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공고 제2026- 163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신설·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설(안 제4조 제5호)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 월 5만원 지급 ❍ 시행일(부칙) - 이 조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조례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등의 책무) 5.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기획예산과) : 예산 수립 필요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1. ~ 2026. 10. 11. (20일)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0일까지 목포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5),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사회복지과(☎061-270-8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조례 제 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3ㆍ4ㆍ10, 개정 2018.5.8., 2020.5.25.> | 제3조(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제4조(지원사업)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제4조(지원사업)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5. (생 략)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