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3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5일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3. 공고기간 : 2026. 9. 16. ~ 2025. 9. 30.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소 재 지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김 ○ 남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1573번길 26, 30 ○ 호 | 2026. 08. 01. 12:24 내유동 700 |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0만 원) | 장 ○ 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로26, 903동 20 ○ 호(행신동, 서정마을 중흥에스클래스타운하우스) | 2026. 07. 24. 18:39 토당동 695-2 |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20만 원) | 공 ○ 희 | 부산광역시 서구 새벽시장길 4- ○ (충무동1가) | 2026. 06. 27. 07:22 토당동 831-3 |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20만 원) | 김 ○ 지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2128, 107동 40 ○ 호(삼숭동, 옥정역 로제비앙 메트로파크) | 2026. 07. 08. 22:52 대자동 산197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전 ○ 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38, 121 ○ 호(백석동, 백석 우림보보카운티) | 2026. 07. 13. 08:53 내유동 1001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덕양구청 청소농정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가. 전화 : 031-8075-5229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나. 팩스 : 031-8075-9980 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4층 청소농정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