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중화장실 등 수급계획(2027~2031년)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80호 광진구 공중화장실 등 수급계획(2027~2031년) 고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 | 광진구 공중화장실 등 5개년 수급계획( ’ 27~ ’ 31) | 2026.9.17.( 목) | 청소과장: 이승산☎450-7600 청소행정팀장 : 주현창☎7611 담당 : 박현준☎7618 | | | | 공중화장실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추진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_BI_살기편한행복광진_가로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29pixel Ⅰ | | 법적근거 및 추진방향 | 󰏚 추진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광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 사업목표 ❍ 중장기 공중화장실 설치·이용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제공으로 구민의 위생편의 증진 ❍ 공중화장실 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수준 높고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시책 추진 ❍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와 기능개선을 우선 추진 ❍ 스마트 안전시설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및 이용자 안전 강화 Ⅱ | |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 인구 및 생활권 변화에 따른 이용수요 대응 ❍ 공원, 전통시장, 주요 상권, 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공중화장실 이용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행사·관광·상권 활성화 지역 등 일시적으로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 위치와 운영시간을 적극 안내 󰏚 AI 활용 안심·스마트 공중화장실 수요 증가 ❍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공중화장실 입구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확충 - 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 - 출입구·진입로 등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AI 활용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 -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단계적 확대로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 수요 및 예산 부담 증가 ❍ 노후 공중화장실의 증가에 따라 환경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고품질 공중화장실 조성과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중화장실 신축은 부지 확보, 건축비, 상·하수도 및 전기 인입비, 관리인력과 유지관리비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계획기간에는 신규 설치보다 기존 시설의 개·보수와 기능개선을 우선 추진 󰏚 공중화장실 수급 부족에 대한 민간개방화장실 확대 ❍ 도심 공중화장실 부족지역의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개방화장실 확대 필요 ❍ 개방화장실 지원 내용 홍보 및 민간 참여유도로 지정 확대 Ⅲ | | 연차별 사업계획 | 󰏚 공중화장실 현황 (’26. 9. 기준) 합계 | 공중화장실 | 공공시설 개방화장실 | 민간 개방화장실 | 8 =SUM(RIGHT)??%g,;;172 =SUM(RIGHT) %g, 172 172 | 38 | 62 | 72 | ※ 온달공원, 언덕배기공원 공중화장실은 재개발에 따라 철거 예정 󰏚 시설개선계획 (단위 :개소/백만원) 구분 |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개보수 개소 | 5 | 1 | 1 | 1 | 1 | 1 | 사업비 | 5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개소씩 총 5개소를 개·보수하여 개선 ❍ 시설개선 대상은 준공 후 경과연수 및 시설 노후도, 이용 빈도, 안전 취약성,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공중화장실 신축은 부지 확보, 건축비 등 추가 재정부담으로 인해 기존 시설의 노후도와 이용불편 사항을 고려하여 개·보수 중심으로 추진 ❍ 개·보수 시 장애인·여성·영유아 등 이용약자 편의시설, 환기·조명·배관·악취 저감시설 및 안전시설을 우선 개선 󰏚 AI 활용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구축계획 (단위 :개소/백만원) 구분 |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구축 개소 | 10 | 2 | 2 | 2 | 2 | 2 | 사업비 | 50 | 10 | 10 | 10 | 10 | 10 | ❍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매년 2개소씩, 5년간 총 10개소에 구축 ❍ 이용객이 많고 불법촬영 등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우선 선정 ❍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장비 운영 ❍ 시스템 구축과 함께 기존 비상벨 점검을 병행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Ⅳ |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계획 | 󰏚 청소 및 위생관리 ❍ 공중화장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소독 정기적 실시 ❍ 화장실 변기, 세면대, 바닥, 벽면, 환풍기 및 손잡이 등을 중점 관리 ❍ 악취, 누수, 환기, 조명, 배관 및 위생기기 이상 여부를 수시 점검 ❍ 시설물 파손이나 고장 발생 시 신속히 보수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 안전관리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화장실 내부와 주변을 정기적으로 점검 ❍ 비상벨 설치·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 ❍ 출입구, 진입로 및 주변 사각지대의 조명과 안전상태 점검 ❍ 관리인 및 청소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민원응대 교육 실시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 총 계 | 공공요금 (전기, 수도 등) | 비상벨 등 안전시설 | 유지보수비 | 비고 | 2027 | 8 =SUM(C?:E?)??%g,;;64,832 =SUM(C?:E?) %g, 64,832 64,832 | 50,000 | 10,512 | 4,320 | | 2028 | 8 =SUM(C?:E?)??%g,;;66,128 =SUM(C?:E?) %g, 66,128 66,128 | 51,000 | 10,722 | 4,406 | | 2029 | 8 =SUM(C?:E?)??%g,;;67,450 =SUM(C?:E?) %g, 67,450 67,450 | 52,020 | 10,936 | 4,494 | | 2030 | 8 =SUM(C?:E?)??%g,;;68,799 =SUM(C?:E?) %g, 68,799 68,799 | 53,060 | 11,155 | 4,584 | | 2031 | 8 =SUM(C?:E?)??%g,;;70,175 =SUM(C?:E?) %g, 70,175 70,175 | 54,121 | 11,378 | 4,676 | | 총 계 | 8 =SUM(?2:?6)??%g,;;337,384 =SUM(?2:?6) %g, 337,384 337,384 | 8 =SUM(?2:?6)??%g,;;260,201 =SUM(?2:?6) %g, 260,201 260,201 | 8 =SUM(?2:?6)??%g,;;54,703 =SUM(?2:?6) %g, 54,703 54,703 | 8 =SUM(?2:?6)??%g,;;22,480 =SUM(?2:?6) %g, 22,480 22,480 | | ※ 유지관리비는 2027년 기준액에 매년 2%의 자연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Ⅴ | | 개방화장실 지정계획 | 󰏚 개방형 화장실 확대 계획 (단위 :개소) 구분 | 누계 | 계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민간시설 | 77 (72+5) | 5 | 1 | 1 | 1 | 1 | 1 | 󰏚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개소/천원) 구 분 | 개방화장실 | 편의용품 지원비 | 정화조 청소비 | 총 지원금액 | 비고 | 2027 | 73 | 67,200 | 8,000 | 8 =SUM(C?:D?)??%g,;;75,200 =SUM(C?:D?) %g, 75,200 75,200 | | 2028 | 74 | 67,200 | 8,000 | 8 =SUM(C?:D?)??%g,;;75,200 =SUM(C?:D?) %g, 75,200 75,200 | | 2029 | 75 | 68,000 | 8,000 | 8 =SUM(C?:D?)??%g,;;76,000 =SUM(C?:D?) %g, 76,000 76,000 | | 2030 | 76 | 68,000 | 8,000 | 8 =SUM(C?:D?)??%g,;;76,000 =SUM(C?:D?) %g, 76,000 76,000 | | 2031 | 77 | 68,000 | 8,000 | 8 =SUM(C?:D?)??%g,;;76,000 =SUM(C?:D?) %g, 76,000 76,000 | | 총 계 | - | 8 =SUM(?2:?6)??%g,;;338,400 =SUM(?2:?6) %g, 338,400 338,400 | 8 =SUM(?2:?6)??%g,;;40,000 =SUM(?2:?6) %g, 40,000 40,000 | 8 =SUM(?2:?6)??%g,;;378,400 =SUM(?2:?6) %g, 378,400 378,400 | | 󰏚 개방화장실 관리 ❍ 개방화장실 지정 시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표지판 부착 ❍ 스마트서울맵 등 활용하여 개방화장실의 위치와 이용정보를 안내 ❍ 개방시간, 청결상태,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Ⅵ | | 사업비 조달계획 | 󰏚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일반 유지관리비는 구비를 우선 편성 󰏚 AI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스마트 안전시설는 국·시비 보조 사업 및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재원 확보 󰏚 민간 개방화장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 청소비 등 지원 Ⅶ | | 향 후 계 획 | 󰏚 공중화장실 등 5개년 수급계획 광진구 홈페이지 고시 󰏚 공중화장실 5개년 수립계획 서울시 제출(2026.10.31.까지) 󰏚 2027년 공중화장실 사업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