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우아10길 인근 외 7개 정비예정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가. 고시 대상구역 순번 | 정비예정구역 | 위 치 | 면적 (ha) | 사업 유형 | 비고 | 1 | 우아10길 인근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3-67번지 일원 | 4.8 | 재개발 | | 2 | 강당2길 인근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80-135번지 일원 | 6.9 | 재개발 | | 3 | 도당산2길 인근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0-49번지 일원 | 8.3 | 재개발 | | 4 | 떡전1길 인근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118-4번지 일원 | 6.2 | 재개발 | | 5 | 따박골7길 인근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341-63번지 일원 | 3.0 | 재개발 | | 6 | 풍남문5길 인근 |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89-3번지 일원 | 1.8 | 재개발 | | 7 | 신일·쌍용3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3번지 일원 | 4.4 | 재건축 | | 8 | 신동아·우신호성 ·우신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31-4번지 일원 | 4.3 | 재건축 | | 나. 권리산정기준일 : 2026. 9. 18. 다. 지정 사유 ○ 정비예정구역 내 무분별한 토지분할,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공동주택 신축 등 투기 억제 및 건전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함 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해제되는 경우에는 필지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 붙임참조(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063-280-2368),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추가 편입 구역에 관한 적용례) 본 고시 이후 당초 지정된 정비구역계에서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한다. ※ 본 고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을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