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구거)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명 칭 : 2026년 국유재산(구거) 변상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지 참조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동구청 재무과(☎ 051-44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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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94호
2026년 정기분 국유재산(구거)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구거)을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pixel, 세로 93pixel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명 칭 : 2026년 국유재산(구거) 변상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14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지 참조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동구청 재무과(☎ 051-440-4155). 끝.
[별지]
연번 | 성명 | 주소 | 점유재산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1 | 주식회사 수*** | 경상남도 거제시 | 초량동 1127번지 | 897,700 | 수취인불명 |
2 | 박*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좌천동 1054번지 | 1,055,000 | 수취인불명 |
3 | 정*순 | 부산광역시 동구 | 좌천동 1114번지 10호 | 636,100 | 수취인불명 |
4 | 송*길 | 부산광역시 동구 | 좌천동 1105번지 1호 | 227,130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