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이해자 외11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66호
등록일
2026-09-21
허가민원2과
담당자/연락처
김영석 / 031-5189-1302
제2026 966호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이해자 외11인.hwp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18 일
화성시 만세구청장
제2026 966호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이해자 외11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 – 9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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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9 월 18 일
화 성 시 만 세 구 청 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내용
(토지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1 | 위 반 행위자 | 성 명 | 이 해 자 | 반송사유 | 폐문부재 (기타) |
반송된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93번길 ***** |
공시송달 내역 (불법행위) | 리 명 | 행위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시정요구 및 의견제출기한 |
장전 | 신 축 | 농업용창고 | 철파이프조 | 30 | 2026.11.30. |
2 | 위 반 행위자 | 성 명 | 박 주 석 | 반송사유 | 폐문부재 (기타) |
반송된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장전길41번길 ***** |
공시송달 내역 (불법행위) | 리 명 | 행위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시정요구 및 의견제출기한 |
장전 | 신 축 | 농업용창고 | 철파이프조 | 77 | 2026.11.30. |
3 | 위 반 행위자 | 성 명 | 최 종 찬 | 반송사유 | 폐문부재 (기타) |
반송된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북로181번길 ***** |
공시송달 내역 (불법행위) | 리 명 | 행위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시정요구 및 의견제출기한 |
원천 | 신 축 | 농업용창고 | 철파이프조 | 80 | 2026.11.30. |
4 | 위 반 행위자 | 성 명 | 조 대 상 | 반송사유 | 폐문부재 (기타) |
반송된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 ***호 |
공시송달 내역 (불법행위) | 리 명 | 행위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시정요구 및 의견제출기한 |
신외 | 신 축 | 관리사(농막) | 컨테이너조 | 18 | 2026.11.30. |
5 | 위 반 행위자 | 성 명 | 정 윤 호 정 승 호 | 반송사유 | 폐문부재 (기타) |
반송된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0길 **-**,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1길 **-**, ***-**** |
공시송달 내역 (불법행위) | 리 명 | 행위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시정요구 및 의견제출기한 |
시 | 형질변경 | 농업용개간 | 임야 → 전 | 660 | 2026.11.30. |
6 | 위 반 행위자 | 성 명 | 조 유 상 | 반송사유 | 폐문부재 (기타) |
반송된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로 ***** |
공시송달 내역 (불법행위) | 리 명 | 행위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시정요구 및 의견제출기한 |
시 | 신 축 신 축 | 농업용창고 농업용창고 | 철파이프조 철파이프조 | 243 216 | 2026.11.30. |
7 | 위 반 행위자 | 성 명 | 김 밀 라 | 반송사유 | 폐문부재 (기타) |
반송된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 |
공시송달 내역 (불법행위) | 리 명 | 행위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시정요구 및 의견제출기한 |
수화 | 신 축 | 관리사(창고) | 철파이프조 | 36 | 2026.11.30. |
8 | 위 반 행위자 | 성 명 | 김 정 석 김 명 환 | 반송사유 | 폐문부재 (기타) |
반송된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샘실길 *****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 ***-*** |
공시송달 내역 (불법행위) | 리 명 | 행위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시정요구 및 의견제출기한 |
송림 | 형질변경 증 축 증 축 증 축 공작물축조 | 대지조성 주 차 장 부 속 사 부 속 사 보강토옹벽 | 전-포장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경량철골조 보강토옹벽 | 200 95 30 15 32 | 2026.11.30. |
9 | 위 반 행위자 | 성 명 | 유 가 람 김인애(유아림) | 반송사유 | 폐문부재 (기타) |
반송된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 ***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로 **-**, ***-**** |
공시송달 내역 (불법행위) | 리 명 | 행위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시정요구 및 의견제출기한 |
문호 | 신 축 형질변경 | 창 고 창고부지 | 컨테이너조 임야-대지화 | 18 50 | 2026.11.30. |
4.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1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 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공고기간 내에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청 허가민원2과에 서면(우편, fax) 또는 출석하시거나 전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없이 기한경과시 처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화성시장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불변기간 1년)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는바,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 | 화성시 만세구 허가민원2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김영석 | 연락처 | ☎ 031-5189-1302 |