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6 - 2522호 「충주시 장사 등이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 폐지)이유 유택동산의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고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무연고 봉안기간을 실제 운영기준에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 택동산의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료 신설 나. 무연고 봉안기간을 실제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장(참조:노인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의 미럐도시 젊은충주/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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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27339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3) 팩스 : 043-850-68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노인복지과(전화:043-850-6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유택동산에 대한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설봉안당 사용기간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공설 봉안당의 무연고 유골 사용기간은 충주시 조례 제2410호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입안 부서 | 노인복지과 |
입안자 | 과장 직위․성명 | 노인복지과장 이정미 |
팀장 직위․성명 | 노인정책팀장 안미경 |
담당자 성명․전화 | 유재환 (850-6813) |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제10조관련)
구 분 | 내 용 (기준) | 충주시 | 타 시․군․구 | 비 고 |
공설 묘지 | 단 장 | 사용료 | 10㎡ / 15년 | 250,000 | × | |
관리비 | 300,000 | × | |
합 장 | 사용료 | 15㎡ / 15년 | 500,000 | × | |
관리비 | 300,000 | × | |
공 설 화장장 | 사용료 | 15세 이상(1구) | 100,000 | 1,000,000 | |
15세 미만(1구) | 70,000 | 700,000 | |
개장유골(1구) | 70,000 | 500,000 | |
사산아(1구) | 35,000 | 300,000 | |
공 설 봉안당 | 사용료 | 유 연 고 | 개 인 단 | 200,000 | 600,000 | 사용기간 : 15년 |
부 부 단 | 400,000 | 1,200,000 | 사용기간 : 15년 |
무 연 고 | 50,000 | 150,000 | 사용기간 : 5년 |
관리비 | 유 연 고 | 개 인 단 | 100,000 | 300,000 | 사용기간 : 15년 |
부 부 단 | 100,000 | 300,000 | 사용기간 : 15년 |
무 연 고 | 20,000 | 60,000 | 사용기간 : 5년 |
자연장지 | 유택동산 | 10,000 | 20,000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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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제10조 관련) 구 분 | 내 용 (기준) | 충주시 | 타 시․군․구 | 비 고 |
공설 묘지 | 단 장 | 사용료 | 10㎡ / 15년 | 250,000 | × | |
관리비 | 300,000 | × | |
합 장 | 사용료 | 15㎡ / 15년 | 500,000 | × | |
관리비 | 300,000 | × | |
공 설 화장장 | 사용료 | 15세 이상(1구) | 100,000 | 1,000,000 | |
15세 미만(1구) | 70,000 | 700,000 | |
개장유골(1구) | 70,000 | 500,000 | |
사산아(1구) | 35,000 | 300,000 | |
공 설 봉안당 | 사용료 | 유 연 고 | 개 인 단 | 200,000 | 600,000 | 사용기간 : 15년 |
부 부 단 | 400,000 | 1,200,000 | 사용기간 : 15년 |
무 연 고 | 50,000 | 150,000 | 사용기간 : 10년 |
관리비 | 유 연 고 | 개 인 단 | 100,000 | 300,000 | 사용기간 : 15년 |
부 부 단 | 100,000 | 300,000 | 사용기간 : 15년 |
무 연 고 | 20,000 | 60,000 | 사용기간 : 10년 |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제10조 관련) 구 분 | 내 용 (기준) | 충주시 | 타 시․군․구 | 비 고 |
공설 묘지 | 단 장 | 사용료 | 10㎡ / 15년 | 250,000 | × | |
관리비 | 300,000 | × | |
합 장 | 사용료 | 15㎡ / 15년 | 500,000 | × | |
관리비 | 300,000 | × | |
공 설 화장장 | 사용료 | 15세 이상(1구) | 100,000 | 1,000,000 | |
15세 미만(1구) | 70,000 | 700,000 | |
개장유골(1구) | 70,000 | 500,000 | |
사산아(1구) | 35,000 | 300,000 | |
공 설 봉안당 | 사용료 | 유 연 고 | 개 인 단 | 200,000 | 600,000 | 사용기간 : 15년 |
부 부 단 | 400,000 | 1,200,000 | 사용기간 : 15년 |
무 연 고 | 50,000 | 150,000 | 사용기간 : 5년 |
관리비 | 유 연 고 | 개 인 단 | 100,000 | 300,000 | 사용기간 : 15년 |
부 부 단 | 100,000 | 300,000 | 사용기간 : 15년 |
무 연 고 | 20,000 | 60,000 | 사용기간 : 5년 |
자연장지 | 유택동산 | 10,000 | 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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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비용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4. 작 성 자
-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이 정 미
<붙임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항 | 개 정(안)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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