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제 출 자 | 상주시 (투자경제과) | 제출 연월일 | 2026. 9. . | 법무담당관 심사 전 |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본문의 후단 중 “100분의 10 이내에서”를 “100분의 15 이내에서”로, 단서 중 “100분의 5 이내에서”를 “100분의 10 이내에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생 략) | 제10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역화폐의 할인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 이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지역화폐로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명절,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에서 추가 할인할 수 있다. | 3. ----------------. -------------------------- 100분의 15 이내에서 ---------------------------------------------------------------------------. -------------------------------------------------------------------- 100분의 10 이내에서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투자경제과 | 연 락 처 | (054) 537 - 7408 |

상주시 공고 제2026-1410호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도비 지원비율 변경, 범국가적인 할인행사 및 지역경제 상황 등에 따 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 할인율 및 추가 할인율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탄력적인 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기본 할인율 및 추가 할인율 범위 확대(조례 개정안 제10조 제2항 제3호)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8. ~ 10. 8.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투자경제과) 1) 주 소: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투자경제과) 2) 이 메 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7408(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투자경제과(☎054-537-740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 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조례안 의 견 비 고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