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법 위반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강*관 외 3명
나.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다. 공고기간: 2026. 9. 17.~2026. 10. 1.
라. 공고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마. 공고문안: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7월분) 1부. 끝.
공시송달공고(7월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7월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법 위반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7월분)
2. 공고기간: 2026. 9. 17.~2026. 10. 1.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차량번호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반송사유 |
1 | 서울3*아54** | 강*관 | 서울 관악구 대학18길 **-* | 운전자 차내 흡연 | 과태료 10만원 | 보관기간 경과 |
2 | 서울3*사91** | 형*수 | 서울 관악구 청림3마길 **-* | 부당요금징수 | 과태료 10만원 및 경고 | 보관기간 경과 |
3 | 서울7*사20** | 강*재 | 서울 관악구 호암로18길 **-*, *동 ***호 |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 과태료 5만원 | 보관기간 경과 |
4 | 서울7*사90** | 김*필 |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 |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 과태료 5만원 | 보관기간 경과 |
4. 근거법규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5.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6. 기타 사항은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 02-879-6972, FAX 02-879-7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