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시장 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경미한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40호 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146호(2021. 10. 18.)로 승인된 제일시장 시장정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추진계획을 변경(경미한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9. 17.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경미한변경) 1. 시장정비사업의 명칭: 제일시장 정비사업 (변경없음)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변경없음)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제일시장 미추홀구 도화동 5,596.5 시장정비구역 429-4번지 외 112필지 3.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가. 성명: 제일시장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기환) 나.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30-28번지 4.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일자: 변경승인 고시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시설 현황 □ 기정 규모 연장 사용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결정일 보조 기정 대 2 14 28~33 6,220 대1-1 광3-5 일반 - 간선 보조 도화동 기정 소 3 2 6 102 대1-1 일반 - 간선 436 보조 기정 소 3 ① 6~7.5 55 대2-11 소3-3 일반 - 간선 □ 변경 규모 연장 사용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결정일 보조 기정 대 2 14 28~33 6,220 대1-1 광3-5 일반 - 간선 국지 도화동 기정 소 3 2 6 102 대1-1 일반 - 도로 436 국지 기정 소 3 ① 6~7.5 55 대2-11 소3-3 일반 - 도로 6.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계획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5,596.5 100.0 주상복합용지 4,964.1 88.7 기반시설 도로 632.4 11.3 7. 사업계획(안)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3,058.83 3,070.11 증) 11.28 용적률(%) 509.98 499.86 감) 10.12 건폐율(%) 61.62 61.85 증) 0.23 총연면적(㎡) 40,144.77 40,342.70 증) 197.93 건축 지상연면적(㎡) 25,315.70 24,813.56 감) 502.14 계획 지하4층, 지상25층/ 지하4층, 지상25층/ 층수 - 77.25m 이하 77.25m 이하 352대(장애인주차 342대(장애인주차 주차대수 감) 10대 11대 포함) 11대 포함) 계 40,144.77 40,342.70 증) 197.93 용도별 공동주택(㎡) 31,546.33(78.58%) 32,311.90(80.09%) 증) 765.57 계획 판매시설(㎡) 8,598.44(21.42%) 8,030.80(19.91%) 감) 567.64 8. 건축물의 주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기정 가구 또는 구역 최고 결정 획지 구분 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구분 면적 면적 (지상연면적) 명칭 명칭 (m) (㎡) (㎡) 계 4,964.1 - - - - - - 제일시장 기정 정비사업 5,596.5 획지1-1 공동주택 및 41,000㎡이하 61.7% 510% 77.25m 25층 구역 (주상복합 4,964.1 부대복리시설 (지상:25,400㎡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용지) /판매시설 □ 변경 가구 또는 구역 최고 결정 획지 구분 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구분 면적 면적 (지상연면적) 명칭 명칭 (m) (㎡) (㎡) 계 4,964.1 - - - - - - 제일시장 변경 정비사업 5,596.5 획지1-1 공동주택 및 41,000㎡이하 62% 500% 77.25m 25층 구역 (주상복합 4,964.1 부대복리시설 (지상:25,400㎡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용지) /판매시설 9. 입점상인 보호대책 (변경없음)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나. 관계서류 참조 10.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사유 가. 미추홀구 고시 제2021-146호(2021. 10. 18.)를 통해 시장정비사업 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일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 용도별 계획의 면적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음 나. 이에 따라, 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경미한 변경안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승인함 11. 관계서류 열람 가.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386)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12. 기 타 가.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입점상인 보호대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의한 입점 상인 보호대책을 수립 1) 임시시장 개설 또는 금전적 손실보상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미추홀구청과 협의하여 임시시장을 마련 할 수 있는 경우 임시시장 개설 기간은 이주 개시 일부터 정비 사업 종료일(조합 청산일)까지로 하고, 임시시장 부지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임시시장의 마련이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및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의 규정 준용. - 다만, 폐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년간의 영업 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 2) 점포의 우선분양·임대료 할인·임대점포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의한 사업 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자(조합)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동안에 입점상인(임차상인 포함)에게 점포의 우선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 하되, 조합원과 동일한 분양가를 적용하여 분양.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다만, 1세대 1주택만 해당)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입점상인의 임대분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점포에 대한 규모 및 공급기준을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임대점포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후 상가의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 하여, 임차상인에게 임대점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