족도 및 생활인구 변화 등 결과지표 부족 - 18 - ○ 전략 4의 제도개선 과제는 별도 정량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과제의 진행단계와 정 책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지 못함. □ 일부 대규모 시설사업의 사전절차 지연과 예산집행 부진 ○ 총사업비 협의, 사업부지 확보, 토지매입, 설계, 각종 인증 및 공사계약 지연으로 계획된 예산과 사업일정 간 차이가 발생하였음. – 연도교 건설의 총사업비 협의 및 공사비 상승 – 계남분교 복원의 토지매입 협의 및 사업방향 변경 – 천문과학관의 인증절차와 국가지질공원센터의 설계·공사 지연 – 일부 사업의 계획예산 편성 이후 집행자료 미확보 □ 사업 완료 이후 운영성과와 인구감소 대응효과에 대한 후속관리 미흡 ○ 시설 준공과 예산집행 완료를 사업성과로 평가한 사례가 많아, 준공 이후의 실제 이용과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음. – 시설 이용률, 운영수입, 유지관리비 및 주민 만족도 미관리 – 청년·귀농귀어인 정착, 지역일자리 및 생활인구 증가효과의 추적 부족 – 완료사업의 성과가 다음 사업과 지역정책으로 확산되는 환류체계 미흡 - 19 - 2 향후 과제 1)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와 구조적 한계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제도·투자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인구구조의 전환 성과는 제한적 ○ (정책기반 구축) 제1차 기본계획은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인구 관련 사업을 4대 전략의 공통체계로 관리하고, 인구정책 전담조직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음. – 인구청년팀,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및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인구감소 대응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실무추진단을 통해 2023년 23개 신규사업과 7개 강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 을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전 부서 공동과제로 확장함. ○ (생활기반 보강) 주거·교통·환경·의료·교육 등 도서주민의 지속거주에 필요 한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함. – 노후주택과 주거환경 개선, 연료운반선 건조, 오전출항 여객선 운항 및 공공하수처리시 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주거·이동·환경 여건을 보완함. –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지원과 민·관 의료협력체계 구축은 도서지역 의료공백에 대응한 우수사례로 평가됨. ○ (투자·거점 확충) 2022~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320억 원을 확보하여 일반재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관광·농업·청년·교통 분야의 거점사업을 추 진함. – 스마트 로컬푸드 농업타운, 천문과학관, 국가지질공원센터, 바다역, 청년 스마트팜 등 지 역자원을 활용한 시설과 활동거점을 확충함. ○ (구조적 한계) 사업과 투자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주민등록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 거나 청년·가족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주민등록인구는 2022년 20,613명에서 2026년 4월 19,397명으로 감소하여, 제1차 계획의 목표인구 30,131명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함. – 제1차 계획의 목표인구는 사업투자에 따른 취업유발인원을 실제 주민등록인구 증가로 연결하여 산출한 측면이 있어, 목표의 현실성과 정책성과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검증되 - 20 - 지 못함. – 시설의 공정률·준공률·예산집행률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여 주민의 이용, 고용·소 득, 체류·재방문 및 지역정착에 미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평가영역 주요 성과 구조적 한계 정책체계 4대 전략과 부서협업체계 구축 전략과 인구감소 원인의 인과관계 부족 제도기반 전담팀·실무추진단·위원회·조례 마련 부서 간 공동성과와 책임체계 불명확 정주여건 주거·교통·환경·의료서비스 보강 도서·면별 서비스 격차 지속 지역활력 관광·농업·청년 거점시설 확충 시설운영과 고용·소득의 연결 부족 재정투자 지방소멸대응기금 320억 원 확보 이월·지연 및 하드웨어 편중 목표성과 적극적인 인구목표와 사업체계 제시 목표산식의 현실성 부족과 실제 인구감소 성과관리 공정률·집행률 등 관리지표 운영 주민체감·정착·생활인구 결과지표 부족 2) 제1차 기본계획 사업의 제2차 계획 반영 방향 □ 완료·추진불가 사업을 제외하고 정책수요와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체계 재편 ○ (우선 제외) 검토결과 제1차 기본계획 55개 사업 중 완료 또는 2026년 완료예정 사 업 12개와 추진불가 사업 2개 등 총 14개 사업은 제2차 기본계획의 동일 세부사업 에서 우선 제외함. – 완료사업은 제1차 계획의 추진성과로 평가하고, 구축된 시설과 서비스는 제2차 계획의 지역자원 및 정책기반으로 반영함. – 완료시설의 이용 활성화, 운영콘텐츠 확충 및 수익모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조성사 업을 단순히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운영 고도화사업으로 재설계함. ○ (완료사업 관리) 국가지질공원센터, 바다역 복합터, 천문과학관 및 스마트팜 등 완 료시설은 준공 여부보다 실제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사후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이용자, 운영일수, 재방문율, 매출·고용, 주민참여 및 관리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함. – 운영주체와 연간 운영계획이 미흡한 시설은 제2차 계획에서 운영체계 구축을 우선과제 로 설정함. ○ (반복·계속사업 선별) 주거환경 개선, 정주생활지원, 교육·복지 및 일자리 등 8 개 반복사업은 주민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사업이나, 모두를 개별 핵심사업으 로 반영하기보다 유사사업을 정책군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반복적인 현금·비용지원은 지원인원과 집행률뿐 아니라 정주만족도, 전출 억제 및 생 활비 부담 완화 효과를 함께 관리함. - 21 - – 법정·통상적 행정사업은 제2차 계획의 대표 신규사업과 구분하여 관련 실천과제 아래 연계사업으로 배치함. ○ (미시행사업 재검토) 제1차 계획의 미시행사업 19개는 자동 승계하지 않고 미시행 원인과 현재의 정책 필요성을 재검증함. – 예산 미확보, 사업부지·운영주체 미확정, 다른 사업으로의 대체, 수요·타당성 부족 및 정책환경 변화 등을 구분함. – 현재 주민수요가 높고 실행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규모·방식·대상지역을 조정 하여 재구조화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제2차 계획에서 제외함. ○ (추가 확인) 자료 간 추진상태가 상이한 6개 사업은 담당부서 확인 후 최종 판정 제1차 사업유형 사업 수 제2차 계획 처리원칙 완료·2026년 완료예정 12개 동일 조성사업 제외, 운영·활용 고도화 별도 검토 추진불가 2개 제2차 계획에서 제외 반복·계속 8개 정책효과 검토 후 계속·통합·일반연계사업으로 구분 부분·변형·제도추진 8개 최신 정책과 사업방식에 맞게 재구조화 미시행 19개 원인·수요·실행 가능성 재검증 후 선별 확인 필요 6개 담당부서 추가 확인 후 판정 합계 55개 ※ 완료 또는 추진불가 사업은 총 14개이며, 나머지 41개 사업은 계속·확대·재구조화·미반영·확 인 필요로 재판정함. 3) 제2차 기본계획의 개선과제 □ 현실적인 목표와 권역별 사업체계를 기반으로 실행·성과 중심 계획으 로 전환 ○ (목표체계 현실화) 주민등록인구의 단기 증가만을 최종목표로 설정하기보다 정주 인구 유지, 생활인구 확대 및 관계인구 형성을 구분하여 목표체계를 설정할 필요 가 있음. – 총인구 목표는 자연증감, 사회증감, 군부대 등 특수인구 및 정책사업의 실제 영향범위를 고려한 시나리오 방식으로 설정함. – 목표값은 산출근거와 데이터 확보경로가 명확하고 매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함. ○ (권역 맞춤화) 군 전체에 동일한 사업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서의 접근성, 고령화, 생활인구 및 산업·서비스 구조에 따라 정책수단 차등화가 필요함. - 22 - – 연륙·정주 전환권역은 주거·생활SOC와 청년·가족 정착기반을 강화함. – 섬 체류 생활인구권역은 숙박·체험·워케이션과 지역소비 전환을 확대함. – 서해5도 정주유지권역은 의료·돌봄·교육·교통 등 필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함. ○ (사업준비도 강화) 세부사업 반영 전 수요, 부지, 재원, 투자심사, 인허가, 운영주 체와 유지관리비를 사전 점검하는 사업준비도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준비도가 낮은 대규모 시설사업은 조사·기획, 설계·인허가, 시설조성 및 운영의 단계 별 사업으로 구분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사업은 기금확보 가능성뿐 아니라 연차별 집행 가능성과 준공 이 후 운영 지속성을 함께 검토함. ○ (운영성과 중심) 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시설·프로그램·운영조 직을 결합한 패키지형 사업을 확대함. – 천문과학관·지질공원센터 등 완료시설을 주변 관광자원, 숙박, 교통 및 지역상권과 연 계하여 체류·소비 성과를 창출함. – 스마트팜과 판매시설은 입주자 육성, 생산, 공동브랜드, 판로 및 정착지원까지 연계함. ○ (통합 성과관리)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공통 사 업코드를 부여하여 계획–예산–집행–성과를 하나의 관리체계로 연결함. 개선과제 주요 내용 적용방향 목표체계 현실화 정주·생활·관계인구 구분 매년 측정 가능한 목표·지표 설정 권역 맞춤화 3대 권역 및 7개 면 차등화 권역별 핵심문제와 사업 우선순위 설정 사업준비도 강화 부지·절차·재원·운영 검증 단계별 투자 및 지연위험 사전관리 운영성과 중심 시설과 프로그램·조직 결합 이용·고용·소득·정착성과 창출 통합관리체계 기본·시행·기금계획 연계 공통 사업코드와 통합 성과대장 운영 4) 제2차 기본계획으로의 전환 방향 □ 기반시설 확충 중심에서 사람·공간·운영성과 중심의 인구활력계획으 로 전환 ○ (성과의 계승)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구축한 제도·조직·재원·시설을 제2차 계 획의 출발기반으로 활용함. – 인구정책 전담조직과 실무추진단은 부서별 사업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실행 조직으로 고도화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한 시설은 신규 건립보다 운영 활성화와 지역 내 연계효과를 - 23 -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함. – 주거·교통·교육·복지 등 반복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안정을 위한 공통정책으로 지속 관리함. ○ (대응대상의 확장) 제2차 계획은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군민, 청년·가족, 고령 자, 귀어귀촌인, 관광객, 반복 방문자와 외부 협력인재를 포괄하는 인구정책으로 전환함. – 현재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정주유지정책과 신규 유입·정착정책을 구분함. – 방문객을 숙박·재방문·지역소비로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관계인구와 정착인구로 전환 하는 단계별 정책을 마련함. ○ (공간전략의 적용) 군 전체 공통정책과 3대 권역별 특화정책을 결합하여 각 면의 인구감소 원인에 맞는 사업을 배치함. –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군 전체 공통정책으로 추진하되, 서비스 제공방식과 우선순위는 권역별 접근성과 인구구조에 따라 차등 적용함. – 관광·체류사업은 모든 면에 동일하게 배분하지 않고 교통 접근성, 자원 매력도, 숙박기 반 및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집중과 연계를 병행함. ○ (4대 전략으로의 연결)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2차 기본구상 의 4대 전략으로 전환함. – 주민의 연령·생활단계에 따른 정책 분절 → 사람 중심 생애주기 정주지원 강화 – 도서별 생활서비스와 접근성 격차 → 권역 맞춤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 – 방문객 규모 대비 숙박·소비·재방문 부족 → 섬 체류·관계인구 전환체계 구축 – 시설 중심 투자와 협업·성과관리 부족 → 지역활력·협업 실행기반 강화 ○ (성과판단의 전환) 제2차 계획에서는 사업 수와 집행액뿐 아니라 주민과 지역에서 발생한 변화를 최종성과로 평가함. 구분 제1차 계획의 중심 제2차 계획의 전환방향 정책대상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주·생활·관계·정착인구 포괄 공간단위 군 전체 및 개별 면 사업 군 공통정책+3대 권역 특화정책 사업방식 개별 시설·지원사업 시설·프로그램·조직의 패키지화 투자관리 사업비·집행률 중심 사업준비도·운영 지속성 중심 성과지표 공정률·준공·지원인원 이용·접근성·고용·소득·정착성과 계획연계 기본·시행·기금계획 개별관리 공통 사업코드 기반 통합관리 정책환류 연도별 실적점검 평가–조정–재투자의 상시 환류 - 24 - Ⅲ. 여건 전망 및 목표 설정 1 지역여건 분석 1) 지리·행정적 특성 전면 도서형·분산형 행정구조 □ 다수의 도서가 광범위한 해상에 분산된 전면 도서형 지역 ○ (전면 도서형 지역) 옹진군은 인천광역시 남서부 해상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분산된 총 134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유인도는 24개, 무인도는 110개임. – 행정구역 전체가 도서로 이루어져 있어 육상에서 연속적으로 연결된 일반적인 군 지역 과 달리 면·도서 간 이동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상교통에 크게 의존함. – 개별 도서의 인구규모와 생활서비스 수요는 작으나 각 섬에 교통·의료·교육·복지· 안전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주민 1인당 서비스 공급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구조임. - 25 - ○ (분산형 행정구조) 옹진군은 7개 면, 78개 행정리, 26개 법정리, 3개 출장소 및 272 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북도면 장봉도, 대청면 소청도, 자월면 대이작도에 각각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평 면 소연평도, 덕적면 문갑도·울도, 자월면 승봉도에는 행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중심도서와 부속도서 간 이동도 선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 면 내부에서도 행 정·생활서비스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함. ○ (군청의 관외 입지) 옹진군청은 옹진군 관할 도서가 아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청과 각 면이 방사형으로 분산된 행정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군청에서 각 면으로 직접 이동하기보다 인천여객터미널 등 육지의 교통거점을 경유해야 하므로 행정업무, 회의, 주민상담 및 부서·면 간 협업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 요됨. – 면 간 직접적인 이동경로가 제한되어 인접한 도서라도 육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발 생하며, 군 전체를 하나의 단일 생활권으로 관리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구분 현황 주요 특성 전체 도서 134개 광범위한 서해 해상에 분산 유인도 24개 주민 거주 및 공공서비스 공급 필요 무인도 110개 생태·관광·수산자원 활용 가능 행정구역 7개 면 - 행정리·법정리 78개·26개 다수 도서와 마을로 분산 출장소 3개 장봉, 소청, 대이작 행정지원센터 4개 소연평·문갑·울도·승봉 군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관청 관외 소재 면별 면적과 제한적인 가용토지 구조 □ 넓은 해상공간과 산림 중심의 토지이용으로 정주·개발 가용지 제한 ○ (행정구역 면적) 2023년 기준 옹진군의 육지부 행정구역 면적은 172.95㎢이며, 7개 면 가운데 백령면이 51.22㎢로 전체의 29.6%를 차지하여 가장 넓음. – 덕적면은 36.62㎢로 전체의 21.2%, 영흥면은 26.69㎢로 15.4%를 차지함. – 백령면·덕적면·영흥면 등 3개 면이 전체 육지부 면적의 약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면은 7.42㎢로 가장 작은 면적을 보유함. – 다만 행정구역 면적의 크기가 실제 개발·정주 가용지의 규모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산 지, 군사시설, 보전지역 및 기반시설 접근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6 - ○ (산림 중심 토지이용) 2023년 옹진군 전체 토지의 약 70.0%인 121.01㎢가 임야이 며, 전과 답은 각각 15.53㎢와 12.62㎢로 전체의 9.0%와 7.3%를 차지함. – 임야와 농경지를 합하면 전체 면적의 약 86.3%에 이르며, 주택·상업·공공시설 등을 설 치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약 4.54㎢로 전체의 2.6% 수준임. – 산지와 해안이 인접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평탄한 가용지가 제한되고, 시설 조성 시 토지매입·산지전용·재해영향평가 등 사전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 (해양자원의 양면성) 옹진군은 얕은 수심, 큰 조차, 갯벌과 다양한 해안지형을 보 유하여 수산업·관광·생태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 서포리해수욕장, 사곶해변, 지질·생태자원 등은 생활인구와 지역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나, 해양환경 훼손과 관광객의 계절적 편중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존재함. 구분 면적 구성비 공간적 특성 백령면 51.22㎢ 29.62% 최대 면적, 원거리·접경지역 덕적면 36.62㎢ 21.18% 다수 부속도서와 관광자원 보유 영흥면 26.69㎢ 15.44% 도로로 육지와 연결된 연륙지역 자월면 17.72㎢ 10.25% 자월·이작·승봉 등 다도서 구조 북도면 17.65㎢ 10.21% 신·시·모도와 장봉도 대청면 15.62㎢ 9.00% 대청·소청도 원거리지역 연평면 7.42㎢ 4.30% 소규모 접경 도서지역 합계 172.94㎢ 100.00% 육지와 도서 간 접근성의 구조적 격차 □ 이동거리와 교통수단에 따라 면별 생활권과 정주여건이 차별화됨 ○ (접근시간 격차) 옹진군은 각 면의 육지 접근방식과 해상거리가 상이하여 동일한 군 내에서도 주민의 일상생활권이 크게 다르게 형성됨. – 영흥면은 육지와 도로로 연결되어 군청에서 차량으로 약 50분이 소요되며, 육지의 의 료·교육·상업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자월면은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약 54㎞, 덕적면은 약 75㎞ 떨어져 있으며 여객선으로 각 각 약 50분과 1시간 10분이 소요됨. – 연평면은 약 122㎞로 2시간 30분, 대청면은 약 211㎞로 4시간, 백령면은 약 228㎞로 4시 간 30분이 소요되어 원거리 도서일수록 육지의 광역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짐. ○ (교통의 생활기반 기능) 도서지역의 여객선은 일반적인 지역의 버스·철도와 같은 생활교통이면서 의료·물류·관광·행정서비스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임. - 27 - – 여객선의 운항시간과 횟수는 주민이 육지에서 병원진료, 장보기 및 행정업무를 당일에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 – 기상악화와 결항은 단순한 이동 불편을 넘어 의료접근, 생필품 공급, 학생 이동, 관광객 유입 및 지역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침. ○ (면 내부 격차) 하나의 면이 여러 유인도로 구성된 덕적면·자월면 등은 중심도서 와 부속도서 간 이동에도 별도의 선박이 필요함. – 중심도서 주민과 부속도서 주민은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더라도 교통·의료·복지· 문화서비스 접근성에서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면 단위 평균자료만으로 지역여건을 판단하기보다 중심도서·부속도서 및 항로 별 접근성을 세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도착지역 기준 출발지 거리 소요시간 이동수단 영흥면 옹진군청 61㎞ 약 50분 차량 자월면 인천여객터미널 54㎞ 약 50분 여객선 덕적면 인천여객터미널 75㎞ 약 1시간 10분 여객선 연평면 인천여객터미널 122㎞ 약 2시간 30분 여객선 대청면 인천여객터미널 211㎞ 약 4시간 여객선 백령면 인천여객터미널 228㎞ 약 4시간 30분 여객선 북도면 인천여객터미널 65㎞ 확인 필요 여객선 공간특성에 따른 차등적 인구감소 대응 필요 □ 보편적 생활서비스와 공간유형별 특화전략을 결합한 정책체계 마련 ○ (공간적 이질성) 옹진군은 동일한 도서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육지 접근성, 해상거 리, 인구규모, 관광수요 및 필수서비스 공급여건이 면별로 크게 상이함. – 군 전체 평균에 근거한 일률적인 사업배분은 일부 지역에서 수요 부족이나 시설 중복을 유발하고, 원거리·소규모 도서에서는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제2차 기본계획은 모든 주민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서비스를 공통적으로 보장하되, 사업 의 규모·방식·우선순위를 공간유형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육지연계·정주전환형) 영흥면과 북도면은 육지 접근성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개 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다른 도서보다 청년·가족인구의 유입과 정착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와 생활SOC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육지 생활권과 연계한 일자리·교육·교 - 28 - 통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접근성 개선에 따른 관광객·개발수요 증가가 주민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관리해야 함. ○ (근해도서·체류확대형) 덕적면과 자월면은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우면서 다수 의 해양·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여 상시 정주인구의 급격한 증가보다 체류·재 방문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섬살이, 워케이션, 숙박형 관광 및 체험콘텐츠를 확대하고, 방문객의 체류일수와 지역소 비를 늘리는 전략이 요구됨. – 중심도서의 관광·생활서비스 기능을 부속도서와 연결하여 면 내부의 접근성 격차를 완 화할 필요가 있음. ○ (원거리접경·정주유지형) 백령면·대청면·연평면은 장거리 해상교통과 접경지 역의 특수성이 중첩되어 신규 인구유입보다 기존 주민의 이탈방지와 안정적인 정 주유지가 우선되는 지역임. – 의료·돌봄·교육·교통 등 필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이동·안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안보·평화·생태자원을 관광과 연계하되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설계 가 요구됨. 공간유형 해당 면 핵심 특성 주요 정책방향 주거·생활SOC, 육지 접근성 확보·개선, 육지연계·정주전환형 영흥·북도 청년·가족 정착, 일자리 유입 가능성 확대 연계 관광·휴양자원, 계절형 숙박·체험·워케이션, 근해도서·체류확대형 덕적·자월 방문수요 재방문·지역소비 확대 장거리 교통, 의료·돌봄·교육·교통 원거리접경·정주유지형 백령·대청·연평 접경·고령화, 유지, 정주안전 강화 필수서비스 취약 - 29 - 2) 인구 변화 자연감소와 사회적 순유출이 중첩되는 인구감소 구조 □ 2017년 정점 이후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자연적·사회적 감소 가 동시에 발생 ○ (총인구 변화) 옹진군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 21,351명에서 2017년 21,573명으로 증가한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냄. – 2022년 20,613명으로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2023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24년 19,996 명으로 2만 명 미만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19,636명까지 감소함. – 2017년 정점과 비교하면 2025년 인구는 1,937명, 약 9.0% 감소하여 단기적 변동을 넘어 장기적인 인구축소가 진행되고 있음. ○ (인구감소 구조) 사회적 변화는 연도별 편차가 크지만 최근에는 순유출이 지속되 고 있으며, 자연감소는 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로 더욱 확대됨. – 2022년에는 413명의 사회적 순유입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부터 다시 순유출로 전환되어 2025년에는 163명의 사회적 감소가 나타남. – 출생아 수는 2016년 121명에서 2025년 47명으로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193명에서 239 명으로 증가하여 자연감소 규모가 72명에서 192명으로 확대됨. – 향후에는 단순 전입 확대보다 기존 주민의 이탈 방지, 직업 유입인구의 가족동반 정착 및 청년·가족의 장기거주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0 - 인구 변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 인구(명) 21,351 21,573 21,036 20,566 20,455 20,342 20,613 20,377 19,996 19,636 389 222 -537 -470 -111 -113 271 -236 -381 -360 총 인구 변화 (명, %) +1.9% +1.0% -2.5% -2.2% -0.5% -0.6% +1.3% -1.1% -1.9% -1.8% 사회적 변화 446 294 -446 -395 0 3 413 -47 -213 -163 (명) 전입(명) 3,738 3,614 3,042 3,057 3,242 3,184 3,254 3,040 2,851 2,756 전입인구 -4.3% -3.3% -15.8% +0.5% +6.1% -1.8% +2.2% -6.6% -6.2% -3.3% 변화율(%) 전출(명) 3,292 3,320 3,488 3,452 3,242 3,181 2,841 3,087 3,064 2,919 전출인구 -8.6% +0.9% +5.1% -1.0% -6.1% -1.9% -10.7% +8.7% -0.7% -4.7% 변화율(%) 자연적 변화 -72 -71 -98 -83 -115 -115 -152 -182 -160 -192 (명) 출생(명) 121 104 109 99 80 74 68 59 50 47 출생인구 0.0% -14.0% +4.8% -9.2% -19.2% -7.5% -8.1% -13.2% -15.3% -6.0% 변화율(%) 사망(명) 193 175 207 182 195 189 220 241 210 239 사망인구 +13.5% -9.3% +18.3% -12.1% +7.1% -3.1% +16.4% +9.5% -12.9% +13.8% 변화율(%) 기타 15 -1 7 8 4 -1 10 -7 -8 -5 변동(잔차) ※ 2016~2024년 출생·사망은 KOSIS 인구동향조사 확정치이며, 2025년은 KOSIS 시군구 확정치 미공표로 옹진군 제공 주민등록 집계 인용 보도(연합뉴스)를 잠정 적용함. ※ 총인구 변화 = 사회적 변화 + 자연적 변화 + 기타 변동(잔차) ※ 기타 변동(잔차)은 총인구 증감에서 사회적·자연적 변화를 차감한 값으로, 주민등록 정정·말 소·재등록, 국적 취득·상실, 지연신고 및 통계별 집계기준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개 별 원인별 실측값은 아님 - 31 - 유소년·청년·중장년 감소와 고령화 심화 □ 지역의 인구재생산과 경제활동을 담당할 연령층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 ○ (핵심 연령층 감소) 유소년인구는 2016년 1,828명에서 2025년 913명으로 50.1% 감 소하고,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8.6%에서 4.6%로 하락함. – 19~34세 청년인구는 같은 기간 4,243명에서 3,200명으로 24.6% 감소하였으며, 구성비는 19.9%에서 16.3%로 낮아짐. – 35~64세 중장년인구도 10,116명에서 8,065명으로 20.3% 감소하여 지역산업, 소비 및 생 활서비스를 유지할 핵심 인력기반이 함께 축소되고 있음. ○ (고령화 심화)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4,567명에서 2025년 7,087명으로 55.2% 증 가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21.4%에서 36.1%로 14.7%포인트 상승함. – 고령인구 가운데 65~69세는 1,346명에서 2,451명으로 82.1%, 70~79세는 2,030명에서 2,977명으로 46.7% 증가하여 향후 의료·돌봄·이동지원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됨. – 아동·청년의 이탈 방지와 가족정착 지원, 중장년의 지역일자리 연계, 고령자의 방문· 순회형 필수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32 - 인구 변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 인구(명) 21,351 21,573 21,036 20,566 20,455 20,342 20,613 20,377 19,996 19,636 1,828 1,806 1,676 1,539 1,467 1,396 1,313 1,161 1,029 913 유소년(0-14) (명, %) 8.6% 8.4% 8.0% 7.5% 7.2% 6.9% 6.4% 5.7% 5.1% 4.6% 4,243 4,234 4,048 3,913 3,787 3,667 3,741 3,591 3,386 3,200 청년층(19-34) (명, %) 19.9% 19.6% 19.2% 19.0% 18.5% 18.0% 18.1% 17.6% 16.9% 16.3% 10,116 10,111 9,825 9,511 9,286 9,094 9,035 8,787 8,458 8,065 중장년층(35-64) (명, %) 47.4% 46.9% 46.7% 46.2% 45.4% 44.7% 43.8% 43.1% 42.3% 41.1% 4,567 4,836 4,965 5,125 5,485 5,765 6,100 6,439 6,748 7,087 고령인구(65세 이상)(명, %) 21.4% 22.4% 23.6% 24.9% 26.8% 28.3% 29.6% 31.6% 33.7% 36.1% 1,346 1,405 1,461 1,504 1,720 1,960 2,094 2,274 2,388 2,451 65-69 (명, %) 6.3% 6.5% 6.9% 7.3% 8.4% 9.6% 10.2% 11.2% 11.9% 12.5% 2,030 2,153 2,203 2,271 2,371 2,361 2,450 2,566 2,727 2,977 70-79 (명, %) 9.5% 10.0% 10.5% 11.0% 11.6% 11.6% 11.9% 12.6% 13.6% 15.2% 988 1,057 1,071 1,109 1,141 1,157 1,264 1,304 1,309 1,333 80-89 (명, %) 4.6% 4.9% 5.1% 5.4% 5.6% 5.7% 6.1% 6.4% 6.5% 6.8% 194 212 222 233 239 273 276 277 309 311 90-99 (명, %) 0.9% 1.0% 1.1% 1.1% 1.2% 1.3% 1.3% 1.4% 1.5% 1.6% 9 9 8 8 14 14 16 18 15 15 100세 이상 (명, %) 0.0% 0.0% 0.0% 0.0% 0.1% 0.1% 0.1% 0.1% 0.1% 0.1%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매년 12월 말 1세별 자료를 합산함. 양식의 연령구간에서 15~18세가 제외되어 계층 합계는 총인구와 일치하지 않음 - 33 - 인구감소와 세대 분화의 동시 진행 □ 총인구 감소에도 세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소규모 세대로 전환 ○ (인구와 세대의 상반된 변화) 옹진군 세대수는 2012년 10,544세대에서 2023년 12,437세대까지 증가한 후 2026년 4월 12,211세대로 감소함. – 2017년 대비 인구는 10.1%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2.7% 증가해, 가구분리와 1인가구 증가 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됨. ○ (세대당 인구 감소) 세대당 인구는 2017년 1.81명에서 2026년 4월 1.59명으로 감소 해 전국과 인천보다 낮은 수준임. – 소규모 세대의 도서별 분산은 교통·돌봄 등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최근 세대수 감소) 세대수는 2023년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 향후 인구와 함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및 1인가구 구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 음. 구분 주민등록인구 세대수 세대당 인구 인구지수 세대지수 2012년 20,039명 10,544세대 1.90명 92.9 88.7 2017년 21,573명 11,888세대 1.81명 100 100 2019년 20,566명 11,689세대 1.76명 95.3 98.3 2021년 20,342명 12,061세대 1.69명 94.3 101.5 2023년 20,377명 12,437세대 1.64명 94.5 104.6 2025년 19,636명 12,335세대 1.59명 91 103.8 2026년 4월 19,397명 12,211세대 1.59명 89.9 102.7 1~2인 세대 중심의 소규모 생활단위 고착 □ 전체 세대의 86.5%가 1~2인 세대로 구성 ○ (1인가구 집중) 2026년 4월 옹진군 1인 세대는 7,690세대로 전체의 63.0%를 차지 함. – 2인 세대를 포함하면 1~2인 세대는 전체의 86.5%에 달하며, 4인 이상 세대는 약 5.5%에 불과함. ○ (권역별 차이) 1인 세대 비율은 근해도서 59.2%, 서해5도서 68.2%로 서해5도서에 서 더 높게 나타남. - 34 - – 1인가구를 청년·중장년, 고령자 및 군 관련 인구 등으로 세분하여 주거·안전·돌봄 수 요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생활서비스 수요 변화) 소규모 세대 증가는 가족 내부의 돌봄·이동·안전 기능 을 공공과 지역사회가 보완해야 하는 수요로 전환함. – 도서별 분산거주 특성을 고려해 방문형·이동형·디지털 연계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 가 있음. ○ (정책적 의미)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전입 확대와 함께 기존 소규모 세대의 안정 적인 정주환경을 우선 보완해야 함. – 의료·돌봄·교통·주거 수요가 높은 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구분 세대 수 구성비 누적 구성비 1인 세대 7,690세대 63.00% 63.00% 2인 세대 2,874세대 23.50% 86.50% 3인 세대 976세대 8.00% 94.50% 4인 세대 467세대 3.80% 98.30% 5인 세대 142세대 1.20% 99.50% 6인 세대 43세대 0.40% 99.90% 7인 이상 세대 19세대 0.10% 100.00% 합계 12,211세대 100.00% 직업 중심의 전입과 가족·주택 요인의 전출구조 □ 생산연령인구의 유입이 가족단위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 (직업 중심 전입) 2020~2022년 옹진군 전입자 중 직업을 사유로 전입한 인구는 3 년간 총 6,253명으로 전체 전입자의 64.6%를 차지함. – 가족 사유는 17.0%, 주택 사유는 7.0%, 자연환경 사유는 3.9%로 나타나 직업이 다른 전 입요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군인·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및 건설·사업 관련 근로자의 순환이동이 직업 전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가족·주택 전출) 같은 기간 전출자의 사유는 직업이 48.4%로 가장 높았으나, 가 족 27.7%, 주택 12.6%로 전입자보다 가족과 주택 요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일자리를 이유로 개인이 전입하더라도 배우자·자녀가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주택, 교육, 의료 및 문화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가족단위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 - 35 - 음. – 직업에 따른 유입을 장기 정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동반가족의 생활여건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령별 이동) 2022년 연령별 순이동은 20~34세 63명, 35~64세 285명으로 생산연 령층에서 순유입이 나타났으나, 0~7세는 24명, 8~13세는 21명의 순유출을 기록함. – 생산연령인구의 순유입과 아동인구의 순유출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직업 전입이 가족 동반형 전입보다는 개인·단기 근무형 전입에 가까울 가능성을 시사함. ○ (최근 이동특성) 2026년 4월 관내 이동을 포함한 전입자 227명 중 직업 사유는 157 명으로 69.2%를 차지함. – 전입자 중 20대는 68명, 30대는 54명으로 20~30대가 전체의 53.7%를 차지하였으며, 남성 은 164명으로 72.2%에 달함. – 같은 달 전출 사유는 직업 114명, 가족 71명, 주택 28명 및 교육 9명으로, 직업에 의한 순유입과 가족·주택·교육에 의한 순유출이 동시에 발생함. 구분 전입 인구 전입 구성비 전출 인구 전출 구성비 정책적 의미 직업 6,253명 64.60% 4,481명 48.40% 특정 직업군 중심의 높은 이동성 가족결합·부양 등을 이유로 한 가족 1,646명 17.00% 2,568명 27.70% 전출 우세 주택 681명 7.00% 1,167명 12.60% 적정 주거선택의 제약 가능성 교육 108명 1.10% 313명 3.40% 자녀교육에 따른 가족 전출 가능성 주거환경 259명 2.70% 234명 2.50% 전입·전출 규모 유사 자연환경 374명 3.90% 63명 0.70% 섬·청정환경의 유입 잠재력 기타 359명 3.70% 438명 4.70% 세부 사유 추가분석 필요 합계 9,680명 100.00% 9,264명 100.00% ※ 2020~2022년 3개 연도의 전입·전출 사유를 합산하여 연구진이 구성비를 산출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 고령화율 25.8~51.2%의 지역 간 격차 □ 모든 면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고령화 수준과 정책수요는 상이 함 ○ (전 지역 초고령화) 2026년 4월 기준 옹진군 7개 면 모두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함. – 면별 고령화율은 25.8~51.2%로 차이가 커 지역별 수요에 맞는 차등 대응이 필요함. ○ (초고령 집중지역) 덕적면은 51.2%로 가장 높고, 북도면 48.8%, 자월면 48.7% 순으 로 나타남. - 36 - – 이들 지역은 의료·돌봄·교통과 일상생활지원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 (중간 고령화지역) 대청면은 39.5%, 영흥면은 35.4%로 나타남. – 특히 영흥면은 고령인구 규모도 커 인구유입정책과 고령친화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 저고령지역) 백령면과 연평면은 각각 29.5%, 25.8%로 상대적으로 낮음. – 군인 등 생산연령인구의 영향이 큰 만큼 일반 주민과 특정 직업군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 요가 있음. 구분 유소년인구 유소년 비율 생산연령인구 생산연령 비율 고령인구 고령화율 북도면 41명 2.00% 1,031명 49.20% 1,023명 48.80% 연평면 72명 3.80% 1,336명 70.40% 489명 25.80% 백령면 293명 6.50% 2,861명 64.00% 1,318명 29.50% 대청면 46명 3.40% 786명 57.10% 544명 39.50% 덕적면 42명 2.30% 859명 46.50% 944명 51.20% 자월면 38명 3.00% 623명 48.30% 628명 48.70% 영흥면 350명 5.40% 3,799명 59.20% 2,274명 35.40% 합계 882명 4.50% 11,295명 58.20% 7,220명 37.20% - 37 - 3) 산업·경제 및 일자리 기반 □ 사업체 수 증가에도 종사자 규모 축소되는 영세·소규모 경제구조 심화 ○ (사업체 증가) 옹진군 사업체는 2019년 2,082개에서 2023년 2,698개로 616개 증가 하여 29.6%의 증가율을 나타냄. –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7,820명에서 7,724명으로 96명 감소하여 사업체 증가가 지역 내 고용규모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 –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2019년 3.76명에서 2023년 2.86명으로 감소하여 지역경제의 소규모·영세화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 사업체 집중) 2023년 1~4인 사업체는 2,452개로 전체 사업체의 약 90.9% 를 차지하며, 해당 사업체의 종사자는 3,588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약 46.5%를 차지 – 지역경제의 대부분이 자영업과 소규모 사업체에 기반하고 있어 경영인력, 물류비, 판로, 디지털 전환 및 계절적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개별 사업체 지원뿐 아니라 공동물류·공동마케팅·온라인 판매와 지역브랜드를 결합한 사업체 간 협업체계가 필요함.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당 종사자 2019년 2,082개 7,820명 3.76명 2020년 2,486개 8,201명 3.30명 2021년 2,593개 7,932명 3.06명 2022년 2,692개 7,981명 2.96명 2023년 2,698개 7,724명 2.86명 2019~2023년 증감 616개 -96명 -0.90명 - 38 - □ 숙박·음식점업과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은 취약 ○ (서비스업 편중) 산업별 세부자료가 정합적으로 확인되는 2022년 기준 숙박·음식 점업은 1,189개로 전체 사업체의 44.2%, 종사자는 1,947명으로 전체의 24.4%를 차 지함. – 도·소매업은 416개, 건설업은 215개, 운수·창고업은 150개로 관광·생활서비스와 지역 개발 관련 업종이 사업체 구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 숙박·음식점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관광객 유입을 지역소비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나, 관광수요의 계절성과 특정 면 편중에 따라 매출과 고용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음. ○ (제조·가공기반 취약) 2022년 제조업은 91개 사업체, 227명의 종사자로 전체 종 사자의 약 2.8%에 불과함. – 농수산물 생산기반에 비해 가공·포장·브랜드·유통산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원 물 중심의 저부가가치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 특산물의 공동가공과 상품개발, 온라인·육지 판매망 및 관광·체험콘텐츠를 연계 하여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지역 내 가치사슬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업 의존) 2023년 옹진군 농가는 2,035가구, 해수면 어가는 3,560가구로 농수산업 이 주민의 소득과 지역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함. – 농가는 백령면 575가구와 영흥면 521가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며, 어업은 전업어 가보다 겸업어가의 비중이 높아 관광·서비스업 등과 결합한 복합소득 모델의 필요성이 큼. – 영흥면 농업인의 77%가 60대 이상이고 50세 미만은 6%에 불과하여 생산인력의 고령화 와 사업승계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음. 구분 기준연도 주요 현황 구조적 특성 사업체 비중이 높고 숙박·음식점업 2022년 1,189개·1,947명 관광수요에 민감 공공·시설사업과 건설업 2022년 215개·1,115명 지역개발 의존 주민·관광객 소비와 도·소매업 2022년 416개·672명 직접 연계 가공·고부가가치 제조업 2022년 91개·227명 산업기반 취약 백령·영흥면 중심, 농가 2023년 2,035가구 고령화 심화 해수면 어가 2023년 3,560가구 겸업어가 비중이 높음 - 39 - □ 높은 전체 고용률에도 청년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지역소득 기반은 취 약 ○ (연령별 고용격차) 2023년 옹진군의 전체 고용률은 73.9%로 나타났으나, 연령별로 는 15~29세 고용률이 40.7%인 반면 30~49세는 85.5%, 50~64세는 80.1%, 65세 이상 은 71.0%로 큰 차이를 보임. – 전체 고용률이 비교적 높더라도 농어업·공공일자리와 중고령층 경제활동의 영향이 포 함되어 있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안정적·전문적 일자리 기반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 려움. ○ (일자리와 정착의 연계 부족) 기존 계획은 노인일자리, 재정지원형 공공일자리와 환경·산림·어장관리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공재정 의존도가 높은 단기·반복형 일자리가 장기적인 청년·가족 정착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음. – 기존 전입자 의견에서도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안정적 소득환경, 농업정책 및 경제적 정착지원 확대가 주요 요구로 제시됨. ○ (정책 전환) 제2차 기본계획은 공공일자리의 안정적 제공과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 한 지속 가능한 소득·창업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물 가공·공동브랜드·판매망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관광·숙박·체험·해설·로컬푸드를 결합한 생활인구형 일자리 창출 – 스마트팜·스마트양식 등 청년의 진입이 가능한 미래 농수산업 육성 – 주민·청년이 운영하는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조직 확대 – 햇빛소득 등 주민참여형 자산소득을 통한 안정적 지역소득 보완 – 청년 일자리와 주거·교육·공동체 지원을 결합한 가족정착 패키지 마련 - 40 - 4) 주거·교통·생활 편의 여건 □ 군 전체의 주택 총량은 가구 수를 상회하나 면별 공급격차와 주택유형 불균형이 지속됨 ○ (주택 총량) 2023년 옹진군의 일반가구는 12,437가구, 주택은 13,929호로 주택보급 률은 112.0%임. – 주택보급률은 2019년 107.0%에서 2023년 112.0%로 상승하여 군 전체의 주택 총량은 가 구 수를 상회함. – 그러나 전체 주택 중 단독주택이 11,688호로 약 83.9%를 차지하는 반면, 아파트는 170호 에 불과하여 청년·전입자·1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소형 임대주택의 선택 폭은 제한적 인 것으로 판단됨. ○ (면별 공급격차) 면별 주택보급률은 영흥면 159.1%, 자월면 156.9%, 북도면 119.4% 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연평면은 44.8%, 백령면은 70.2%, 대청면은 75.9%에 그침. – 덕적면은 105.3%로 주택 총량이 가구 수를 소폭 상회하나, 원거리 서해5도 지역은 가구 수에 비해 주택공급이 부족한 구조임. – 군 평균 주택보급률만으로는 면별 주거문제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의 위치, 노후 도, 공실 여부, 임대 가능성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기존 전입자 의견에서도 월세지원, 원룸·공공임대·행복 주택 공급, 주택개량 및 초기 정착주택 확보 등이 주요 요구로 제시됨. – 주택 수가 많은 지역에서도 빈집·노후주택 또는 관광·계절형 주택이 다수 포함될 경 우 실제 장기거주가 가능한 주택은 부족할 수 있음. – 신규 주택단지 조성에 집중하기보다 기존 주택과 빈집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귀농· 귀촌 임시거주시설, 청년·공공서비스 인력용 주택 등 수요자별 공급체계가 필요함. □ 운임·연륙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운항시간·수송용량·면내 이동의 제약은 지속됨 ○ (교통비 부담 완화) 인천광역시는 2025년부터 인천시민이 여객선을 시내버스 수준 인 편도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i-바다패스’를 시행함. – 여객운임 지원 확대는 주민과 방문객의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나, 교통 비 절감만으로 운항횟수, 결항, 장거리 이동 및 당일생활권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님. ○ (북도면 접근성 전환) 영종도와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3.26㎞의 신도평 - 41 - 화대교가 2026년 7월 14일 개통됨. – 신·시·모도는 여객선 중심의 이동구조에서 24시간 육상 이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 되었으며, 의료·교육·상업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기반이 마련됨. – 접근성 향상에 따라 인구·방문객·차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면내 대중교통, 주차, 주거, 생활편의시설 및 난개발 관리가

주민 의견서 | | 계획명 | 옹진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시행계획 | 계획 수립 및 시행자 | 옹진군수 | 제출기한 | 2026. 8. 26.(수)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항에 따라 옹진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8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