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신청 공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렴한 함양.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8pixel, 세로 17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13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7월 29일 오후 5:2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0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6pixel, 세로 10pixel | 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추진계획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0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7pixel, 세로 10pixel | 2026. 09. | 함 양 군 (농축산과) | 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암소감축 및 저능력 암소도태를 통하여 암소 개량 촉진 ❍ 한우 품질고급화 정책으로 한우 개량수준 향상 유도 2. 추진방향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을 통해 번식암소 사육두수 조절, 암소 개량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지원) 4. 2026년 사업비 지원계획 사업명 | 사업량 (두) | 사 업 비(천원) | 비고 | 합계(100%) | 도비(30%) | 시군비(70%)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 120 | 48,000 | 14,400 | 33,600 | | 5. 2026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함양군 ❍ 사업기간 : 2026. 9. ~ 2029. 2. ❍ 사 업 량 : 120두 ❍ 지원금액 : 400천원/두 ❍ 사 업 비 : 48,000천원(도비 14,400, 시군비 33,600)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득한 도내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저능력 미경산우 도태(비육) 비용 지원 나. 추진요령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20두 이내 ❍ 신청공고일 : 사업공고일(2026. 9. 18.) 기준 ❍ 대상개체 - 미경산우 : 신청 공고일 기준 7 ~ 15개월령 이하 개체 ‣ 2025. 6. 18. ~ 2026. 2. 18.일 출생개체 ‣ 도내에서 생산된 송아지 ‣ 생후 36개월령 이내 도축(2029. 2. 18.일까지 도축된 개체) (단, 미경산우 난소 결찰·적출 농가 선지급 가능) ※ 난소 결찰·적출 수술을 시행할 경우 15개월령 이전에 실시 ❍ 도태 권고 대상우 - 소 유전체 정보 분석 지원사업 참여 농가 중 분석결과 유전능력 하위 30% 이내 ※ 저능력 고려사항 : 유전능력·번식능력·외모심사 등 하위 - 이모색, 흑비경, 난폭우, 발육 부진우 등 - 고품질 한우산업(개량사업_암소유전능력평가) 도태 권고 암소 - 농장주 자율감축 희망 암소(미경산우 난소 결찰·적출 농가 포함) ※ 도태 권고 대상우의 우선순위는 시군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외농가 ① 최근 3년(‘23~’25년)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② 시군 공고일 이후 양도∙양수된 개체[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대상농가(개체)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소유주 사망시에만 인정] ③ 신청자와 축산물이력제상 최종소유주가 동일하지 않은 개체 ④ 타사업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한우협회 : 20만원/두)에 참여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개체(중복지원불가) ⑤ 프리마틴, ⑥ 도축검사결과 불합격한 개체(항생제 잔류,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식용으로 유통·사용될 수 없는 개체) ※ 사고축처리 : 신청(약정) 이후 폐사, 법정전염병, 긴급도축 등으로 출하(도축)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수의사 검안서 등 증빙서류 필수) 다. 업무추진에 따른 담당기관별 역할 ❍ 도 : 총괄기관 - 사업총괄․조정,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시달, 사업비 배정, 사업추진상황점검, 사업계획 조정(변경), 사업비 정산 등 ❍ 시장·군수 : 사업주관기관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군예산 확보, 신청접수 및 타당성 검토(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지급, 사업 추진 지도․감독, 사업비 집행․정산에 대한 책임 및 보고 등 ❍ 지역 축협 : 사업 신청 개체 접수 및 타당성 확인, 약정서 작성 ❍ 보조사업자 - 사업 신청 및 계획서 제출, 사업실행(도태) 라.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량(비)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업비 집행하여야 함 - 지역축협은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거 이행철저 마. 자금집행과 정산 ❍ 사업 완료 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철저 - 검정 및 정산서에는 도비, 시군비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도축 이후 이력제 정보,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급 원칙 ※ 단, 난소 결찰·적출 개체 및 시군 예산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선지급 가능, 선 지급시에서는 농가 확약서 등 사후조건 미충족시 회수방안 마련 후 지급 - 사실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정산 철저 바. 사업 추진체계도 경상남도 | | 시 군 | | 대행기관(지역축협) | ∙ 사업계획수립 및 시달 ∙ 사업비 교부 | ⇨ |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비 교부 | ⇨ | ∙ 참여약정서 작성 ∙ 참여개체 확인 | ∙ 사업결과 검토 ∙ 사후관리 확인 | ⇦ | ∙ 완료보고 ∙ 정산서 검토 및 정산 ∙ 사후관리 | ⇦ | ∙ 사업비 지급신청서 제출 (농가→대행기관) ∙ 사업비 집행 | ※ 시·군은 대행기관과 대상자를 확정하고, 약정서 징구 후 원본은 시·군에서 보관 ※ 농협 축산연구원,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유전체 정보분석결과 자료 제공(협조) 사. 행정사항 ❍ 보고사항 보고사항 | 보고기한 | 보고기관 | 비고 | ○ 사업 참여신청서 | | 농가 →시군 | 서식 1 |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6. 8.17일까지 | 시군 → 도 | 서식 4 |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 사업완료 즉시 | 시군→도 | 서식 6 | < 서식 1 > 보조사업자 → 대행기관 → 시군 ※ 지역 농축협과 확인하며 검토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농 장 주 | | 연락처 | | 자택주소 | | 농장 소재지 | | 사육두수 | 계 | 미경산우 | 비고 | 소계 | 암 | 수 | | | | | | 2. 사업신청 내역(총괄) 사업명 | 신청량 (두) | 단가 (천원) | 사업비(천원) | 계 (100%) | 도 비 (30%) | 시군비 (70%)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 | 400 | | | | 3. 참여개체 No | 개체번호 | 출생년월일 | 모 개체번호 | 출하예정월 | 비고 | 1 | | | | 202 . . . | | 2 | | | | 202 . . . | | 3 | | | | 202 . . . | | 4 | | | | 202 . . . | | 5 | | | | 202 . . . | | 6 | | | | 202 . . . | | 7 | | | | 202 . . . | | 8 | | | | 202 . . . | | 9 | | | | 202 . . . | | 10 | | | | 202 . . . | | 상기와 같이 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자 (인) 함양군수 귀하 (뒷면) 신청자 확인 ※ 본란은 신청자가 작성하며, 해당사업 참여 농가는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유전자 검사 결과 등)를 제출하며 시군 및 지역축협은 관련 서류를 확인 구 분 | 해당사항 표시 |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사업 참여농가 (분 석결과 유전능력 하위 30% 이내 미경산우) | □ 해당 (’2026년 사업) | 이모색, 흑비경, 난폭우, 발육부진우 등 | □ 해당 | 고품질 한우산업 (개량사업_암소유전능력평가) 참여농가 도태 권고 암소 | □ 해당 (’2026년 사업) | ※ 개체 연령은 공고일 기준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에 적합한 대상자 정보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축주명, 주소, 연락처 등 사업대상자 검토에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소재 시군청 및 지역축협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지도·안내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축주명, 주소, 연락처 등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2 > 보조사업자 → 대행기관 → 시군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참여 약정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함양산청축협조합장(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 농가(이하 “농가”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물량 및 지원금) 품 목 | 약정두수 | 감축 지원예정금액 | 비 고 | 미경산우 | 두 | 원정 | | * 개체별 세부내역 첨부 제3조(사육기간) ○ 미경산우 : 생후 27개월 이상 사육하여야 하며, 생후 36개월령 이내 도축을 하고 도축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축협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시스템 확인시 출력물로 대체가능) 제4조(보조금지급) 약정물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을”이 해당 개체에 대한 감축완료 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이 지급조건 이행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한다. 제5조(위약시 제재) 제2조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와 경남도의 정책자금 및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 구 분 | 계약담당자 (농축협) | 계약상대자 (농가) | 주 소 | | | 계약자 | (인) | (인) | <서식 3> 보조사업자 → 대행기관 → 시군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지급신청서 ❍ 농장주 및 연락처 : / ❍ 농장주소 : ❍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명) (농장주와 일치) (계좌번호) ❍ 개체내역 및 자금 신청내역 No | 개체번호 | 출생연월일 | 모 개체번호 | 금 액(원)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2026. . . 신청인 (서명)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